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5개 요약

2024.2.21

요소수 사태로 드러난 주중 한국대사관의 기강해이[한국일보]

2021년 요소수 사태 당시 주중 한국대사관이 중국정부의 관련 공고를 확인하고도 부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대사관이 그해 10월 13일 관련 중국 정부의 관련 공고를 확인하고도 본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현지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 관련 민원을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접수한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국에 보고했다.

이는 대사관 직원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없던 탓이다. 대사관의 전문 발송을 보더라도 현지 언론보도나 정부 보고서를 번역하는 수준이 60~70%를 차지한다고 한다. 재외공관의 전문성을 늘려야한다.

北 상대 손배소 기각, 너무 지나친 기계적 잣대[조선일보]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유족이 '공시송달'(법원이 관보 등에 소장을 올리면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을 신청했지만 이 사건이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은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을 외국에서 해야 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한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유족 측이 북한 주소를 알고 있고,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여서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과거 법원이 국군 포로와 전시 납북자 가족 등이 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시송달을 받아들여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배치된다. 분단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다.

사외이사 논란, 유능한 전문가 기용해 ‘특혜 거수기’ 재발 막아야[서울경제]

해외 호화 출장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KT&G 이사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매년 수천만 원가량의 비용을 들여 사외이사들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료, 식대·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해외여행을 보내준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1년간 309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행사한 사례는 0.2%에 머물렀다.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노릇을 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수나 전직 관료·법조인으로 편중된 사외이사 구성을 기업인 등 각계 전문가로 다양화하고 운영 과정에서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도 낙하산 인사를 자제해야 한다

은밀하게 보험금 빼먹는 산재 카르텔…빙산의 일각 아닌가[한국경제]

고용노동부가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업재해 카르텔’ 정황과 부정수급 사례를 다수 적발해 수사 의뢰와 환수 조치를 했다고 어제 밝혔다.

노무법인은 진단비용 대납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산재 환자를 자신들이 거래하는 병원으로 유인했다. 이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겼다. 산재보험 급여 지출액은 지난해에만 7조원이 넘는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다 보니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 거부감이 없다. 산재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려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에게 보험금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정책 신뢰 깨고 갭투자 구제·조장[한겨레]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갭투자를 막고, 실거주자만 분양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은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월3일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결국 여야는 총선을 50일 앞두고 이들의 민원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실거주 의무가 있음을 알고 분양받았으면서 실거주를 피하려는 사람들을 사후 구제하는 것이라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