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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약]
대통령실이 정혜전 홍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새 대변인으로 임명했음. 2년 2개월 만에 네 번째 대변인.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나 스타일을 완전히
이해하고 국민에게 전달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꼴로 돌려막기중. 이래서 어떻게 대통령의 입 역할을 제대로 하겠나
게다가 윤 정부는 전임 대변인 세 명 중 두 명을 현장 근무 경험이 거의 없는 주요 부처(외교부, 통일부)의 차관으로 보냈음. 보은성 영전인
셈인. 과연 해당 부처, 나아가 국정에 도움이 될까? 부처의 차관은 가서 배우며 하는 자리가 아님. 즉시 조직의 실무를 총괄할 노련한 인재가
가야 할 자리여야 함. 친분이나 의리 같은 폐쇄적 인재 등용은 족쇄가 될 뿐
이번 인사는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자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민의 계기가 돼야함. 정말 대변인의 역할을 중시한다면 그만큼의 무게를 실어 줘야
함.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홍보수석-대변인 체제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중앙일
1️⃣野,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에 검찰총장·대통령실장 추가
국회 법사위가 오는 26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6명을 추가
채택함.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음. 법사위는 19일에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
2️⃣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반환 지시, 꼬리자르기 아냐"
김건희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꼬리 자르기'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냄. 그는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제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
©연합뉴스•최근 펜타닐의 국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급증함
🧟♀️좀비 마약 펜타닐
•과다 복용 시 몸이 뻣뻣하게 굳어 좀비 마약으로 불림
•암이나 척추질환에 강한 진통제로 쓰이기도 함
•극소량으로도 중독성이 강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함
-국내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의료용 처방 허용
☠️펜타닐의 위험성
•복용 시 뇌손상 뿐만 아니라 호흡마비와 심정지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현재 미국 내 18~45세 청장년층 사망원인 1위가 펜타닐
•지난해 미국에서 펜타닐이 학생들에게 유통되어 이를 복용한 청소년들이 사망한 사고 있었음
-특히 아직 성장 중인 10대 청소년의 약물중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훨씬 치명적
📈국내 불법 판매 적발 건수 급증
•온라인 펜타닐 불법 판매 적발 건수 202건
-지난해 1년동안 적발된 건수의 3.2배
•10대들도 펜타닐 처방 받은 것으로 드러남
-10대에 대한 처방 건수 2424건, 처방량 3398매
🧐지금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데?
•식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게 된 이후 노동계와 자영업자의 반응이 엇갈림
📈최저임금 인상
•내년 최저시급 올해보다 170원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 1.7%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2.6%보다 낮은 수준임
🤔노동계의 우려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삭감
-내년 최저임금 월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
-2023년 기준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245만 9469원
-소득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도 131만 2000원
•저임금노동자의 살림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
🤦🏻♀️한숨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감당하기 어려움
-최저임금 1%가 오르면 종사자 4인 이하의 소기업 폐업률 0.77% 증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1만 1911개의 소기업이 폐업할 수있다는 관측 나옴
•키오스크·테이블오더·서빙로봇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전문
©연합뉴스•쯔양 논란을 계기로 사이버렉카의 문제점이 재점화됐음.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함
🤔무슨 일?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렉카에게 협박 당했다는 의혹 제기
-과거 전 남자친구의 협박을 받아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을 빌미로 금전적 협박
-사이버 렉카 유튜버 3명(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이 가해자로 지목됨
•유튜브는 위 3명의 수익 창출을 전면 중지함
🎭사이버 렉카가 뭔데?
•교통사고 현장에 빠르게 몰려드는 사설 견인차 렉카차(wrecker)에서 유래된 단어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 하는 유튜브 채널
-최근 '나락보관소' 채널이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건도 그 예시
-한 유튜버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지인을 협박한 사건도 있음
•조회수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가짜뉴스를 자극적으로 편집하는 경우 많음
•개인의 신상을 밝히는 등 망신주기로 '사적제재'를 한다는 논란을 받아오기도 함
⚖
ⓒ노컷뉴스•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국토교통부는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고공행진 서울 아파트값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상승
-16주 연속 상승세에 2018년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 기록
•특히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아파트값이 유달리 가파름
지역(구)아파트 값 상승률(%)송파0.41서초0.40강동0.32강남0.28📈왜 오를까?
•전셋값이 60주 이상 상승하는 등 전·월세값 오르며 주택 매수심리 자극
•고급 주거지 희소성으로 일부 지역(강남 4구)에 쏠림 현상 지속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대출 받아 아파트 매수하려는 수요 증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영향
-DSR 스트레스 2단계 시행 연기되며 대출 '막차' 수요 증가
🔎DSR 스트레스: 과도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 2단계를 시행하면 가산
©연합뉴스•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흐름에 발맞춰 한국형 ESG 공시기준 초안이 발표됨. 그러나 해외 기업들과 달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요인 중 '성평등' 지표가 빠짐
🤨공시기준 어떤 내용 담았나
•저출산과 관련된 항목 포함
-성별에 따른 출산휴가 사용 직원 비율
-육아휴직 사용 직원 비율
•성평등 항목은 제외
-성별 직원 비율, 성별에 따른 승진 및 근속 연수, 성별 간 임금 등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기업 평가지표에 넣는 것🌍국제기준은?
•미국 나스닥은 성별 임금 격차 및 임원 성별 비율을 규율화했음
-추가로 성희롱 방지 지표도 기재
•세계경제포럼은 여성 이사 비율 및 성별에 따른 기본급 및 보수 비율 명시
-이외에도 성희롱 발생 수 및 대응조치, 성별 신규 채용 인원
©연합뉴스tv•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저소득층 임산부가 일반 임산부에 비해 더 많이 유산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임산부 유·사산 현황?
•작년 한해 전체 임산부 4명 중 1명이 유·사산을 겪음
-임산부 30만 4460명 중 7만 6835건에 달함
•반면 의료급여수급 임산부 2명 중 1명이 유·사산을 겪음
-총 2286명 중 1165명이 유·사산 겪음
•생업 종사하는 경우 많아 유산 위험요인 쉽게 노출(서영옥 의원)
👶🏻의료급여수급: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들여다보기
•연령별로 구분해도 의료수급권자 임산부 유·사산 건수가 더 많음
-20대: 의료수급권자 48.7%, 일반 32%
-30대: 의료수급권자 37.8%, 일반 23.1%
-40대: 의료수급권자 65.3%, 일반 48.3%
💡대책도 없어...이유는?
•현재 의료급여수급 임산부 유·사산율 관련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
•자연스레 관련 대
픽사베이 제공•가정 내 성폭력 등으로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독립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유일한 지원책인 퇴소 자립지원금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문제점
•지원금액은 500만원
-실질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금액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호시설 피해자 973명 중 단 61명만 받음
•청소년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많아 시설 지원 및 독립 지원이 절실
•지원 받지 못하면 가해자가 있는 집에 다시 돌아가야 함
🤔지원금 수급자 적은 이유
•까다로운 수급 기준 때문
-미성년일 때 시설 입소해 6개월 생활한 뒤 19세 이후 퇴소해야 지원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반년이나 시설에서 버텨야 함
•피해자의 '자립능력'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하는 기준도 모호
💡결론
•까다로운 수급 기준 완화하여 피해자 보호해야 함
•14년째 그대로인 지원 금액을 현실적인 수준까지 늘려야 함
참고 : 서울신문
[https://www.google.com/search?sc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 신입생 10명 중 6명은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 가정 자녀인 것으로 나타남. 의대생들은 대부분 고소득 가구 출신임을
의미
🤔무슨 일?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중 가구 소득 9·10구간인 의대생 비율
-58.9%(2020)→67.2%(2023)→61.7%(올해 1학기)
-9·10구간 월 소득은 1145만 9826원(연봉 1억 3752만원) 이상
🤑수도권 의대는 고소득층 비율 더 높아
•기초수급·차상위층은 73명, 전체 신청자 중 4%에 불과
•저소득층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도 9곳
-성균관·이화·중앙·한양·가톨릭·경희·단국·인하·전북대
•저소득층은 의대 진학할 정도의 수능 점수 획득하지 못함
💸계층 승계 여전한 의과대학
•다른 학과와 비교해 의대는 고소득층 비율 높음
-서울대 신입생 9·10구간 비율 평균 55.5~64.1%(최근 5년)
-서울대 의대는 73.0~85.2%
🙅♀️비판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의대를 가기
© 연합뉴스•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일부 실수요자들 사이에 ‘패닉바잉’(일단 사고 보자는 공포심리) 조짐 나타나고
있음. 원인을 알아봄
❓무슨 일
•서울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거래가 2020~2021년 '미친 집값' 상회
-전셋값 치솟고, 매매가격까지 들썩
😱원인① 불안감 확산
•주택 인허가 물량 자체가 적어지며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란 불안감 확산
-상반기 서울 입주 물량(5850가구), 작년(1만5080가구)의 반토막
-빚을 내서라도 집 사겠다는 심리로 이어져
•금리 인하 기대감
-아파트 매수 수요 자극
-집값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 구조'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원인② 정부 정책 실패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미뤄지며 규제 시행 전 대출 수요 더 늘어나
•3년만에 금리 2%대 하락해 강남 3구 등 핫플레이스 이동 수요 증가
🔍스트레스 DSR 2단계 :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노컷뉴스•국선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제 때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이 것이 취약계층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 나옴
🤔무슨 일
•국선 변호인의 수임료를 제때 주지 못하는 일이 전국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음
-연초부터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 이번이 처음
-하반기 사건 선고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연체는 더 많아질 듯
🧐원인①국선변호 수요 증가
-국선변호 피고인 12만2541명(2022)→13만6792명(2023)
•전체 형사피고인 32만5760명(2022)→31만502명(2023)
-증가한 형사피고인(1만5258명)의 93.4%가 국선변호인에 의지
🤑원인②부족한 예산
•예산은 610억원(2022)→653억원 증가(2023)
•내년 국선변호인 예산을 982억원 신청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원인③취약 피고인 증가
•경제난으로 국선변호인에 의지
•변호인 없이는 재판 못받는 70세 이상 고령 피고인 증가
•민간법원에서 재판 받는 군(軍)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