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5개 요약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 공수처… 처장 후보들은 적격 논란[동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계보. 김진욱 전 공수처장 퇴임➡ 여운국 전 차장 대행➡ 김선규 수사1부장 대행(유죄 선고)➡ 송창진 수사2부장 대행.

이후 여당이 내세우는 신임 공수처장 후보자들은 자질 논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경력.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는 '우검회' 출신.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의 수장으로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 현 정부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한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한 전력도 있음. 독립성을 지킬 수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외국인 돌봄 도우미, 우리도 전향적 검토 할 시대다[중앙일보]

한은이 2042년 보건서비스 노동 공급 부족이 최대 155만명으로 예측. 이같은 일자리의 수급 불일치는 간병비 이상 사켰음.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지난해 기준 월평균 370만원 들어.

도우미 비용도 계속 올라 지난해 월 264만원. 여성 경제 활동의 기회비용이 커지면 젊은 여성의 퇴직과 경력단절, 저출산으로 이어짐.

따라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어제 보고서는 주목할 만함.

🧻국가장학금 확대·주거비 지원, 선거용 돈 풀기 지나쳐[세계일보]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대학생의 75%까지 지원하기로 함. 이번 국가장학금 지원에만 연간 2조원 예산 소요. 지난해 56조원 세수 펑크에 올해 국가채무 1200조원 전망.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 중산층 대학 학비까지 지원하는 게 맞나? 대학 진학률이 70% 수준인데 30%의 비진학자에 부당한 차별이 될 수도 있음.

앞서 윤 대통령은 지역을 순회하며 16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많은 대책이 쏟아내.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일들. ‘아니면 말고 식’ 대책은 혼선을 가중시키고 정부 신뢰를 깎아 먹을 게 뻔함. 이제라도 총선을 겨냥한 과도한 세금 퍼주기는 자제해야.

🙈북한과 ‘단계적 비핵화 대화’ 뜻 비친 미국, 한국도 대비해야[경향신문]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지역과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북한과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 북한과 더 큰 폭의 더 정례화된 소통을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북한의 핵 동결이나 감축에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는 단계적 협상 가능성을 비친 것.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필요를 느낀 때문.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개입이 늦어질수록 북한의 핵보유 지위가 굳어질 수 있음. 북한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도쿄든 워싱턴이든 갈 수 없다’(김영호 통일부 장관)는 식의 안이한 태도로 있다가는 크게 당할지도 모름.

🤦‍♂️R&D 예산 대폭 늘린다는 대통령실, 더는 시행착오 없어야[국민일보]

대통령실이 조만간 혁신선도형 연구개발(R&D) 협의체를 출범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힘.

초유의 R&D 예산 삭감을 강행한 정부가 연초부터 예산 대폭 확대를 다짐한 것에 대해 롤러코스터같다고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음. 현장 반발 직후 나온 이번 발표는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비친 게 사실.

대통령실은 R&D 예산 삭감을 ‘투자시스템의 개혁 과정’이었다고 표현했지만 R&D 카르텔만큼이나 모호한 설명임. 괜한 변명보다 솔직히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