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5개 요약

💣국내 PF 부실에 미 상업용 부동산 위기, 리스크 심상찮다[한국일보]

•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심상찮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증가로 자산가치 급락중. 이런 부동산에 투자 또는 대출해준 미국 금융 기관 20여곳도 부실화될 가능성 제기돼.

• 국내 5대 금융그룹에도 영향. 이들이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액이 20조원 넘을 것으로 추산. 1조원은 이미 작년 실적에 반영. 개인 투자자들에도 타격을 입고 있음. 제2의 홍콩 ELS 사태 우려.

•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위기. 태영발 PF 부실 여파로 이미 미분양, 공실이 속출. 그런데도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또 5조원 늘어나.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도 멀어지고 있어 당국의 선제적 관리 필요함.

🥁R&D 예산 깎곤 대학원생 장학금… ‘정책 덧칠’로 오류 덮어질까[동아일보]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들에게 매달 연구·생활비 80~1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함. 최근 과학기술 예산 감축으로 인한 비판이 나온 상태라 '병주고 약주는' 모양새가 됐음.

• 이전까지는 주요 4대 과학기술원 한정으로 시행되던 것을 모든 이공계 대학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 미국 '스타이펜드' 제도(연간 최대 2천만원 지급)와 유사.

• 정부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 R&D 예산 삭감 발언으로 심상치 않아진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한 뒷북성 대책 내놓고 있음. 뒷수습을 위한 '정책 덧칠'이 현장 혼한 해소할지 의문.

🚨‘피의자’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 정권보위 감사 계속하란 뜻[경향신문]

•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됐음. 후임 사무총장에는 유병호 사단으로 꼽히는 최달영 전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음. 두 사람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임.

• 감사원법 15조는 감사 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은 심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있음.

• 이런데도 이들을 임명한 것은 감사원을 유병호 감사원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임.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짐. 윤 대통령은 임명을 돌려야 함.

🛵中 이커머스 무법질주, 시장 혼란 막을 조치를[파이낸셜뉴스]

•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성장중. 그러나 한국 내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국내 기업들은 같은 사안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으며 역차별을 겪고 있음.

• 알리익스프레스 앱 이용자는 국내 700만명. 1년전보다 113% 급증. 테무는 5개월만에 10배 늘어난 570만명임.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새로운 판매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면도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있음. 온라인쇼핑몰에서 금지된 의약품, 무기류 등이 판매되고 있는 것 역시 문제. 감독과 법규 개선이 필요.

👩‍⚖️‘법관 300명 증원’ 조희대法, 조속 추진을[서울신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300명 이상의 법관을 추가로 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

• 법관 증원 방안으로 임용 최소 경력 요건을 업무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방안도 제시.

• 조 대법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를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 즉 후배 판사 눈치를 살피느라 재판 지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