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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약]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한번더 유예하자고 사실상 제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 그러나 이는 부자 감세와 세수 결손을 비판해온 민주당의 기조와 어긋남. 공정과세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
목표와도 맞지 않음

금투세는 증권·투자사들의 제안으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 논의가 시작됐음. 거래 활성화와 공평과세를 위해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내는 거래세는
폐지하고, 큰 수익이 났을 때만 과세하자는 것. 그리하여 5천만원 이상 수익 발생시 초과수익의 23%를 징세하기로 했음. 과세 대상자는
주식투자자의 1%(15만명)으로 추산

물론 금투세 대상이 아닌 개인투자자들도 금투세에 반대. 시행시 더 많은 자금 유출을 우려한 때문. 그러나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 한국 증시만 소외된 이유는 선진국들이 채택한 금투세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때문. 궁극적으로 개

[사설요약]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민의성찰과 쇄신 보다는 악다구니와 막말로 점철되고 있음.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뒤쫓는 구도로 시작됐으나, ‘배신의 정치’ 논쟁과 김건희-한동훈 문자 공방으로 뒤덮임. 원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비례대표 사천,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금감원장으로 측근(김경률) 추천 의혹 등을 제기. 한 후보는 '노상방뇨'라고 반응

선관위의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난타전은 격화. 국민들은 총선참패의 반성과 당정관계의 환골탈태를 기대했으나, 상대 헐뜯기와 대통령 부부와의 거리
재기로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에 실망. 여소야대 정국에서 존재감을 회복해야 할 집권여당이 진정으로 위기를 인식하고 있나

전대가 ‘진흙밭의 개싸움’ 식으로 진행되면, 당대표가 누구든 국민의 기대를 얻기 어려울 것. 여당이 국민들을 이렇게 우습게 여겨도
되나(경향신문)

[사설요약]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원내부대표직에서 자진 사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운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해 친명계와 강성 당원의 비난이 빗발쳤기 때문. 소수의견조차 용납되지 않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

곽 의원은 "제안 설명만으론 근거가 불충분해 보여 법사위에서 사유가 밝혀지면 최종 표결엔 찬성하겠다"고 소명. 실제 박 검사 탄핵사유로 음주
추태 루머까지 포함돼 있음. 박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임. 보복 탄핵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민주당 팬덤정치는 이를 억압하고 강성 당원의 요구만을 강요하고
있음. 지도부도 강성 지지층을 자제시키지 못하고 곽 의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에도 당의 지지율이 상승못하는
이유를 알아야함(한국일보)

[사설요약]

국내 배달 서비스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다음 달부터 '배민1 플러스' 서비스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키로
함. 인상률로 보면 44.1%. 식당들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해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터무니없는 인상폭은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65%의 지배력 때문

배민 측은 경쟁사의 무료배달로 인한 출혈경쟁을 인상 이유로 듦. 그러나 올해 들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무료 구독을
유료화하는 등 수수료 인상 준비를 해왔던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짐. 이번 수수료 인상은 배달비를 최적 산정해 점주와 소비자가 적정하게 분담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주문량과 액수가 많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자율규제를 고집해 수수료 횡포의 빌미 제공. 모기업인 독일 DH가 수수료 갑질로 EU에 4억유로(6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배민 수수료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음. 이런 상

[사설요약]

한국은행이 1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 1년 6개월 동안 유지된 최장기 동결.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가계부채, 집값, 환율 등을
고려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한 결정. 하지만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일부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금리 인하는 위험할 수 있음.  미국 금리와의 격차가 2% 포인트 벌어진 상황에서 먼저 내릴 이유 없음. 원-달러 환율 상승 속에 금리
인하 서두르면 환율 더 올라 물가 자극할 수 있음. 특히 1년만에 20.5조원 늘어난 가계빚(누적 1115.5조)과 16주 연속 오르는
집값(서울 아파트 기준)에 금리 인하 신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물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과 피로도도 있음. 그래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도 금리 인하를 압박중. 하지만 섣부른 금리 인하 후폭풍은 더 클
것.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신중한 통화정책을 이어가야 할 때(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