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설☕5개 요약

😰‘의대 증원 2000명’ 앞세워서 난국 풀리겠나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51분 담화의 대부분을 의대 증원 2000명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 그러면서도 조건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둠.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적잖아. ‘의대 증원 2000명’을 앞세우는 게 난국 타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여당 안에서도 대통령 담화의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이 나옴. 정부와 의료계는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모든 의제를 열린 자세로 대화해 주길 바람.

🤥부가세 등 재정 근간 뒤흔들 공약 부적절하다 | 국민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그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공약. 지난주엔 생필품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10%에서 5%로 내리겠다고 약속.

부가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재정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저 세금. 섣불리 건들 세목이 아님.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난 상황. 기저 세금에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차후 다른 납세자도 그때그때 사정을 들어 세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음.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13조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약. 여야의 퍼주기성 공약들은 하나같이 재원 대책이 불투명하고 ‘당선된다면’ ‘승리한다면’ 등의 단서가 붙은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 약속임.

😱‘박민 KBS’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 다 현실이 됐다니 | 경향신문

박민 KBS 사장 취임에 맞춘 ‘방송 장악 시나리오’ 문건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의해 보도됐음. 문건에는 ‘사장 제청 즉시 챙겨야 할 긴급 현안’으로 대국민 담화(사과) 준비, 우파 인사 통한 조직 장악, 임명동의제 무시한 국장 인사 등이 적시.

문건 내용은 상당수 시행됐음. KBS 파행과 속도전의 이유가 정권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었음을 보여줌.

MBC도 정권의 집중 포화 맞고 있음. 하루가 멀다 하고 MBC를 검열대 위에 세우고 있음. YTN도 급작스레 민영화를 추진하더니, 기자들의 해고·중징계를 주도한 인사가 임명. SBS엔 김건희특검에 ‘여사’ 호칭을 뺐다고 제재. 방송을 ‘입틀막’하려는 정권의 칼날이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시절을 방불케 함.

☹️월세가 70%... 사라지는 빌라 전세, 무너지는 주거 사다리 | 한국일보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전국의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올해 70%를 넘어섬. 대부분 전세였던 것이 월세로 돌아선 건 전세사기의 영향.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한 것도 월세화를 가속화시켰음.

정부가 전세금반환보증금 가입 조건을 강화한 것도 한 이유가 됐음. 전세보증금 상한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추게 한 것,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도 또 다른 이유. 동시에 빌라 착공 물량은 전년 대비 70% 넘게 급감.

국민의 절반은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빌라 시장 붕괴를 방치하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 빌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주차장 공급과 녹지 공간 확대를 통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게 중요함.

🙋‍♂️20억 인구 ‘아시아 뉴7’에서 한국 수출 새 동력 찾아야 | 동아일보

중국을 잃은 수출 한국의 대안시장으로 아시아 뉴(new)7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안정적 생산기지이자 인구 20억의 거대한 소비시장, 천연자원의 보고임.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180억 달러의 적자를 봤음. 한국이 지난해 뉴7에 수출한 금액은 1256억4000만 달러로, 처음으로 중국을 넘어섬. 틈새시장이 아니라 핵심시장으로 부상한 것.

그러나 이 곳에서 중국,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함.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공략해야 뉴7이 기회와 가능성의 땅에서 한국 경제를 위한 약속의 땅으로 바뀔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