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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전반적인 금리 인하 흐름 속에 시중 은행들이 유독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만큼은 올리고 있음. 고금리 대출 급증 속에
은행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된 사연 정리해봄
📢무슨 일
•현재 기준금리 하락 기대로 인해 시장 금리 하락 중
-이 경우 보통 예금금리, 대출금리 전부 하락해야 함
•그럼에도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려 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있음
-은행이 이자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나옴
📉예대금리차: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것(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뺀 값)💸주요은행 가계 대출 금리 인상
은행명날짜인상 내용KB국민18일주담대·전세대출 금리 0.20%P↑우리은행24일아파트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 0.20%P↑신한은행22일은행채
3·5년물 대출금리 0.05%P↑하나은행1일주담대 금리 0.20%P↑💡대출 금리 인상의 배경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대출금리 인상을 압박
-아파트 거래 회복에 맞춰 주택담보 대출 등
전기차 충전시설(연합뉴스)•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도 전기차 기종에 맞게 보급되게 됨. 바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내용 살펴봄
🔋어떻게 바뀌나?
•충전기 등급이 세분화
-교류(AC) 충전기는 두 개 등급(0.5급과 1.0급)으로 세분화
-직류(DC) 충전기는 세 개 등급(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
-계량 성능 우수한 전기차에 맞는 충전기 제공 가능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기는 단일 등급이었음
•전기차 충전기술 승인 절차 간소화
•용어 정비 등으로 기술 기준 내용 명확화
⛽기대 효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
-그 동안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차에 최적인 충전기 찾기 어려웠음
-세분화되면 사용하는 전기차 기종에 무리 없게 충전 가능
•승인 절차 간소화로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부담 완화
•국제기준에 맞춘 기준 정비로, 국내 전기차 충전산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
ⓒ연합뉴스•여름철 자주 먹는 스무디의 당 성분이 설탕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초과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스무디 분석 결과
•스무디 한 컵에 들어있는 당, 평균 52.2g → 각설탕 17개 분량
-1인당 설탕 하루 섭취 권장량은 25g(WHO)
-스무디 한 잔을 마시면 하루 섭취 권장량의 2배
❤️🩹설탕 섭취 과다 시 생기는 문제
•인슐린 작용이 둔화되어 당뇨·비만 등 만성질환
•청소년 시기일 경우 소아비만이나 지방간의 주범
🧐스무디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덜 단 맛'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 환경 필요
-스타벅스 : 음료 주문 시 '퍼스널 옵션' 버튼을 누르면 시럽 양 조절 가능
-이디야커피 : '덜 달게' 주문 가능
•'당도 선택제' 확대 필요
-싱가포르 : '영양등급제(NUTRI-GRADE)'를 통해 포장 및 제조 음료 중의 당 함량에 따라 등급 표시
-태국 : '덜 달게(Sweet-Noi) 제도'를 통해 음료 주문시 적은 당도 선택하게 유도
참고: 노컷뉴스 [
노컷뉴스•중고거래 앱 '당근'이 캐나다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제치고 애플리케이션 인기차트 상위권 차지함
🥕북미, 유럽에서도 '당근'
•2019년 11월, 당근은 'Karrot(캐롯)'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에 첫 발. 2021년 캐나다 입성
-3년이 지난 지금 캐나다에서 캐롯 가입자 수는 100만 명 넘어섬
-퀘백 제외한 캐나다 전역으로 서비스 제공
-캐나다 구글플레이 전체 인기차트에서 인스타그램(8위)을 제치고 7위 차지
•지난 8일에는 애플 앱스토어 '소셜네트워킹' 부문에서 페이스북(4위) 보다 앞선 2위
-소셜 분야에서의 약진으로 '네트워크 앱' 노린다는 분석
🌍왜 캐나다?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거부감 없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키지지(Kijiji)' 등 기존 다양한 중고물품 거래 서비스 있음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경제 성장세가 북미 전체에서 3~4위권
-거점삼아 북미 전반으로 서비스 확장하려는 의도
🧐현지화
•거래할 수 있는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큰 기대를
얻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내용 알아봄
🆚한수원, 미 업체와 법적 분쟁 중
•2022년 미국의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 한수원에 소송 제기
-한수원의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
-한수원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정부 허가를 맡도록 제재할 것을 요구
•2023년 미 법원, 웨스팅하우스 측 소송 각하
-원전 수출 통제권은 미 정부에 있기에 민간 업체가 소송 낼 자격 없다는 것이 이유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해 해당 법적 절차 마무리 되려면 최소 2년 이상 걸릴 듯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체코 수주 결과에도 반발 중
🤔한수원 측 반박
•패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은 마지막 조율 단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계약
•우선협상대상자 :
ⓒ pexels(무료 이미지)•경미한 교통사고에도 한방병원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는 차주들이 늘고 있음. 자동차보험 보험금 규모도 커지는 중
🚗실제 사례
•A씨 정차 차량 뒷범퍼 긁는 사고 냈는데, 앞차 40대 남성 운전자와 30대 여성 동승자 2년 4개월 동안 한방병원 통원 치료만 137회 받음
-총 치료비만 1,684만원, '구술, 경혈침술, 침전기자자극술 등' 기타로 묶인 한방치료에만 880만원
💵과잉 한방 보험금 현황
•2014년 2,272억 원에서 2024년 1조 5천억 원으로 5.5배 늘었음
•보험사 지급하는 치료비 중, 한방병원 비중 80% 돌파
•전체 한방병원 환자의 약 94%는 상해급수 12~14급(척추염좌, 단순 타박상)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치료비(100만 7,000원), 양방병원(32만 2000원)보다 3배 이상 높음
💉이유
- 한방병원은 비급여치료가 많음
-5년 동안 약침과 물리요법은 2.7배 증가, 첩약(한약 제형의 일종)은 51% 증가
💡비
ⓒ연합뉴스•국내 중소 코스메틱 브랜드가 K뷰티의 성장을 견인하며 일본,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
🤔무슨 일?
•최근 K팝의 영향으로 K뷰티, K푸드 등이 해외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음
•올해 상반기 K-beauty 수출금액이 최대 기록인 48억 달러 돌파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작년 대비 18.1% 증가. 48억 2,000만 달러(6조 7,000억 원)로 추산
🔥특이점?
•중국에서는 매출 감소. 하지만 미국 61.1%, 일본 21.5% 증가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
-수출 시장의 다각화
•티르티르, 조선미녀, 스킨천사 등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가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중 67.4%(32억 48,68만 달러) 차지
-국내에서도 지난 '올영세일'에서 매출 1위~10위 모두 중소기업 브랜드가 차지
순위국가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달러)원화 환산 (원)1위중국12억 1,000만 달러약 1조 6,770억 6,000만
ⓒ연합뉴스•2020년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열악한 구조ㆍ구급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소방공무원 무늬만 국가직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 국가직으로 전환
-2019년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5만 4,875명)중 98.8%가 지방직
•전환의 핵심은 인사와 예산이 소방청으로 이양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에 종속되어 있음
-시도지사와 소방청의 관리와 간섭만 이중 작용
🧑부족한 인력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 6만 6,797명으로, 13만 1,046명인 경찰공무원의 절반
-2022년 12월 말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780명 인구 담당(2023년 소방청 통계 연보)
•2023년, 전년도 대비 신규 138명 증가 ➡️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은 23.3% 증가
💡인력 부족 사례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아리셀) 화재 사고 당시, 반경 10여km 이내에 119지역대 2개(서신·마도)만 위치. 서신에서는
ⓒ연합뉴스•배우 변우석이 인천공항에서 과잉 경호를 받으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고해 논란
🤔무슨 일이야?
•배우 변우석이 홍콩 팬 미팅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임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힘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와 관련된 진정이 접수되기도
•경찰이 논란을 일으킨 경호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
✈️무엇이 논란?
•변우석이 들어간 후 경호원들이 해당 게이트를 10분간 폐쇄
•라운지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의 여권·탑승권을 검사
•인파가 몰리자 공항 이용객들에게 플래시 비춤
ⓒX(옛 트위터)🤦또 다른 사례
•보이넥스트도어의 경호원이 공항에서 멤버들을 촬영하던 팬을 넘어뜨림
•NCT DREAM의 경호원이 공항에서 팬을 밀쳐 늑골 골절상을 입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
•하이브 재팬 소속 그룹 앤팀의 팬 사인회의 성추행 논란
-팬들을 대상으로 속옷 검사가 이뤄졌다는 주장
🧐문제 해
ⓒ연합뉴스•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배달비)를 인상하면서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음. 최근 배민이 출시한
'한집배달' 서비스도 소비자들 사이에 논란
🙄한집배달?
•주문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1천원 더 내면 단건도 배달해주는 서비스
•그러나 서비스 출시 직후 한집배달에 두 건 이상의 주문이 배차되기도
-라이더 부족 때문
•배민 측, 묶음배달은 맞으나 수령 즉시 배달하므로 알뜰배달은 아니라는 입장
-알뜰배달은 한 라이더가 여러 음식점의 음식을 손님들에게 차례로 전달하는 서비스
😨약속의 파기?
•한집배달이 두집배달이 되면서 소비자들 불신 드러냄
•업주 측은 배달 지연에 품질 저하 우려중
•업주의 비용 부담 회피도 불가피
-음식값 인상, 양 감소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가능
📈배달비 인상 '전과'
•배민1플러스 인상 6.8%→9.8%
-쿠팡이츠(9.8%), 요기요(12.5%) 겨냥\
🗡️정부가 빼든 칼
•공정위, 배달앱 '빅3' 업체의
1️⃣중부지방 '물폭탄', 오늘은 남부지방에 120mm 예보
•중부지방에 이틀째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파주·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이틀 동안 600㎜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 파주의 한 컨테이너 제조
공장에선 고립된 외국인 노동자 5명이 보트로 구조됐음
•경기 남부 오산과 평택에서는 하천 범람 우려로 긴급 대피령이 발령됐고 안성의 한 낚시터에서는 폭우 속에 배가 전복돼 2명이 실종됐음. 한강
수위상승으로 서울 잠수교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등이 통제되면서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음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음. 충청과 남부 지방에는 비가 더 이어지겠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2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전망.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비가 내리겠음
2️⃣오늘 채상병 1주기 추모식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이 오늘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진행될 예정.
서
[사설요약]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음. 동성 배우자인 김용민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건보공단이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취소하자 등록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소성욱씨의 소송에서 소씨의 손을 들어줬음.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배격하고
생활동반자 개념을 확장시킨 판결
대법원은 부양·협조·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는 동일한
집단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명시. 현행 민법이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이번 판결은 이성혼 중심의 가족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지금도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자에서
동성 배우자는 배제. 동성 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