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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AC•노인 복지 서비스는 만 65세 기준으로 제공되는데, 이 기준이 비장애인 기준이어서 조기 노화를 겪는 장애인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함
🔎무슨 일?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의 '고령장애인'은 65세 이상
-비장애인 고령 기준과 동일
•그러나 장애인은 대부분 65세 이전에 조기노화 경험
•장애인 평균 수명도 비장애인보다 8년 이상 짧음
-제주 지역 자폐 장애인 중 50세 이상 0명
-국내 자폐 장애인 평균 수명 23.8세
⏹️고령장애인에 관한 통합된 정책 없음
•장애인 지원 복지를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편입
-장애인 돌봄제도와 노인 돌봄제도의 이원화된 정책 때문
-고령이 돼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복지가 줄어듦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신청 불가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논의들
•장애 유형별 노화 속도, 특징에 따른 지원 제공 필요
•장애인의 고령화는 돌봄 제공자 또한 고령
•임신 36주(9개월) 차 만삭의 20대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 브이로그(=사진)를 올려 논란. 이에 정부는 살인 등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
❓무슨 일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5/0003373305?date=20240715]
이야
•임신 36주차 낙태 수술 영상 유튜브 채널 '꼼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
•'태아 살인' 논란 확산하며 정부도 대응
-형법상 낙태죄 사라져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죄로 수사 의뢰
-34주 태아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 있음
🔎'주작'(가짜) 논란도 제기
•낙태 후 3일 만에 영상 업로드 가능하냐는 의문
-초음파 진료 6월 24일, 영상 업로드일 27일
•여성은 생리가 멈춰 산부인과에 갔다가 다난성 난소증후군 진단 받았다고 주장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기에 접어든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게 비상식적
•복부에 튼살 없이 매끈
👩🏻⚖️낙태죄, 어디까지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되풀이한 일본 방위백서. 연합뉴스•일본 정부가 2024년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는 고유 영토'라고 주장함.
20년째 이어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논리를 총정리 해봄
📖독도 관련 2024년 방위백서 내용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
-2005년 이후 20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기술
•방위백서 지도와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포함
💡방위백서 :국토방위에 관련된 여러 현황과 정부의 방침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드는 문서
고유영토 :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독도 문제와는 모순되게 한국을 대하고 있는 일본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의도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도 표현
🤔한국이 빌미 제공했다?
•2023년 12월 국방부 장병
©연합뉴스•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20년째 공식화하면서 우리정부의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우리사회에 뿌리 내린 일제의 식민교육처럼
독도분쟁화가 기정사실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옴
🗾'독도'는 일본땅? 한국땅!
•일본 정부는 20년째 독도를 '고유영토'로 방위백서에 표기
-해마다 발간하는 외교청서와 초중고 교과서도 마찬가지
🚽일제 잔재 뭐가 있나
•노래 '우리집에 왜 왔니'
-하나이치몬메(花一匁, 한줌의 꽃)에서 유래
-전국시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달을 유곽에 파는 일본의 풍습 담아
-위안부 데려가기 위해 일제치하 조선에 이식
•놀이 '꼬리따기'
-한 줄로 늘어선 남의 아이들 가운데 맨 끝 어린이를 잡는 놀이
-위안부 묘사
•놀이 '대문놀이'
-두 사람이 양손을 잡아올려 문을 만들고 그 밑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을 잡는 놀이
-여성을 잡아가는 위안부 묘사
•놀이 '비석치기'
-비석은 가문의 자랑을 새기는 곳으로 한국의 자존심
-한국의 관념을 깨는 행위를 묘사
ⓒPexels•국내 정신질환자가 5년간(17~21년) 100만명 가까이 증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치료·보호의 단계마다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음
🚑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자발적 의사없는 보호입원제 대부분
💡보호입원제 : 환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없이도,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2명의 진단을 거쳐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
•입원시 보호자 진술이 절대적이라 환자 입장 반영될 여지 적음
•입원 과정에서 '강력 안정제(코끼리 주사) 투여' 및 '결박'으로 환자가 트라우마 가질 수 있음
🩺사설구급대 악용
•119구급대와 달리 사설구급대는 보호자 동의 만으로 입원 가능
•강제 입원한 환자 18만 8,907명 中 119구급대 이용 1만 3,817명(7.3%)뿐
-92.7%는 경찰 및 소방 개입 없이 사설구급대로 위법하게 입원당함
-환자를 가격이 싸고 치료 시설 열악한 개인 병원에 이송
🛏️병원 내 인권유린
•2022년 1월 춘천 한 정신병원에
ⓒ삼성전자•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가전구독 사업에 진출한다고함. 연 매출 1조원을 넘긴 '유니콘' 사업이 된 가전구독의 현황을 정리해봄
🤷♂️가전구독
•가전 제품을 연 단위로 구독해 매달 할부 결제하는 방식
•렌탈사업의 명칭을 바꾸고 혜택을 확대
-무료 AS, 제품 케어, 연계 상품, 할인 쿠폰 등 제공
•일시불보다 비싸지만 초기 비용 부담 적은 것이 장점
📈LG전자의 호황
•대형가전 구독사업을 본격화 2년 만에 매출 1조원 돌파
-연매출 1조원 넘긴 '유니콘 사업'으로 자리매김
•올해 연간 구독 매출액은 지난해 매출을 넘을 전망
•LG전자 프리미엄 가전 소비자 중 36.2%가 가전 구독 선택
🤔삼성전자도 뛰어든다고?
•9~10월, 인공지능 가전 구독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71116443419970?cm=news_headline]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카드사들이 구독료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제휴할 듯
💰양강
© 연합뉴스•대한민국 사회가 일하는 70대가 늘고, 40대가 아이를 낳는 '지각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일하는 70대 증가
•상반기 월 평균 취업자 수는 2845만명
-70대가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함
•70대 이상 취업자는 192만5000명으로 200만명 육박
-1년 전보다 15만명 늘었음
•2018년 처음으로 70대 이상 취업자 수 따로 집계, 그 이후 최고치
❓고령층이 일자리로 나오는 이유
•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 보태기 위해
-유럽은 연금 제도 잘 마련돼 있어 일찍 은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음
🌎세계적으로도 높은 '일하는 노인' 비율
•OECD 평균 (15%) 두 배(34.9%)
-고령화 심각한 일본(25.1%)보다 높음
🤰🏻아이낳는 40대 증가
•지난해 만 40~44세 남자 초혼 1만1110건
-1990년보다 11.4배 급증
•40대 여자 초혼도 5341건
-33년 전의 18.2배
•2000년에는 20대 초반 여성
1️⃣트럼프 피격 사건 현재까지 핵심 요약
•미국 대선을 석 달여 앞두고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받았음. 총알이 귀 윗부분을 관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지지자 한
명이 현장에서 숨져
•저격범은 현장에서 180미터 떨어진 건물 위에서 AR-15 소총으로 모두 8발을 발사. 그의 차량과 자택에서는 폭발물도 발견. 당국은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저격범은 중산층 출신의 20세 백인 남성. 고교시절 외톨이었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 나옴. 어머니는 민주당원, 아버지는 자유주의 성향.
저격범은 과거엔 민주당에 후원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공화당원
•총격 사건이 벌어지기 전 "지붕 위에 소총을 든 남자가 있다"고 경찰에 알린 목격자가 나와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라는 지적도 나옴
•바이든 대통령은 경호 실패 논란에 대해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를 받아왔다며 경호 과정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지시
•트럼프는 "하나님이 참사를 막았다"며
[사설요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음.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지만, 노동계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에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와 산업재해 보상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와 연관돼 있음. 정부 복지정책의 기준점인 것. 그런데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중. 흥정하듯
인상액을 제시하거나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중간쯤에서 타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래됐음. 전문가들은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안. 공익위원을 두고
배후조종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시스템화해야. 노동계도 인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대안도 함께 고려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대와 분배 개선에 노력해야(중앙일보)
[사설요약]
임금 인상 요구하며 시작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김. 파업 첫날 650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 인원이 12일
집회에서는 200여 명으로 급감. 아직 생산 라인은 정상 가동 중이나, 파업이 장기화되면 달라져.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라인은 잠시라도
멈추면 정상화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감. 2018년 평택 공장이 28분 멈췄을 때 피해 금액은 500억원
특히, 노조가 AI반도체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를 멈추겠다고 나선 것이 걱정.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빠른 추격이 필요한 상황.
엔비디아와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음. 파업이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은 '자해 파업'
삼성전자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국가대표 기업으로, 국민들의 세금 지원을 받아왔음. 지난해 삼성전자가 받은 세금
감면액은 6조7000억원. 지난달엔 17조원의 반도체 금융지
[사설요약]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죄에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검 중수부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강제수사해 왔음. 대검의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이 근거였음. 지난해 11월 참여연대가
예규 공개를 청구. 그러나 대검은 비공개 결정. 감시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
검찰은 또 이번 수사대상 언론인의 개인정보도 불법 보관중. 법원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는 것까지 통째로 대검 디지털 수사망(D-NET)에
불법으로 올린 것. 현행 법률은 영장에 따라서만 전자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 검찰은 다른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해서 대검 예규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한다는 것인가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문제의 예규(수사개시 지침)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참여연대 손을 들어줌
[사설요약]
23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각종 비방·폭로전이 극한까지 치달아.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여론조성팀 △사천 △김경율
금융감독원장 추천 등 3대 의혹을 제기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에게 받았다는 메시지 4건을 공개. 참여연대 비방 자료와 함께 ‘요긴하게
쓰시길. 장관님께도 보고드림’이라는 내용. 현직 장관이 여론조작 개입은 명백한 불법 사항. 규명되어야 함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에 대해 “영부인이 당무를 물었는데 답하는게 맞나”, “그 문자가 오픈되면 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했을
것”라고 언급. ‘국정농단’, ‘당무 개입’ 의혹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순 없어. 문자 유출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 여부도 밝혀져야(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