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5개 요약

2024.2.28

⚛️한국에 경고장 날린 반도체 ‘슈퍼 을’ 기업의 탈원전 선언[경향신문]

세계 1위 반도체 장비기업인 네덜란드 ASML이 2040년까지 '넷제로'(탄소배출량0) 달성하겠다고 선언. 고객사도 반도체 생산 모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한다는 것. 이 회사의 장비 없이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을 못하므로 이를 따라야 함.

문제는 ASML이 제시한 재생에너지 범주에 원자력발전은 제외됐다는 점.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극히 낮은 한국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왕따'가 될 가능성도. 이런데도 정부는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LNG발전소 건립을 서두르겠다고 밝혀

애플·구글 등은 이미 원전을 배제한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RE100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라고 말해. '원전 편중'인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사고방식에 분노가 치밀어.

🏭‘성장 발목 잡기’ 韓,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동아일보]

한국개발연구원(KDI)조사 결과 한국의 전체 일자리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국가 중 꼴찌.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이 전체 종사자의 46%.

대기업이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적이다 보니 여러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 과도한 입시 경쟁과 저출산, 여성 고용률의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급감한 대기업 수 정체. 2022년 현재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은 847곳. 전체의 0.014%. 10년 전 0.015%보다 오히려 줄어.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차근차근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나홀로 추락한 제주 경제… 위기의 K관광 현주소다[한국일보]

지난해 제주 지역의 생산∙소비∙고용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 기록.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 관광 도시 제주의 경기 둔화는 K관광의 현주소.

엔저(低) 등 외부 요인도 컸지만 코로나 시기 국내 관광객들에게 숙박비나 음식값, 렌터카 비용 등 관광지 물가를 턱없이 올려놓은 ‘바가지 상혼’이 소비자들의 냉혹한 평가를 받은 것.  

“지금은 가격을 많이 내렸다”고 항변하지만, 한번 등을 돌린 관광객을 다시 잡으려면 환골탈태의 노력 필요. 그렇고 그런 수준의 캠페인이나 형식적인 자정 결의 정도로는 만회가 쉽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

🔵매일 분란 민주당 공천, 보는 국민이 피곤할 지경[조선일보]

민주당에서 총선 공천을 둘러싼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어느 정당이든 공천 때마다 잡음이 나오고 분란이 생기지만 지금 민주당은 지지자들마저 공천 과정을 보며 혀를 차고 눈살을 찌푸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배제가 확정되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불공정하다며 사퇴.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박영순 의원은 공천 배제 판정을 받고 탈당 선언. 설훈·이상헌 의원도 탈당 시사.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신당에 합류.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과 비교하면 분당(分黨) 수준.

🔴비리·돈봉투 의혹’도 그냥 공천, 국힘은 혁신 운운 말라[한겨레]

27일까지 진행된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 혁신보다는 ‘잡음 최소화’가 최대 목표인 것처럼 보여. 논란이 되는 후보들도 별 탈 없이 본선에 안착.

회계책임자가 벌금형 받아 의원직을 잃었던 김선교,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고개돼 논란에 휩싸인 정우택,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덕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윤핵관·용핵관 인사들도 대부분 단수 공천을 받으며 건재 과시.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친윤·중진 의원들의 희생 요구가 잇따랐으나 결과적으로 공염불에 그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