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5개 요약

⚒️대통령이 직접 쐐기 박으면 의정 충돌 출구 있겠나[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관련 회의를 직접 주하며 수위 높은 발언을 함. 의사들에 단호한 의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함.

'강대강' 대치의 최전선에 나서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나 장차관이어야 함. 대통령은 만에 하나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전공의들에 퇴로를 열어주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어야.

윤 대통령이 ‘명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자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상승을 위해 과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 상처 최소화를 위해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까지 저버리진 말아야.

🤦月收 1700만 원 가구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 주는 게 맞나 [동아일보]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월 소득 1719만원인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발표를 두고 논란. 기존 월소득 1146만원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던 것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이 있었음.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4월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월소득 1146만원 가정까지 이자 면제를 해주면 재정의 효율적 사용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일관성 상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구체적인 예산 추정과 재원 마련 대책이 모두 빠져 있어 선거를 앞두고 203만 대학생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옴.

😠대통령 앞 “의대 증원” 발표 이틀 뒤 與 공천 신청한 대학 총장[조선일보]

경북대 홍원화 총장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논란을 빚자 하루 만에 철회. 그는 대통령 앞에서 의대 증원을 주장한 사람.

경북대 의대 교수들은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의대 증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해온 서울의대 교수도 최근 민주당 비례 공천을 신청. 그 역시 의대 증원 문제를 국회의원 되는 데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해도 너무한 선거용 지방행차, 이런 ‘귀틀막 대통령’ 없었다[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8번째 민생토론회 강행. 총선 전 100일이면 행여 시비에 휘말릴까 자제하는 것이 통상지지만 윤 대통령은 그 시기 매주 두 번꼴로 전국을 순회.

어민주당은 ‘관권 선거’라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85조)를 규정하고, 구체적 사례의 하나로 ‘즉시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하는 행위’(85조1항5호)를 제시.

당장 하지 않는 사업 발표를 윤 대통령이 쏟아내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요지부동. 이러니 입틀막에 더해 ‘귀틀막 대통령’이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겨레]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서 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어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음.

윤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고발된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 전 장관을 주요국 대사로 발령낸 것은 부적절하며 스스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셈.

이 전 장관 외에도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단수공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지난해 말 진급. 임성근 사단장은 정책 연수를 떠나. 대통령과 여당이 작심하고 관련자들을 두둔하고 빼돌리는 모양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