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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 전역 호우경보... '비 피해' 잇따라
•기상청이 오늘 아침 7시 20분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음. 호우경보는 3시간 90mm 또는 12시간 180mm 강우량 예상될 때 발령.
서울 29개 하천 출입이 통제.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마장에서 성동 구간을 전면 통제중
•산림청은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 산사태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높아짐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2.9m(6시 25분)를 기록. '비홍수기 인명 대피' 기준인 2ｍ를 넘어서 급상승 중. 이틀간 경기 북부
지역엔 최대 500mm의 비가 내림. 밤사이 경기북부 비피해 115건 발생.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8개 지점에 홍수 특보가 발령중. 서울시
목감천 너부대교 지점도 홍수주의보 발령
•현재 수도권에서 호우 경보 발령지역: 경기도 광명,과천,성남,안양,의왕,용인. 호우 주의보
[사설요약]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관세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60~100%, 다른 나라 제품에도 10%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힘.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음.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이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되면 이 역시 한국 수출에 부정적
트럼프 2기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다음 표적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큼. 트럼프는 대만에 대해서도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빼앗아 갔는데도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조금도 트집잡을 것
같음. 그는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도 비판.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둔 LG엔솔, SK온, 삼성SDI의 보조금도 차질 예상
이미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음.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사설요약]
미국 연방검찰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일한 혐의(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로 기소했음. 간첩죄를 적용하기엔
증거가 부족하지만,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 것임. 테리는 한국 정보요원을 미 의회 직원들과 연결해 주고 비공개 정보를 한국 측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명품백과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외교·정보 활동과 관련해 한국계 전문가를 간첩에 준하는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례적. 특히 공소장에는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테리 연구원과 함께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고 최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사진까지 첨부돼 있음. 우리 요원의 허술한 활동이 고스란히
포착된 ‘정보 참사’임. 은밀히 움직여야 할 정보기관이 동맹국에 시비 대상이 된 것도 민망
이번 사건으로 한미 동맹관계에 큰 손상이 가는 일은 없을 것. 지난해 초 미군 병사의 기밀 유출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 대한 도감청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동맹의 신뢰
[사설요약]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메리 롤러)이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음.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이 작년 10월 윤승주 일병의 유족들을 수사의뢰하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손배 소송을 낸 것을 지적. 윤 일병의 유족들이
사건진상요구를 각하한 김용원에 면담을 요청한 것을 김용원이 건조물 침입으로 고발한 것을 문제삼은 것
김용원의 행태는 인권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그는 인권위와 인권단체를 향해 "좌파 해방구", "인권장사치" 등의 막말을 일삼았음.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했음. 또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이후 채상병 사건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꿨음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엔지오 네트워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차기 위원장 선출시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음. "한국의 인권위가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의 모범 사례였지만, 2022년 5월 이후
[사설요약]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모두가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에 동의. 또 김 여사가 명품백 문제에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 또 검찰의 김 여사 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강조. 막말·내분 속에서도 김 여사 문제엔 한목소리를 낸 것.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
윤 대통령도 지난 2월 초부터 “비서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음. 하지만 6개월째 아무 조치가 없음. 김 여사가 껄끄러워해서라고 함. 여사
업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안하면 명품백 같은 사건 재연될 것. 김 여사 문제만 나오면 대통령실의 대응이 꼬이고 납득하기 힘든 일이
되풀이되는데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 달라질 것
김 여사의 변호인도 논란을 키우고 있음. “내주면 국고 횡령”이라던 명품백을 변호인은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했음. 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 중”이라던 것을 변호인은 “포장을 풀어봤다”고 언급. 김 여사의 대국민 직접 사과가 필요. 검찰 조사도
[사설요약]
국민의힘 전대 폭력사태는 정치 유튜버들의 소행으로 드러나.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A씨가 한동훈 후보를 수차례 “배신자”라고 고함. 그러자 한
후보를 지지하는 B씨가 A씨의 뒷머리를 가격. 여기에 원 후보를 지지하는 C씨가 끼어들면서 난장판이 됐다고 함
정치 유튜버들은 노골적인 정파적 태도를 취하며 객관적 사실보다 진영 논리를 우선시해 정치 양극화를 조장. 선동과 혐오의 온상이 되어 정치를
저질화하고 있음. 시청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얘기만 골라 듣게 되어 시선이 왜곡되고 편향된다. 이로 인해 견해가 다른 집단을 적대시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관용과 타협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음
유튜브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음 . 유럽연합은 지난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했음.
유튜브·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했음. 참고할 만 함(중앙일보)
1️⃣경기 파주 시간당 100㎜ 물폭탄...곳곳에서 침수피해
서울과 경기, 충청, 강원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이어지고 있음. 오늘 일부 지역엔 올해 처음으로 호우긴급재난문자가 20여 차례나
발송됐음. 파주에는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함. 오늘 오전 기준으로 21개 시군구에서 407세대가 침수돼 560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음. 현재 호우경보 발효지역 : 김포시·인천시. 호우주의보 발효지역 : 고양·동두천·연천·양주·포천·파주·철원·강화
2️⃣‘VIP 격노설’ 출처 전화번호는 경호처 소유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VIP의 ‘격노설’의 진원지로 꼽히는 02-800-7070번의 가입자는 대통령 경호처였던 것으로 확인됐음.(민주당
박균택 의원) 대통령실은 해당번호에 대해 그동안 "기밀 사안"이라며 확인을 거부해왔음.
•최근 김용현(육군출신) 경호처장과 경호처 출신 송모씨가 임성근(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나온 터여서 관심이
©연합뉴스•과거와 달리 국민 10명 중 7명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설문 결과 나옴.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드림
💡더 내고 더 받는 안
•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0% → 50%
-작년 국회 공론화 특위에선 56%가 찬성
-이번에 진행된 경총 조사선 73%가 반대
🆚더 깊이 들어가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
-국회특위에선 80.4%가 찬성했으나 경총에선 51.6% 반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
-국회특위에선 과반이 긍정이었으나 경총에선 52.1% 부정적
•또 소득 대비 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사람은 72.2%에 달함
👴경총의 주장
•보험료 부담 높아 현행 유지가 낫다고 평가하는 것
-연금 개혁 이유와 국민수용성 두루 고려하면 보험료율만 1%포인트 내외 인상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
참고: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
© 피식대학 공식유튜브•지역을 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약 2개월 만에 복귀
📌타임라인
•5월 11일, 영양 편 지역 비하 및 폄하 논란
-영양의 강물을 똥물로 표현
-지역 이름을 놓고 '중국인 줄 알았다' 발언
•5월 18일, 장문의 사과문 제시
•7월 10일, 새 콘텐츠 개편 후 컴백 (구독자수 318만명→291만명)
😠비판 댓글
•“벌써 복귀했다고? 낯짝 두껍네”
•“복귀할 수 있는 게 신기하다”
•“‘할머니 살 씹는 맛’ 등의 워딩을 생각하면 거부감부터 든다”
🙄옹호 댓글
•“여기 비난할 에너지로 ‘음주운전 마약 성매매 정치인들을 더 욕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캔슬 문화가 과하다”
🧐캔슬 문화
•잘못 후 사과에도 그를 용서 하지 않고 퇴출(캔슬)하는 문화
•중세시대의 마녀사냥, 현대의 여론 재판 등 극단적인 정치 형태
•숙의와 타협의 자리를 없앰
🤔유사한 사례
•2022, 식당 허위 저격·무단 촬영 논란 휩싸여 활동
•'위기 임산부'라는 말 들어보셨음?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19일부터 시행되는데 취지와 효과에 대해 알아봄
🤰위기 임산부
•임신 중 여성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다만 의료기관은 출생 정보를 자자체에 알려야함(출생통보제)
•보호출산을 하려면 지역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함
•상담전화 1308
👼시행 취지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 출산 방지
•미등록 영유아 유기·살해 사건 예방
•주거 및 돌봄 지원으로 임산부 보호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도움이 필요한 여성과 지역 상담 기관간 연결 보장
•'가명'이 아닌 '익명'으로 아동을 인도하는 베이비박스 단점 보완
-상담 과정 통해 양육을 선택할 수도 있음
•아동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친생부모를 알 수 있음(아동 알권리)
•국가가
©연합뉴스•삼계탕용 닭들이 비위생적 비윤리적 환경에서 밀집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밀집사육 실태를 잠입 조사한 동물권 단체(동물해방물결)의
폭로 내용 정리함
🐔국내에만 존재하는 백세미
•육계와 산란계를 교잡해 인공수정을 통해 생산되는 삼계탕 전용 닭
•삼계탕에 적합한 체중(800~850g)과 크기로 사육 한 달여 만에 출하
🚫비위생·비윤리적 사육환경
•고온다습하고 불결한 환경
•다수의 닭들이 깃털이 빠지고 발바닥 피부염 등 질병에 시달림
•영향 불균형, 스트레스에 겪다가 카니발리즘(동종포식) 행동을 보임
•각종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으로 병을 앓는 닭들 다수
•사육장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개체들도 발견
🤕잔혹한 학대 행위
•움직임이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밀집 사육
•상품가치 없는 닭은 먹이와 물 없이 방치
•살이 찌지 않거나 병에 걸리면 목을 비틀어 고통스럽게 죽임
•한 농장의 바닥 암모니아 가스 농도 99ppm
-현행 동물보호법 기준(25ppm)을 3배 초
'북중친선의 해' 개막식 진행 ©연합뉴스•북중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볼만 한 여러 정황이 나오고있음
🔇소원해진 북한과 중국
•중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귀국 요구
•북한은 조선중앙TV의 해외 송출위성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옮김
•'北中우호조약 63주년 연회'에서도 균열 조짐
-양국의 참석자 급이 낮아짐
-양국 매체의 관련 보도가 예년보다 감소
🔕달라진 북중러 관계
•서방국가와 중국의 달라진 관계
-중국은 현재 경제정책 유지가 우선
-러시아와 가까워지면 유럽 시장이 흔들리고
-북한과 친해지면 미국의 공세는 더욱 심해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서방과 대척점인 러시아, 북한과는 거리 두기
•북한의 러시아 밀착이 중국을 자극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옴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중국의 지원을 바랐을 것(아산정책연구원 이동규 연구위원)
📝중국 "소설 쓰지 말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일부 매체가 과장된 선전을 하고 있다고 언급
-지난 9일 중국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