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설☕5개 요약

[서울신문] 한일 '대륙붕 줄다리기' 시작, 7광구 대책 면밀히 세워야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협정의 시한인 2028년을 4년 앞두고 양국 간의 경계선 재협상에 대한 관심 고조.

• 왜 중요하냐면 : 이 협정은 1978년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의 대륙붕 경계선을 그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공동개발구역'만 확정하고 50년 뒤 재논의하기로 한 것. 종료 3년 전(2025년 6월)부터 협정 종료나 재협상을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음. 최근 일본 중의원은 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논의 시작.

• 더 많은 정보 : 대륙붕은 해저 자원이 풍부해 '바다의 영토'로 여겨지며, 세계 각국이 경계 설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한일은 협정 발효 이후 대륙붕 개발에서 손을 뗀 상태. 일본은 국제해양법에서 많이 채택하는 중간선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 측의 대응 전략이 시급.

• 기억해 둘 것 :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과 권익 보호가 중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설정된 7광구 등 우리 해역 내 자원 확보와 영토 수호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중앙일보] 미·일 향한 북한의 직거래 시도…한국 소외돼선 안 된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모색. 목표는 납북자 문제 해결 및 지지율 회복.

• 왜 중요하냐면 : 기시다의 의도는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 지역 안보 환경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일 수 있음. 특히, 최근 김정은이 일본에 위로 서한을 보내며 양국 간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

• 더 많은 정보 : 북·일 정상회담 추진은 동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주목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제기됨에 따라 북한이 미·일과 직접 협상할 가능성도 제기. 결국 한·미·일 공조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기억해 둘 것 : 한국 정부는 상황 관리와 함께 한·미·일 간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 있음. 아울러,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 등 안보 도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큼.

[동아일보] 尹 ‘獨-덴마크 순방’ 4일 전 돌연 연기… 대체 왜 그랬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되었던 독일 국빈, 덴마크 공식 방문 잠정 연기.

• 왜 중요하냐면 :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는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결과라고 공식 설명. 그러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이전 대통령들은 순방 연기나 취소 때는 명확히 설명 했었음. 이번처럼 이유에 대한 공식설명없이 연기를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음.

• 더 많은 정보 : 독일과 덴마크 양국 정부의 양해를 받았다고 하지만 향후 일정은 아직 미확정. 대통령실 주변과 여권 주변에서는 정무적 결단, 총선 쟁점 차단 등 비공식적 이유 거론.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등 국내외 여론의 부담감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 기억해 둘 것 : 작년 11월 영국 프랑스 방문. 다시 12월엔 네덜란드 방문. 이번에 다시 방문했다면 두 달 간격으로 외국 방문하는 셈. '너무 순방이 잦다'는 지적 나올 수 있다해도 출국 나흘 앞에 연기는 납득 어려움. 상대국, 우리 사절단에도 큰 불편 초래. 추후라도 명확한 설명 해야.

[한국일보] 대통령의 지방 순회 민생토론, 총선까진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부산 발전을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계획 발표. 지역 활성화 대책 총 망라.

• 왜 중요하냐면 : 앞서 선심성 정책 발표 많아 총선용 행보일 수 있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에 비춰 이래도 되나 싶기도. 앞으로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 열 계획이고 시비가 일지 않도록 주의하겠다지만 국민들이 '총선용이 아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의문.

• 더 많은 정보 : 민심과의 소통, 정책 홍보는 대통령의 할 일이라 선거운동과 구별은 어려워. 역대 정권들이 그래왔듯이 집권세력의 정책 홍보는 여권 프리미엄. 그러나 이게 합법적이라도 총선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민생 토론회는 자제돼야 마땅.

• 기억해 둘 것 : 윤 대통령 스스로 선거 관리 의무 더 엄격히 지켜야. 선심성 공약 남발하면서 총선용 논란 비켜가길 바라는 건 부끄러운 일. 정책홍보는 여당에 맡겨둬야.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아야. 윤 대통령이 여권 프리미엄에 기대려 할수록 선거의 공정성에 오점만 남길 따름.

[조선일보] ‘시장 등이 214억 책임지라’ 엉터리 용인경전철 책임 물었다

서울고법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전임 용인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 왜 중요하냐면 : 이번 판결은 지자체 단체장의 무분별한 치적 쌓기 행위와 교통 연구 기관의 부실한 수요 예측이 초래한 재정적 낭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것.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재정 부담과 그로 인해 지속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이러한 무책임한 사업 추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줘.

• 더 많은 정보 : 2004년 시작된 용인경전철 사업은 처음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으며, 실제 이용객 수가 예측치와 크게 달라 시민들과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안겨. 이번 판결로 용인시는 전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약 214억 원의 배상금 청구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지난 10여 년 간 계속된 주민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의미.

• 기억해 둘 것 :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자들과 연구 기관들에게 중요한 선례를 제공. 포퓰리즘에 의지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필수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