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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약]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노조 적대 행적과 극우적 인식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음. 그는 2014년 MBC 사장에 지원. 당시
경영계획서는 노조에 상위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노조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힘. 2012년 홍보국장·본부장으로
일하면서는 당시 낙하산 사장(김재철) 퇴진 운동을 벌이던 노조 탄압에 앞장섰음

지난해 자유총연맹 토론회에서는 MBC 사장은 중도적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 시절 좌편향된 '방송을 정상화'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재작년 자유민주당 강연에선 ‘기생충’ ‘택시운전사’ 등의 영화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좌파 영화’로 낙인찍음. 이분법적
세계관을 끊임없이 드러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 그러나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진숙의
극단적인 인식과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의 경력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

[사설요약]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시킴. 연내에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 노동계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주장.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

하지만 실상 반영 못한다는  지적 많아. 정년만 연장하는 건 대기업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 비정규직은 혜택
못받고, 청년 고용은 오히려 감소할 것. 호봉제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므로 고용 연장을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함

세계 주요 국가 중 정년을 두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 일본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법정
정년 65세는 어디에도 없음.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정년퇴직 후 2년 재고용' 사례처럼 임금은 줄어도 근로자가 원하면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임(한국경제)

[사설요약]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여명. 폐업률은 9.5%.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도 큰 원인.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20%(작년)로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높음.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은 6~9%.
많은 40~50대가 생계형 창업에 나서지만, 과당 경쟁으로 인해 수익률이 낮고 빚으로 버티다 결국 폐업

구조적 위기는 구조적 처방으로 대처해야.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들의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등 현금 지원성 대책 내놓았음. 이런 현금 지원성
대책은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일 뿐 근본 해결이 될 수 없음. 자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의 폐업을 돕고,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함

특히, 전체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이 63%. 올해부터 11년간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 954만

[사설요약]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댓글팀’ 의혹이 커지고 있음. 김건희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에 등장하는 ‘댓글팀’이
알려진 이후 친윤계 장예찬(전 최고위원)이 댓글팀 운영자는 법무장관 시절 한동훈이었다고 주장.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은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댓글팀이 있었다고 밝힘

양문석(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이 법무장관에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24개를 찾았고, 그 계정에서 작성된 6만여개
댓글을 분석했다고 주장. 댓글 중 502개는 오탈자·기호·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하다고 함. 야당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까지 추진할
태세

댓글팀을 동원한 여론조작은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이나 드루킹 사건이 단죄받은 데서 보듯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용납돼선 안 될 행태임. 특히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데 실망을 금할 수 없음. 김 여사나 한동훈은

[사설요약]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이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에게서 해병대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실제로 예약한
사실을 확인. 공수처는 골프 모임 여부와 추가적인 만남을 확인중. 송 씨는 해병대 출신 이종호 씨, 김규현 변호사 등과 함께 작년 5월
임성근장과의 골프 모임 추진

임성근과 송 씨는 2008년 청와대 파견 근무 때 알게 된 사이.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된 인물. 김규현은 총선 민주당
예비후보 출마자이자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사. 이종호는 송 씨로부터 임성근의 사표제출 소식을 듣고 VIP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음.
송씨의 역할도 주목

송 씨는 이에 더해 올해 6월 김규현에게 구명 로비의 중심인물이 김용현(대통령경호처장)이라고 언급. 경호처는 이를 부인했지만, 송 씨가 갑자기
김용현을 언급한게 석연치 않음. 이들간 관계와 제기된 의혹들을 공수처가 철저히 조사해야(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