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설☕5개 요약
🚀두 달 연속 3%대 물가 상승, 돈풀기 공약부터 접어라|세계일보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는 등 고공비행하고 있음. 농축수산물은 11.7% 올라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 서민들의 한숨만 늘어감. 정부가 지난달 중반부터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투입했지만 역부족
‘강(强)달러’에 국제유가도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섬. 공공요금의 인상도 불가피. 이런데도 여야는 총선을 겨냥한 ‘돈풀기’ 경쟁에 나서고 있음
여당은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고, 야당은 돈을 뿌리겠다고 함. 올해 물가목표인 2.6% 달성은커녕 총선 후 물가가 더 오를까 걱정.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하반기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물가관리가 시급한 실정
🦾MBC 대파 보도 여당이 민원했다니, 방심위는 자판기인가|경향신문
지난달 1~27일 방심위에 접수된 정당·단체의 전체 민원 189건 중 137건을 국민의힘이 냈음. 국민의힘이 낸 민원중 78건(56.9%)은 MBC를 겨냥한 것. 그중 하나가 윤 대통령의 대파값 발언을 다룬 기사였음.
국민의힘이 민원을 내면 방심위가 자판기로 찍어내듯 제재하려 드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합의제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집권여당의 언론검열기구 역할을 하는 셈
현재 여야 추천 방심위원 수는 6 대 2. 또 류희림 위원장이 이끄는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상실하고, 여권 추천 위원들의 일방 독주 속에 파행 운영 중. 검찰·감사원이 하던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방심위가 넘겨받았다는 말이 나옴
👩🏼🔧“망사용료 反경쟁적”이라는 미 USTR… ‘反시장적’ 아닌가|한국일보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2022년)에서 넷플릭스 점유율은 5.5%, 구글은 28.6%. 반면 네이버는 트래픽 점유율이 1.7%, 카카오는 1.1%에 불과하지만 2017년 기준 1,000억 원의 망 사용료를 냈음. 그러나 넷플릭스와 구글은 한 푼도 내지 않음
이런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에 망사용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음. 그러나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이들 법안에 대해 “반(反)경쟁적”이라고 비판. 한국 ISP 사업자들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 인프라 유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하지만 망을 가장 많이 점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천문학적 망 투자비를 ISP에 모두 떠넘기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평.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배짱을 부리는 것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여당 대표 무책임 할 말이 없다|한겨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해운대구 지원 유세에서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게 있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으냐”고 말함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소통령’으로 불렸던 실세 중 실세였음. 법무부 장관에서 곧바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윤 대통령이 내리꽂을 만큼 심복이자 복심이기도 했음
이후 ‘김건희 특검법’부터 명품 백 추문, 이종섭 도피극까지 늘 대통령 눈치를 보며 모호한 말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대통령 격노에 고개를 숙이는 행태를 반복. 그런 그가 내게 뭔 잘못이 있느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나선 것. 이런 뻔뻔함과 무책임이 또 있었나
🧑🚀외국인직접투자 사상 최대… 규제 혁파로 기조 이어가야|국민일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억5000만 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 특히 제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가 2배 가량 급증. 고물가 고환율 내수부진, 저성장의 늪에 허덕이는 한국경제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외국기업들이 한국경제의 미래 가치와 투자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여긴다는 얘기
글로벌 및 중국 기업을 막론한 ‘탈중국’ 수혜의 덕분. 현 정부 들어 각종 투자 여건이 개선된 것도 역할. 하지만 획기적인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으로 한국시장의 매력을 외국기업에 더 알려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