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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한강수상관광콜택시가 17년 만에 사라지고 '리버버스' 도입 예정. 택시 사라지고 버스 도입된 이유와 우려 알아봄
🛥️한강수상관광콜택시
•한강 출근을 목표로 도입됐음
-코로나19 이후 이용자 1년에 50명 미만
-이용객 중 출퇴근 이용자는 20%에 불과
•유람 및 선상식당 등 관광 목적으로 개편될 계획
🚌리버버스
•10월부터 199인승 여객선을 출퇴근용으로 운행 예정
•교통체증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
•요금이 3000원으로 수상택시보다 저렴함
•수상택시와 달리 정시성 보장 가능
🤔수상버스... 괜찮을까?
•한강 접근성 문제
-고수부지로 지어진 공간으로 장마철 침수가 흔함
-도보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
•실효성 문제
-지하철이나 급행버스에 비해 시간 절약 효과가 없음
-마곡~잠실-마곡 소요시간 : 리버버스 1시간 10분 vs 지하철 9호선 42분
•낮은 수익성과 적자 예상
-6년 동안 최소 80억원 적자 발생
ⓒ연합뉴스•순직한 서이초 교사가 1주기를 맞음. 지난 1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봄
🎗️서이초 사건이란?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던 담임교사의 사망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많은 교사들의 공분을 삼
✅변화된 것
•정부,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민원상담은 챗봇·상담원 우선, 모든 초등학교 녹음전화 설치, 학교 방문 시 예약 필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권회복 5법 통과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사들의 반응
•실효성이 낮아 여전한 교권침해 속 고통호소
-세부적인 지원과 법 취지 및 유용성 홍보 필요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의 명확한 규정 필요
•교권과 학생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 필요
참고: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16552?sid=102], 한국교육신문
[https://www.hangyo.c
©연합뉴스•중국이 2분기(4∼6월) 국내총생산이 작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고 발표함
📉다시 떠오르는 피크 차이나
•4.7%는 시장 전망치인 5.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
-지난해 1분기 4.5%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음
•‘바오우(保五·5%대 성장률 유지)’ 비관론 등장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없이는 바오우 힘들 것이라는 시각
-바오우 실패는 중국을 중진국 함정에 빠트려 시진핑 3기 체제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
💡피크 차이나(Peak China):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둔화세 돌입했다는 주장🏚️발목잡는 내수시장
•부동산 침체
-중국의 6월 신규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4.5% 떨어짐
-부동산 투자도 올해 상반기 10% 이상 줄었음
•일자리 불안정에 따른 약한 소비심리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12% 감소
-시장 예측치인 3.3% 증가에 크게 미달함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전망
•수출 호조세에도 어두운 전망
-올해 하반기 미국과 유럽연합(
©연합뉴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간 관련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접수됐으나 대부분은 신고자 취하나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 이유를
알아봄
🆘신고 건수 어떻게 변했나?
•연도별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음
-2130건(2019년) → 1만 960건(2023) 5배 증가
-올해 5월 말까지 들어온 신고 3668건
•지금까지 처리된 3만 8000여건 중 기소율은 0.78%
-대다수는 '기타'로 신고자가 취하(1만 1998건), 법 위반 없음(1만 1301건)
👨💼뭐가 문제야?
•처벌(과태료)이 실효성 떨어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000만원 이하
•그러나 기준과 처리 시한 등이 모호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의무도 없음
🌎대안은?
•조사 과정에 노동자 참여시키거나 조사위원회 구성에 신고자 동의 받게 해야
•괴롭힘 기준을 명확히 해야
-괴롭힘 정의에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 두도록
참고: KBS [https://news.kbs.co.kr/ne
ⓒ연합뉴스•9월부터 편의점 등 일부 유통업체에서 오프라인 간편결제(네이버페이 등)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때문
🧐법 개정 배경?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
-선불결제 포인트 플랫폼(머지포인트)의 사용처 축소로 금융 피해 발생
-구매 피해자 57만명, 피해액 751억원,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
✅법 개정 목적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 보호
-선불 어플리케이션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법 개정으로 파생되는 일?
•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등은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필요
•미등록 기업과 가맹계약 체결시 페이사(네이버·카카오·토스뱅크 등) 형사처벌
•유통기업은 PG업 라이선스 획득 후 금융감독원 검사·관리·감독 받음
•유통사들이 간편결제 가맹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짐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편의점, 백화점 등 일부 유통사에서 간편결제 불가능
•간편결제 연계형 프로모션 축소
©연합뉴스•5년 간 발생한 산사태 중 93%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
🚨산사태 취약지역?
•산림청이 지정
-사태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곳
-지정시 현장 점검이나 보수 공사 등 예방조치
🌄실제 사고는
•충남 금산군 산사태(1명 사망) 취약지역 아님
-산림청은 '동네야산'으로만 간주
•경북 예천 효자면 산사태(5명 사망), 감천면 산사태(2명 사망)도 동일
•5년 간 발생한 산사태의 93%가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
-9668건 중 8977건이 취약지역 아닌 곳에서 발생
•산림청 설명 "산림당국이 모든 산림을 취약지역으로 관리할 순 없다"
🤔원인은?
•자연적 요소만으로 취약지역 선정
-지반, 토양으로 인한 산사태만 집중
•공사 등으로 인한 산의 하부 변화는 간과
•새로운 '산사태 취약 위험 지도' 필요
참고: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576711?date=202
연합뉴스•아파트 준공을 마쳤음에도 미분양 상태인 주택 수가 10개월 연속 증가. 가격을 할인해 분양해도 문제 해결은 커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봄
🏠미분양 주택 현황(5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230가구
-1년 전보다 20% 증가
•전국 총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
•지방 중소도시에서 주택 수요가 급감하며 악성 미분양 현상 두드러지는 중
📉할인 분양
•일부 사업자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할인해 판매
-대구 수성구 '빌리브헤리티지', 3~4억원 할인
-전남 광양의 아파트, 8천만원 할인
🤔미분양 아파트 갈등
•제값 주고 입주한 사람들의 반발
-할인 분양을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인식
-기존 입주민들이 할인분양 받은 사람들 이사오는 걸 막는 일도 발생
•아파트 단지 내 차별
-할인분양 세대에 주차요금 50배, 엘리베이터 사용로 500만원 강요하기도
-작년 10월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의 소행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하
1️⃣남부 이어 중부지방에 무서운 비 예보
•밤새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졌음. 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엔 호우경보(3시간 90mm이상) 발령. 남양주·의정부·가평엔
호우주의보(3시간 60mm이상) 발령. 경기 북부는 오전까지 호우가 이어질 예정.
•어제 전남 진도와 해남 등 남해안 지방엔 또 다시 백년만에 한번 올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림. 전남에서만 집 100여 채가 물에 잠겼고, 주민
250명이 긴급 대피했음
2️⃣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100% 관세”
피격사건 이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 특히 중국산엔 60~10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예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CNN은 "미국 당국이 최근 트럼프에 대한 이란의 암살
첩보를 입수하고 경호 수준을 높였다"고 보도
3️⃣쑥 들어간 바이든 '사퇴론'
트럼프 피격사건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사설요약]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들이 그제 한은 관계자를 불러 금리 인하를 주문. 앞서 대통령정책실장, 경제부총리에 이어 여당까지 기준금리
인하하라고 압박 수위 높인 것
현재 기준금리는 3.5%. 미국 보다 2%포인트 낮은 상황에서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부작용이 우려.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면 달러로 사오는
수입품 가격 높아져. 지난달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 환율영향으로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섬
금리인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내려 ‘빚투’를 자극할 것. 아파트값 상승 속도를 더 높일 것.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4% 상승에 그쳤지만,
‘자가 주거비’를 넣어 선진국처럼 계산한다면 물가상승률은 더 높았을 것. 전기·가스요금도 하반기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질
것. 내수 경기만 살리겠다고 한은의 통화 정책 기조를 흔드는 건 위험한 일(동아일보)
[사설요약]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감찰단의 항명 수사과정에서도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 수사단에 대한 외압에 이어 감찰단에 대한 제2의
외압 의혹임
작년 8월2일 채상병 사건 기록회수 뒤 국방부에서는 이종섭(국방부 장관) 주재로 항명 사건 대책회의가 수차례 열렸음. 8월4일 회의엔
임기훈(국방비서관)도 참석. 박정훈을 수사하는 김동혁(국방부 감찰단장)도 참석. 검찰 수사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회의를 열고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석한 셈.
이종섭 전 장관 쪽은 ‘장관이 검찰단장으로부터 항명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비서관도 상황 파악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감찰단 수사의 방향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참석한 것은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음. 김동혁은 8월6일 임기훈과 6분여간 통화하기도 했음. 감찰단의 기소 결정이
[사설요약]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음. 그는 “국세청은 청렴의 바탕에 서야한다”고 언급. 그러나 처가 기업들의 특혜·비리 의혹에
제대로 해명 못함. 이해충돌 논란만 키웠음
①‘유창엠앤씨’의 작년 매출 중 471억원(94%)은 계열사에서 나왔음. ‘로뎀코퍼레이션’도 매출 59%가 계열사에서 나왔음.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
②처가 기업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는 5년간 총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함께 참여. 유창이앤씨는 28건(845억원) 낙찰 받음.
송천이앤씨는 7건(143억원). 두 회사만 투찰한 경우도 많음. ‘입찰 담합’, 불공정 탈세로 조사해야할 사안
③처가 기업들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업재해도 37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법위반 신고 281건. 국공립학교 조립식 교실 사업 117곳 중
112곳에서 부실시공이 확인. 그러고도 처가 기업은 2020년과 2021년 국세청 모범납세자상을 받음. ‘사위 찬스’ 의심돼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설요약]
김건희 여사가 문제의 디올백을 받은 뒤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유 행정관이 깜빡 잊어버렸다고 김
여사의 변호인이 주장. 받은 날은 22년 9월 13일. 사건이 동영상 통해 처음 알려진 건 작년 11월
첫 보도가 나온 지 7개월 넘게 지나서 갑자기 김 여사가 처음부터 돌려주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공적인 물건이라서 반환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설명과 배치. 윤 대통령조차 기자회견 등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번 있었음. 아무 말 없다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야 이런 주장을 불쑥 내놓으면 누가 납득하겠나
법적으로 다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디올백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일 뿐. 야당은 당장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 대통령 부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직원의 실수로 몰아간다는 것. 지난해 말부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작에 답을 내놨어야. 언제까지 말로만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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