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5개 요약

🤥선거개입 논란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관위 조속한 판단을[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찾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 앞서 15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논란이 됐던 선심성 지역공약, 정책공약 남발이 재연.

윤 대통령은 선거개입이니 비판에 아랑곳않고 ‘마이웨이 민생토론회’ 강행. 상당수가 총선 경합지.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 앞두고 중립위반 논란을 초래한 바 있지만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공약을 마구 뿌린 적이 있는지 의문.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조속히 판단을 내리길.

💣위기의 자영업, 언제까지 대출 연장으로 버틸 수 있나[중앙일보]

111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에 빨간불 켜져. 연체액과 연체율이 급증. 고금리와 경기 둔화, 소비 위축 속 빚으로 버텨 왔던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봉착.

대출받은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충격에 쉽게 끊어질 약한 고리가 넓어졌다는 의미.

자영업자 대출의 폭발력은 더 커질 수 있음. 경기 둔화 속 인건비 상승과 소비 위축, 고금리 등 자영업자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도 나옴. 대책 마련 필요.

⚠️中 양회 이슈는 시진핑 3기 경제 불안, ‘차이나 리스크’ 대비해야[서울경제]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개막. 초점은 경제 문제. 시진핑 3기 중국 경제는 매우 불안.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지방정부 부채난과 국내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의 악재가 중첩되면서 저성장이 굳어지는 ‘피크 차이나’ 우려 고조.

이 때문인지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을 올해부터 폐지. 중국 경제 비관론을 차단하려는 고육책으로 보임.

중국 경제 불안은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 당장 중국의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부진이 예상됨.

🐩방심위는 ‘위법 구성’ 논란, 선거방심위는 “여사 뺐다”고 제재[동아일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논란 이어 위원들 가운데 대통령 추천위원이 법정 인원보다 1명 많은 4명이 되면서 ‘위법 구성’ 논란에 휩싸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을 청부 민원 의혹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방심위가 해촉하자 윤 대통령이 보궐위원을 즉시 위촉. 그러나 법원 제동으로 해촉 위원이 복귀. 결국 대통령 몫은 1명 많고 국회의장 몫은 2명 적은 상황이 됐음.

류 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방심위의 보도 교양 부문 법정 제재 건수는 월평균 7.04건. 전 정부 때는 0.64∼2.88건. 대부분 현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였던 때문. '방심위는 심기경호위'라는 비판 불가피.

🤣정치 희화화한 김영주 여당행, “노동권 확대” 깃발 내렸나[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 국민의힘은 그를 현 지역구인 영등포갑에 공천할 예정.

그는 25년간 민주당 소속으로 4선을 하면서 환경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부의장을 지냈음.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것.

국민의힘도 상대 당의 국회부의장을 데려다 상대당 비판에 활용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속셈. 김 의원과 국민의힘 모두 정치를 우습게 만들었음.

김 의원이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려다 180도 바꿔 ‘윤석열 정권 지원’을 얘기해야 하는 처지도 비루하기 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