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5개 요약

2024.2.20

🚽급할 때만 찾는 PA간호사, 비대면 진료… 이참에 전향적으로[한국일보]

의료계 파업에 대응해 정부가 공공병원 진료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를 환자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고, 법 사각지대에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중적이다. PA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켰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때는 정부 요청으로 투입된 간호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까지 당했다.

PA 간호사 관리체계 구축, 공공병원 육성,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은 평시에 전향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일들이다. 태풍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공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고발한다니[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석박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열악한 처우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이공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 게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공계 인재 부족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배터리업계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 연구개발(R&D) 수요에 비해 700여명이 부족하다. 윤 대통령의 R&D 지원 약속은 외려 늦은 감이 있다.

당초 정부·여당이 R&D 예산 삭감에 나선 게 섣부른 측면이 있다.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나선 건 다행스런 일이다. 야당이 이런 사태를 걱정한다면 대통령의 지원 약속이 외려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예산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일이다. 대통령이 하는 약속마다 선거에 결부시키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나.

🧻매입임대 대폭 축소, 취약계층 지원 약속 어디 갔나[한겨레]

LH의 매입임대주택 추가 매입 실적이 최근 연간 평균 2만호에서 지난해 4610호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예산안에서도 공공임대 예산 5조원가량이 줄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매입임대주택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예산은 줄이고 있는 것이다. 반지하 주택 침수이후 주거취약계층용 주택 물량을 2배 늘리겠다고 해놓고 실제 예산은 크게 깎아버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여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지금 행동은 정확히 그 반대 아닌가.

😱"당국 ELS 개입은 관치" 경제학자들 지적 외면해선 안돼 [한국경제]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연동 주식연계증권(ELS) 손실에 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이 부정 평가했다. 은행이 손실을 자율 배상하는 것, ELS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에도 반대했다.

한국 정부는 ‘인자한 아버지(paternalism)’ 역할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시장경제는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굴러가는 것이지 온정으로 지탱되는 게 아니다. ‘어버이 국가’에 빠지도록 하는 게 관치금융이다.

법률 위반 여부와 징벌 판단은 사법부가 한다. 금융당국이 개입한다면 월권이다. 금융당국이 총선을 앞두고 배상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일 수 있다.

🤪공천도 끝나기 전에 총선 ‘딥페이크’ 사기 129건 적발[조선일보]

선관위가 가짜 동영상·목소리(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게시물 129건을 적발했다. 19일간 감시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되지 않은 총선 관련 딥페이크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구글과 오픈AI 등 20개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딥페이크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연합군’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지만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 대형 테크 기업들은 딥페이크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를 왜곡해 퍼뜨리는 위법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여야 후보 간 여론조사,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등을 조작한 범죄 5건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선관위와 관련 업계가 큰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