오늘 사설☕5개 요약

🏳️여당 비주류이기는 하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철회 요구나 용산의 정무감각 부족을 아쉬워하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음. 안철수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설명이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이상민 의원도 “대사 임명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함

시점이 아쉽다는 걸 토로하는 여당 후보들이 적지 않음. 여권 내 요구대로 현장을 누비면서 민심을 듣고 있는 한 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침묵만 한다고 해서 해소될 사안이 아님. 더구나 법 전문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또 최고치를 경신. 학생 수는 1.3%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1조2000억원이 증가해 27조원을 넘음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질타했을 때부터 사교육비에 대한 우려가 나왔음. 급격한 입시 정책 변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

사교육비 추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 입시. 지난해 겪은 혼란의 여파가 최소화하도록 수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수임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한 ‘AI 법’을 최종 승인. AI 혁명이 야기할 위험을 통제하려는 노력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AI 개발 기업이 제품을 내놓기 전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지난해 10월 서명

우리나라에도 AI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중이만 AI의 개념 규정, 산업 육성 방안, 규제 원칙을 포함한 ‘AI 기본법안’은 작년 초 발의된 뒤 1년 넘게 잠잠. 규제를 더 담아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 육성이 먼저란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남도청에서 열린 20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2조6천억원을 투입해 영암-광주 아우토반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국토교통부조차 실현 가능성을 확언할 수 없다고 밝혔던 사안

이날까지 20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밝힌 각종 공약의 총사업비는 약 900조원일 것으로 추산. 그러나 실제 예산 증액 규모는 45조원 수준. 더구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감세 공약에 ‘묻지마’ 개발 공약까지 쏟아내고 있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태임

😠조선일보가 지난해 5월1일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해 분신한 양회동씨의 자살을 홍모씨가 방조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지만 경찰이 사실 무근임을 공식 확인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분신방조 의혹을 확대·증폭시키며 건폭몰이의 불쏘시개로 삼으려 했음. 이제라도 유족과 홍씨에게 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

조선일보와 원 전 장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9개월째 답보 상태.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 건은 득달같이 강제수사를 벌였음. 선택적 수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음

간추린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