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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오른쪽 귀를 관통당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져.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끔찍한 정치 테러
장면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봐. 법치국가에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유권자들과 활발히 접촉해야 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랄한 범죄
2년 전 일본에선 아베 전 총리가 지원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 9개월 뒤 기시다 총리도 사제 폭탄 공격을 받아.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도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아. 공통점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범행 동기를 예단해 온갖 억측과 가짜 뉴스가
난무한 것도 비슷
이번 사건은 정치 양극화와 극렬 팬덤 현상이 일상이 된 한국 정치 풍토를 반성케 해. 극단적 증오를 싹틔운 정치 토양을 갈아엎지 못하면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없어. 우리 정치권은 양극화 해소는커녕 극단적 대립을 이용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까지 이르
1️⃣尹 “협력 기뻐” 하룻만에, 日 독도 영유권 박제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면서 '자국 고유 영토라'고 기술. 또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서술.
2005년 이후 20년째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오고 있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와 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협력의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2️⃣대통령실, 尹탄핵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거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경호처장 등 7명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자 오늘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 이들은 대리 수령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 이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도 벌어짐. 야당은 대통령실이 송달방해를
하고 있다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
3️⃣김여사 언급 ‘댓글팀’, “한동훈이
뉴욕 타임스퀘어 ⓒ노컷뉴스•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이 2026년부터 확대될 예정. 무슨 일인지 알아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구역
-1기 : 2016년 서울 강남 코엑스
-2기 : 2023년 서울 명동,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3기 : 2026년 추가지정
🙆♀️장점
•광고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새로운 관광 명소로 관광객 유치
•다양한 형태의 광고물 허용으로 광고업계 발전
💁♀️단점
•지나치게 많은 광고물로 시각적 혼란 야기
•환경 오염과 에너지 소비 문제
•관리 어려움으로 무질서한 상태 될 수 있음
⚖ 활용 사례
•삼성전자 [https://www.nocutnews.co.kr/news/6154276]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에 초대형 LED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예정
-백화점 테마영상, 브랜드 광고 등 상영
•LG전자 [https://www.nocutnews.co.kr/
연합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편법 절세 의혹을 받고 있음.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재산 신고 과정에서 300평대의 땅도
누락했다고함.
🤥배우자 편법절세 의혹
•인적공제 대상 아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림
-2019~2022년 총 6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편법 절세 의혹)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되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
-김후보 배우자는 근로소득으로만 4000만원 올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의 문제 제기
-"법을 악용해 절세한 사람이 금융위원장 자격있나"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재산신고 목록에서 밭 175㎡와 임야 992㎡ 누락
-2022년부터 어머니가 재산세를 납부해왔음
-해당 토지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
🤷♀️김병환 후보자 반박
•해당 땅은 종중의 재산
1930년대 이후 소유권 이전이 없어옴
•부친이 재산세를 내다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께서 내고 있음
🔎종중: 공통의 선조를 두고, 제사나 분묘 보존, 문중 재산 관리 등을 하
•정부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비(산안비)를 15~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 산안비가 무엇이고 왜 논의되는지 살펴봄
💸산안비란
•총 공사금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하는 돈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보호장비구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안전시설 확충 등에 지출
•총 공사비용의 1.5% 수준이었던 산안비 비중을 1.8%로 인상한다는 계획
🤔산안비 인상 이유
•2013년 이후 12년간 요율 조정이 없어서 현장에선 산안비 늘 부족
•중소형 건설업체의 경우 산안비 집행금액이 초기 계산금액의 20~30% 초과
-여기서 발생하는 부담은 모두 현장 운영비에서 대체
📌산안비와 참사 예방
•의무교육에 준하는 현장 교육에 사용 가능
-참사에 대비한 직원들 교육에 활용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부담겪는 기업들
•산안비는 사용처가 명확해 부정사용·전용 가능성이 없음
-안전난간·후락방호망·안전대부착성비 등 써야 하는 곳을 법령
쯔양 유튜브채널 갈무리•유튜버 '쯔양'이 당한 교제 폭력이 폭로돼 논란이 커지고 있음. 교제 폭력 및 불법 촬영 범죄가 지속되는 이유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알아봄
🤔무슨 일이야?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 동안 폭력에 시달려왔다고 폭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지속적인 폭행
-최소 40억원을 빼앗겼고, 술집에서 강제 노동했다는 주장
•가해자를 형사고소했으나, 가해자가 자살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계속되는 교제 폭력과 불법 촬영 범죄
•작년 한 해, 남성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자 568명(한국여성의전화)
-살해 당하거나 위험에 처한 여성들 숫자
•불법 촬영물 신고 1년 동안 14만건
-2023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
•피해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실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함
•피해자가 보복 우려 등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움
-미국은 경찰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체포·기소 가능
•디지털 성범죄의
ⓒ연합뉴스•경험 중심으로 쇼핑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복합쇼핑몰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복합쇼핑몰 전쟁
•영등포 타임스퀘어 : 한 곳에서 다채로운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는 편리성
•스타필드 하남·수원 :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 큰 규모의 실내 건물
•더현대 서울 :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공격적 팝업스토어
•커넥트 현대 : 구도심 상권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복합쇼핑몰
🏢인기있는 이유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 환경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옴니채널 활성화
🔎옴니채널(Omnichannel) : 소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구매하는 서비스.•오프라인 매장의
체험형 콘텐츠와 연계해 이커머스와 차별화
-고객을 즐겁게 하는 장소로 인식
•소비에서 경험으로 쇼핑 패러다임 변화
-대중은 쇼핑몰에 '쇼핑'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음
-'쇼핑'보다는 '경험' 중시
-먹고 즐기며 쇼핑까지 한 공간에서 하는 체류 시간 극대화
참고: 연합뉴스
ⓒ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10개중 1곳을 모듈러 주택 형태로 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모듈러 주택에 대해 알아봄
🏠모듈러 주택?
•공장에서 철제 이용해 주택의 80% 가량을 만든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의 주택
•주로 적층식 공법과 인필(infill)공법을 사용
🔉적층식 공법: 구조체, 내·외장재, 가구 등 육면체의 박스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모듈을 쌓아 건물을 완성하는 방식
인필(infill) : 육면체의 박스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를 쌓아 올린 후, 그 안에 모듈을
서랍장에 넣는 것처럼 삽입하는 방식😲주목받는 이유는?
•공사 기간 30%이상 단축
-평창올림픽 숙소 건축 기간 단축 18개월→7개월
•부실시공 우려 감소
-공장에서 대부분을 완성하기 때문에 부실 시공 우려 적음
•인력 문제 해결
-공사 기간이 짧고 난이도가 낮아 인건비 절감 가능
-숙련 인력 부족, 고령화 등의 노동력 수급 문제를
©게티이미지뱅크•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1조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문제점 알아봄
💲교통과태료 체납 현황
•2023년 말 기준 1조 446억191만원
•건수로 따지면 총 1529만 9865건
•이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는 6630억 3963만원
-10조원대의 역대급 세수결손에 한 몫 담당
🔉세수결손 : 예상했던 국세 수입보다 실제 국세 수입이 적게 걷히는 상황👮경찰의 대응
•2018년부터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효과 미미
•일반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제한하는 방안 검토
-반대 여론이 커 제도 도입이 어려움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강화해 체납액 징수 노력 중
🌊해외는 어떨까
-캐나다·호주 일부 지역, 과태료 체납자에 운전면허 갱신 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과태료 체납자에 면허 발급·갱신 및 차량 등록을 제한
참고 :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
ⓒ연합뉴스•기존에 부부 동성(姓)제를 사용하던 일본에서 선택적 부부 별성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무슨 일?
•日 민법 750조, '혼인한 부부는 동성이어야 한다'
•남편과 아내의 성 중 하나로 통일하라고 규정
•기혼 여성의 95%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추세
년도혼인 부부 수남편 성 사용 부부 비율남편 성 사용 부부 수2022년50만 4,930명94.7%47만 8,199명🚨부부동성제의 문제
•국가의 성씨 다양성을 해침
•성평등 흐름과 맞지 않음
-성을 바꾸면서 겪는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상의 불편, 불이익 부담이 여성에게 치우침
•결혼 후 옛 성 사용 가능하지만 계약,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한계
-성적 불평등을 넘어 비즈니스 위험 요인으로 발전
🤔부부별성제에 대한 반응
•日경제 단체 게이단렌이 도입 공식 제안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찬성
•민법 개정안이 보수 진영의 반대로 입법화에 이르지 못했음
😰차선책은 사실혼?
•결혼 전과 같은 성 유지 방법으
•한 달 동안 국내 기름값이 40원 가까이 올랐으나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됨
⛽기름값 얼마나 올랐지?
•전국 기준 한달 새 휘발유·경유 값은 40원씩 오름
-현재 휘발유 1710원, 경유는 1544원
•서울은 휘발유 47원·경유 46원 올라
📌유류세 인하 조정
•정부는 지난달 6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
-국제유가 상승·서민 물가 고려해 연장
•대신 인하율 조정
-휘발유 25%→20%, 경유·LPG 37% → 30%
🤑유류세: 유류 소비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하는 세금📈국제유가와 국제기름값 상승
•두바이유(국내 수입 원유 70%) 한달 새 77달러→87달러
•국제 휘발유 가격 83달러 → 93달러
•국제 경유 가격 90달러 → 101달러
😨전망
•7월 중하순쯤 기름값 60~70원 더 올라 최대치 찍을 듯
•지금은 유류세 환원 이전에 확보해둔 재고 물량 쓰고 있어 인상분이 일부만 반영됨
-국제원유 가격이 국내 석유제품에
이숙연 대법관 후보•이숙연 대법관 후보에 가족 리스크 발생. 이 후보의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무슨 일
•서울중앙지검, 조 대표의 복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
-지난 5월 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의 당첨 결과가 불일치
-조 대표는 오류가 있어 보이는 복권 20만개 회수를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
•복권법은 직무상 알게된 복권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된다고 규정
•동행복권이 위 과정에서 당첨된 복권의 정보와 유통정보를 파악해 어디서 판매됐는지 파악한 게 문제
🆚이숙연 후보 측 반박
•기획재정부가 수사 과정에서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음
•정부의 복권수탁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경쟁업체의 견제성 고발
🤔자녀 문제도?
•이 후보자의 20대 딸이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을 7억7천만원에 매입
•학생 신분으로 전세 보증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