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설☕5개 요약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강행, 이 난맥의 총체 밝혀야[경향신문]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어제 호주로 출국. 속전속결식 출국을 위해 법무부·외교부가 앞장서고 공수처는 거들어.

범죄 혐의를 받는 대사가 야반도주하듯 부임하는 것 자체가 국격 추락, 외교적 망신. 이런 사람이 당당하게 나라를 대표해 국익을 챙길 수 있겠나. 윤석열 정부 국정의 불통·밀실·무능·무책임이 집약된 사건.

이번 난맥상의 진실을 공수처가 내놓지 못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함.

🤥미국 우선 우려 ‘칩스법’, 외교 총동원해 불이익 최소화를[한국일보]

미국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50억 달러(6.5조원)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

비슷한 금액을 들여 새 공장을 짓고 있는 미국 기업 인텔과 비슷한 100억 달러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절반정도로 줄어든 것.

삼성전자도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 조성중(위 사진). 총건설비가 80억 달러 증액 예상. TSMC의 사례로 볼 때 삼성전자는 건설비의 25% 남짓한 보조금만 받게 될 것.

😱종북 세력 국회 진입으로 더욱 시급해진 대공수사권 복원[조선일보]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명단이 친북·종북 성향 후보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음.

이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민감한 안보 자료들을 유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1대 국회에서 야당 보좌관이 700여 건의 군사기밀 자료를 요구했다고.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는 한 정치권 관련 대공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원에 해당 수사권을 주도록 법 개정을 약속.

🐗총선 앞 개발 정책에 ‘떴다방’ 기승… 사기·투기 철저히 막아야[동아일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면서 이에 편승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음.

동아일보 조사결과 올해 토지 거래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 읍·면·동 10곳이 화성·평택·용인·양평 등에 몰린 걸로 드러나. 한 필지를 평균 15개로 쪼개 팔아.

정부는 그 동안 “그린벨트를 화끈하게 풀어 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발표. ‘떴다방’은 바로 이런 정부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 나중에 사기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떴다방’을 엄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떴다방’식 정책을 펴선 안 됨.

😵‍역대급 세금 불복…조세 신뢰 떨어뜨리는 누더기 세제 손봐야 [한국경제]

납세자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이 지난해 전년 대비 35.2%나 늘어 2만 건을 돌파.

윤석열 정부 들어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전임 정부가 강행한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완화했음에도 조세 저항이 유례없이 커지고 있는 것.

이런 현상은 세금 종류가 많고, 세제 조항이 모호하고 또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난수표 세제’를 하루속히 손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