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설☕5개 요약

與 "5세부터 무상보육"… 총선후 숙의해 결론낼 사안 | 매일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 태권도장, 미술·피아노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약속

총선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나온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 무상보육은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정책.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정교한 계획도 없이 선거용으로 불쑥 꺼낼 사안 아님

유권자들이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에 혹해 표를 줄 리도 없음. '5세 이상 무상교육'은 총선이 끝난 후 숙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결론 내야 함

[사설] ‘명품백’ 옹호·강제해직 주도, YTN 사장 자격 있나 | 한겨레

YTN 민영화 이후 29일 처음 열린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유진그룹이 소액주주와 우리사주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백 전 YTN 상무를 사장으로 임명

그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 임명에 반대했던 기자 6명을 해고, 33명을 정직시켰음. '돌발영상'도 막음. YTN을 떠난 뒤엔 극우 성향의 공정언론국민연대 초대 이사장을 지냄. YTN과 MBC 등을 대표적인 편파 방송으로 지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온 단체

윤석열 정부가 YTN 민영화 방침을 발표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정권의 ‘방송 장악’이 현실화되고 있음

세계 최고 상속세가 촉발한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 조선일보

대주주 모녀와 아들 형제가 대결한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은 상속세 때문에 촉발(사진). 2020년 창업주 별세후 유족에게 부과된 5400억원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

OCI 대주주 측과 상호 지분 매각을 통해 2000여 억원 현금을 조달해 세금도 내고 경영권도 유지하겠다는 것

한국의 대주주 상속세 세율은 최고 60%. 주요국 중 가장 큼. 기업 승계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면서 가업을 포기하거나 매각하는 사례 많음. 나중에 기업을 팔 때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和 ‘베토벤 작전’… ‘반도체’ 지키려면 국가총력전 필요하단 뜻 | 동아일보

네덜란드 정부가 본사 해외 이전 의사를 내비친 자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SML을 붙잡기 위해 ‘베토벤 작전’에 돌입

1당인 극우 자유당이 외국인노동자의 세제 혜택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ASML이 해외 이전을 계획하자 화들짝 놀라 내놓은 반응. ASML은 본사 임직원의 40%가 외국인. 메모리반도체 글로벌 1, 2위 기업을 보유한 한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사과·바나나·감자 값 세계 1위…날씨 아닌 유통구조의 문제 | 한국경제

한국의 사과값 95개국 중 1등. 1㎏ 기준 6.80달러. 미국 5.31달러, 일본 4.52달러, 싱가포르4.20달러. 바나나(3.44달러) 오렌지(5.71달러) 감자(3.93달러) 가격도 세계 최고. 토마토(5.46달러)와 양파(2.95달러)는 95개국 중 2위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작황 부진 탓’으로 설명해 왔지만 군색한 변명. 선거와 겹치며 올해 유난히 부각되긴 했지만 과일·채소값 폭등은 이제 연례행사가 됐음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해마다 품목별 할인 지원 확대, 비축분 방출 등 단기 공급 확대책만 반복할 뿐. 후진적인 농수산물 유통체계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