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설☕5개 요약

’정정 청구 중’ 딱지 붙인다는 네이버… 총선 앞 남용 우려된다 | 한국일보

네이버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를 28일부터 변경한다고 예고. 서면 등기우편 접수➡온라인 접수. 청구가 접수되면 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가 붙어. 기사의 댓글도 일시 차단토록 조치.

언론중재법에는 정정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표시를 하도록 규정중이지만 2011년 제정 이후 적용되지 않아온 것

독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정정보도가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짜뉴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놓고 나중에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안하면 그만.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 아닌가

“군축협상 왜 안 되나” 트럼프 2기 ‘한반도 대혼란’ 대비해야｜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동아일보 인터뷰 언급 주목

• 북핵 동결-제재 완화➡“검토해 볼 만하다”
• 군축협상론 ➡“왜 안 되느냐” “한국이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갖는다면 미국도 환영할 것”
• 주한미군 감축론➡“주한미군 2만8500명이 여전히 필요한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서로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됐다”
• 한국의 핵무장론➡“과거 논의가 불가능했던 여러 분야를 살펴볼 수 있을 것”

무리한 요구에 동맹관계는 균열이 가고 북한과의 적당한 타협으로 북핵마저 묵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배제할 수 없음. 치밀한 전략 아래 그런 악몽의 현실화 가능성에 단단히 대비해야

‘회칼 테러’ 운운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하라 | 중앙일보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14일 기자진 회식 자리에서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님. 황 수석은 5·18과 관련해 북한 배후설까지 언급

황 수석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드리며 언행을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냈음.

그러나 말은 평소 의식의 소산인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황 수석을 비롯한 권력 핵심들의 언론관이 어떤 수준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달랑 네 문장에 그친 사과로 덮고 갈 사건이 아님. 황 수석의 결단을 촉구함

3.15 부정선거 주범은 이승만, 역사적 사실이다 | 경남도민일보

영화 <건국전쟁>은 3.15 부정선거가 자유당 강경파들이 주도했다면서 이승만 책임론을 부정. 야당 후보 조병옥 급사로 당선이 확정된 터라 부정선거 필요가 없었고, 당시 국무회의 기록을 봐도 이승만은 부정선거 사실을 몰랐다는 것

그러나 58년 5월 총선에서 자유당 참패로 이승만은 불안감을 느껴 60년 대선 승리를 위해 부정선거 계획. 이승만의 심복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59년 11월부터 구체적인 부정선거 방법을 극비리에 지시. 그 방 방법은  3.15 선거에서 그대로 실행

영화는 4.19조차 이승만 교육정책에 따른 국민 자각 덕분이라고 하지만 이승만은 일민주의와 반공주의로 오히려 민주시민의식의 성장을 막아. 이승만의 과오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그의 공로도 인정받을 수 있음

민주주의 후퇴 뚜렷한 한국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 경향신문

정부가 오늘 부터 20일까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 심화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되돌리는 데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음. 더 커진 빈부격차와 성차별, 기후위기, 그리고 언론자유 제약 등 어느 모로 보나 한국 정치 상황은 퇴행하고 있음. 국제적 신뢰도를 가진 연구소들의 수치로도 뒷받침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이라는 정부의 자찬은 대다수 한국 시민들에게 공허하게 느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