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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약]
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국민의힘이 ‘공소 취소 청탁’ 논란에 휩싸였음. 2019년 공수처 법안 처리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후보 등이
국회내 폭력 사태로 기소돼 재판중인 사건을 놓고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나 의원이 공소 취소를 요청한 사실을 한 후보가 그제 방송토론회에서
폭로하면서임
전당대회 과정에서 튀어나와 주워 담기 어렵게 된 의혹은 이것만이 아님. 한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폭로도 나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공격이 뒤따랐음. 야당은 댓글팀·여론조성팀의 실체와 공소 취소 청탁의 위법성 규명을 주장. 여당 스스로 사법리스크를
만들고 키운 결과
이번 전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 점철됐음. ‘배신의 정치’ 논란, ‘여사 문자’ 공개 이후 총선 패배를 둘러싼 ‘네 탓’ 공방에 때아닌
색깔론, 육탄전까지 벌어졌음. 오늘 당원 투표에 이어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3일 결과가 발표됨. 누가 대표가 되든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사법리
[사설요약]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음. 선진 시장 유럽에서 원전 강국 프랑스와의 치열한 경쟁을 이기고 교두보
확보에 성공.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약속한 공기와 예산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전략이 주효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광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K원전의 부활을 알린 것도 고무적. 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에 주목하는 나라가 점점 늘고 있음. 미국은 원전 확대법을 마련.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인 이탈리아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추진중
세계원자력협회는 2035년 원전 시장 규모가 1,600조 원 안팎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 원전 수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의 동력.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승전보가 이어지길 고대(한국일보)
[사설요약]
지난해 9월26일 정부는 주택공급을 5만5천가구 늘리겠다고 발표. 그리고 어제 10개월만에 다시 회의를 열고 추가 공급대책을 약속.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심리가 퍼지는 현실을 인정한 것.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올랐음. 집값 불안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 핵심
윤석열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표방해왔음. 그러나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은 작년대비 18% 감소. 주택
인허도 24% 감소. 향후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을 키웠음. 향후 금리 인하시 집값 상승할 거란 기대심리도 변수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강조하면서 정책대출을 적극 공급. 시장금리 하락도 유도. 그 결과 가계대출 폭증. 정부가 연착륙을
말하지만, 내심 집값 상승을 바라는 것 아닌가. 집값 상승이 부동산PF 문제 해결이나 내수 활성화에 더 좋을 수도 있다면 위험한 발상임(한겨레)
[사설요약]
요즘 장마는 남북으로 좁은 강수대 안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비를 뿌리는 양상임. 100~200년 빈도의 강수량이 요즘은 수시로 나타나고
있음. 대부분의 기존 기반시설은 100년 빈도의 호우에 맞춰 설계됐음. 오송 참사 일으킨 미호천 임시 제방은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한
높이보다 1m가량 높았는데도 붕괴했음
환경부는 2년 연속 대형 물난리를 겪고 난 지난해 말에야 댐 10곳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대상지도 못 정함. 지방하천
일부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 민첩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면 물 관리 컨트롤 타워 재고도 필요
홍수 방어 설계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 현재 국가하천은 100~200년, 지방하천은 50~200년 빈도에 맞게 제방이 설계돼 있음. 비가
내릴 때마다 하천이 넘치거나 하수도가 역류할 가능성을 걱정해야 한다면 기준 자체를 높여야. 아울러 지하 공간에 대한 홍수 방어 대책도 이번
기회에
1️⃣중부지방 강타 물폭탄 내일까지 장대비
•이틀째 중부지방에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실종과 대피, 침수 등 호우 피해가 속출했음. 하룻만에 누적 강수량이 300㎜ 넘은 곳이 잇따른
가운데 시간당 강수량이 72㎜가 넘는 '극한호우'가 퍼부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개 시·도에서 총 628세대 901명이 대피했으며, 210세대 298명이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오늘
밤에도 중부지방 일부 지역엔 시간당 강수량 30~60㎜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
2️⃣나경원 패트 공소취소 부탁 폭로 한동훈 “죄송”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사과했음.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 당내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에 맞선 총력 투쟁을 희화화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3️⃣VIP 격노 나온 전화번호, 조태용·주진우와도 통화
작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 30조원 규모 1천MW급 대형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음. 그러나 덤핑 수주라는 지적도 나옴
💡덤핑 : 채산성(이익)을 무시하고 판매하는 일📒사업 내용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MW급 신규 대형원전 2기 건설
•예상 사업비 24조원
•페토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직접 발표
-"한수원의 조건이 프랑스전력공사보다 더 좋았다"
•내년 3월 최종 계약 후 2036년 목표로 공사 진행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케이피에스 등이 참여
📉덤핑 논란
•한국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이 프랑스의 절반도 못한다고 함
-한국이 제시한 1킬로와트(kWe)당 건설비 3400달러
-프랑스는 7500달러
•尹, 지난 나토 회의에서 체코 대통령에 원전 건설 금융지원 약속
•체코 현지 언론, 한국의 원전 건설 작업에 체코와 유럽 노동자 우선 참여한다고 보도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반박
•우리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으로 가격 경쟁
©연합뉴스•AI 도입이 청년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옴. KDI 보고서 정리해봄
🧐2030년 '자동화'의 위협
•현재 직업군 중 자동화 고위험군 일자리 99%
•업무 90%이상 자동화 직업군만 추려도 90%
😮어떤 직업이 없어지는데?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동화 가능성 떨어짐
-그러나 월900만원 이상 소득 구간서 다시 증가
•요리사·청소원·재봉사 등은 자동화 100%
•의원·교수·판검사 등이 60%대로 낮았음
👉청년 세대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 도입은 주로 청년 일자리 감소시킴
-AI영향력 10% 상승 시 男청년 근로 3.3% 감소
-女청년 근로는 5.3% 하락, 충격 더 큼
•청년·여성·초대졸 이상의 고용·임금에 부정적
•중장년·고졸 이하는 별 차이 없거나 긍정적
🤷♂️청년이 AI 이해도 더 높은데 왜?
•경직된 노동 시장으로 인력 쉽게 못 내보냄
•기업 입장에선 AI 도입시 신규채용 못 늘림
•조직 내 재배치나 업무 변화로 대응할 수도
ⓒ서울시•9월 서울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다음 달 입국한다고 함. 사업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
정리해 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정부 인증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서울시 가정에서 서비스 제공
•다음 달 6일까지 신청 접수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산부가 있는 가정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우대
•평일중 요일, 전일제(8시간), 시간제(6시간, 4시간) 등 선택 가능
📋가사 관리사
•필리핀 정부 인증 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24~38세 노동자
•영어와 한국어 능력 및 범죄이력 등 검증
•비전문취업비자(E-9) 자격으로 국내 입국
•전용 공동 숙소에서 생활
💸비용
•1일 4시간 이용 기준 월 119만원
-공공(131만 원)보다 9.2%, 민간(152만 원)보다 21.7% 저렴
🤔예상되는 문제
①가사관리사들이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 효율적으로 불가하다는 지적
②가사관리사들의
ⓒ연합뉴스•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 중 피격 당한 뒤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와 관련된 자산들에 투자가 집중되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트럼프 트레이드 : 트럼프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이 주식 같은 위험자산으로 몰리는 현상🤵♂️트럼프 2.0 정책 핵심 요약
•규제 완화: 은행 및 소비자 금융, 약품 가격 인하
•미-중 갈등: 대중 철강 관세
•에너지 정책: 천연가스 생산 지원, 화석 에너지 인프라 투자
•민생: 사회 안정 서비스 지원
•고립주의: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탈퇴, 러·우전쟁 종식
📊국내 트럼프 관련주
•방산, 원전, 건설, 제약바이오주
-방산주: LIG넥스원 13.35%, 현대로템 7.51% 상승
-원전주: 한전산업 10.64%, 한전기술 7.65% 상승
-건설: GS건설 7.54%, 대우건설 6.77% 상승
📈한국경제 트럼프 리스크는?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 정책 강조
-수입품에 관세 1
©연합뉴스•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세제 혜택을 받아옴
💸악성임대인들은 누구?
•127명의 신상이 공개됨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
•이중 67명(52.8%)이 등록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중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지방세·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계산 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
•67명은 전세보증금 떼먹고 세제혜택을 받아온 것
💣사회적 손실은
•해당 67명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은 돈은 7124억원
-이들의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피해자가 3298명이라는 뜻)
•이런 사람들에 세제혜택 등 국가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
📌어떻게 이런일이
•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가 제한적이라 자격 유지 가능했음
-말소된 사업자는 2021년부터 7명 뿐
•임차인에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패소해놓고도 반환 않는 경우 말소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의 조정 성
©연합뉴스•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면 최대 반까지 감액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관련법 8건을 개정하기로 의결.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됨
❓법 개정 목적은?
•구직급여 제도 악용 방지
-사업장과 노동자가 합의해 단기 일자리 계약하는 관행 차단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는 사례 방지
•반복 수급자에 대한 '패널티' 강화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 크게 증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부담에 대한 대응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안전망 되게 제도 정비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개정되면
-5년간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
-3회 반복 수급 10% 감액,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구직 급여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
•단, 저임금·일용 근로자 등은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노동계의 반발
•고용 불안으로
•SK그룹이 두 주력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대대적인 경영효율화에 나서고 있음
🏢초대형 에너지회사 탄생?
•SK이노베이션(에너지 중간 지주회사격)이 SK E&S(알짜 비상장사)와의 합병안 의결
-합병회사의 연매출 88조원·자산규모 106조원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가 각각 36.2%, 90% 지분 보유중
-합병비율은 1:1.19, 합병후 SK주식회사의 지분율은 55.9%가 됨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서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 에너지 회사 탄생
🚙합병 목적은 배터리 자회사 살리기?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도 합병회사로 합칠 예정
-SK온·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엔텀
•배터리회사 SK온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큼
-20조원 투자했지만 10분기 연속 적자에 누적적자 2조 6000억원
-전기차 수요정체(캐즘) 영향으로 SK그룹 재무 부담 늘어남
•수익이 안정적인 자회사·알짜회사인 SK E&S 도움 받을 수 있음
📌관건은?
•1:1.19라는 합병비율에 대한 주주들의 동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