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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약]
미국 공화당이 8일(현지시간) 새 정강정책을 채택했음. 공동 방위에 대한 동맹의 투자 의무, 유럽의 평화 복구를 통한 동맹 강화를 명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러-우 전쟁 종식을 예고한 것. 러시아와 갈등을 빚는 우리로선 당혹스러운 내용
새 정강정책엔 특히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2016년과 2020년 공화당 정강정책엔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CVID),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북한 주민 인권 확립 등이 들어있었음
트럼프의 대북 호의적 사고 때문으로 관측. 트럼프 재선 시 지금의 강경 대북 대응 노선에 큰 변화가 있을 공산은 더 커졌음.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과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한국일보)
[사설요약]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김 여사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 김여사의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소환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힘. 소환이 부적절하다고도 함. 그럼에도 검찰은 묵묵부답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여사 관련 수사에 ‘성역없이’,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힘. 그러나 참고인 조사를 다 마친 시점에도 김여사
조사여부와 시기, 방식 등에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음
그런데 검찰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겐 소환을 통보. 경찰이 대대적 압수수색 거쳐 이재명을
불송치한 사건임. 검찰은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 했음. 소명할 기회라면 김 여사에게도 공정하게 줘야함. 검찰 행태가 오만함(경향신문)
[사설요약]
삼성전자의 첫 파업사태가 벌어졌음. 파업 목적은 “반도체 생산차질”이라고. 조합원 대다수가 반도체(DS) 부문 소속이어서 생산차질 우려됨.
반도체 사업장은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상 잠깐이라도 멈추면 피해가 큼. 실제 ‘파운드리 클린 라인이 멈췄다’는 소식도 있음
노조는 연봉 인상률 6.5%를 요구. 회사는 5.1%. 파업권리는 인정하지만 편하지 않게 보임. 직원 평균연봉은 1억3500만원.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522조원으로 전체 시총의 22.3%. 경제성장률이나 수출·세수 등의 경제지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그래서 삼성전자는 작년 세금을 6조7068억원 감면받아. 올해도 정부는 17조원의 저리 대출과 도로·용수·전력 등의 인프라 지원을 약속.
반도체지원법도 나올 태세. 이런 지원은 모두 국민 세금임. 노조는 국민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길 바람(중앙일보)
[사설요약]
국회 법사위가 ‘윤대통령 탄핵발의요청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계획을 의결했음. 국민청원에 의한 청문회는 사상처음. 청원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고 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음. 하지만 공개적으로 할 이유는 없음. 오히려 정치적 휘발성이 큰 사안의 경우
심사소위에서 조사·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청원에 열거된 5가지 탄핵 사유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들임.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르려면 내란·외환에 준하는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정황이
분명해야 함. 이틀(19,26일) 청문회로 실체나 진상이 드러나긴 어려워. 그럼에도 청문회로 따져보겠다는 건 정치적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
대통령 탄핵소추가 일상어처럼 거론되는 상황은 그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실질적 의미없이 정쟁과 국론 분열만 격화시킬 우려가 작지 않음.
야당은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가 과유불급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경향신문)
[사설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 대통령실은 임성근(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수사를 들어 특검법 철회를 주장. 아전인수격
해석. 공수처도 “경찰판단과 별개로 임성근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힘. 설령 임성근의 혐의가 없다 쳐도 그것이 외압 의혹까지 덮을
수는 없는 별개 사안임
민주당은 또다시 재표결에 나설 태세. 악순환을 끊어내는 건 민주당만이 할 수 있음. 현실성 없는 재의결에만 매달려선 안됨.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적잖은 것 또한 사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나눠 독점하는 것이 대표적
추천권에 공정성이 담보되게 절충하는 건 얼마든 가능.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더 이상 거부권 명분도 없을 것. 여당도 무턱대고 반대만
한다면 ‘대통령 방탄’이란 역풍을 맞을 것. 순직 책임자 처벌 못지않게 누가 수사를 방해하려 했는지에 국민들은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음(한국일보)
1️⃣尹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 15번째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음.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닷새만에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특검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음. 재임중 15번째 거부권 행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안에 △기한 내 특검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
2️⃣6개 야당 긴급 규탄대회...“대통령실 책임 묻겠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국회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임. 대통령이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재의 표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주자는 한동훈 국힘 당대표
후보의 의견은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힘
3️⃣국회 법사위 尹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김건희 증인 채택
국회 법사위가 오는 19일과
©연합뉴스•공무원 인기가 추락하고 있음. 처우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 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봄
📉공무원 인기 8년 연속 하락세
•올해 기준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21:1
-1992년 19:1 이후 최저치
•2016년 53:1 이후 8년 연속 급격한 하락세
💸공무원 임금 얼마길래
•9급 공무원과 최저시급자가 같은 시간 일할 경우 월급은 16만원 차이
-9급 1호봉 월급 222만원 vs 최저시급 월급 206만원
-공무원 월급엔 직급보조비(17만원)·급식비(14만원)·정근수당(3만원) 포함
•9급 공무원 초과근무(한달 최대 10시간) 시간당 수당 단가 9414원
-최저시급(9860원) 보다 낮음
•지난 3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실질소득은 6% 줄었음
🆚공무원 노조의 요구
•임금 기본급 31만 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점심값 1만원을 위한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3만원 인상
참고: 연합뉴스 [https://www.
©연합뉴스•주요 빅테크기업이 AI 사업에 집중 투자하며 탄소 배출량이 급증함
🌍탄소 내뿜는 구글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년 새 48% 급증
-AI 모델 학습·활용 위해 데이터센터를 확장한 탓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 전년 대비 17% 증가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물 사용량 전년 대비 17% 증가
•구글은 넷제로(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밝힘
🔍넷제로(탄소중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은 늘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구글의 목표
💨마이크로소프트(MS)도 급증
•MS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년 새 30% 급증
•MS가 발표한 '탄소 문샷'(탄소 중립) 프로젝트와 상충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마이너스' 달성한다는 프로젝트
-"AI가 폭발적 성장하기 전에 발표한 것이라 우리 예상과 동떨어짐"(MS사장)
🚨경각심 가져야...
•2026년 세계 데이터센터 총전력소비량이 2022년보다 2배 늘 것(국제에너지기구
©연합뉴스•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며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 원대 손실을 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자에게 보증금 300원을 받고 컵을 반납할 때 되돌려주는 제도
-컵에 붙은 '바코드 라벨'을 스캔해 보증금 환급
•2년 전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에 밀려 사실상 철회
•관련 사업에 뛰어든 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짐
💸어떤 기업이 손실봤나
•일회용컵에 붙일 바코드 라벨을 대량 인쇄한 업체들
-A업체는 장비 구매·인력 충원에 40억원 투자했으나 계약 물량의 4%만 찍어냄
-B업체는 20억원 가까이 계약을 맺었으나 물량의 1%만 찍어냄
•결국 두 기업은 라벨 발주처인 조폐공사를 상대로 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정부측 반응은?
•조폐공사는 환경부 정책 바뀐 것이어서 공사에 귀책사유 없다는 입장
•환경부는 소송 결과를 보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
참고: JTBC [https://m
©연합뉴스•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 어떤 내용인지 살펴봄
💸가상자산보호법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반드시 은행에 보관해야 함
-1억원을 입금해 8천만원은 비트코인 매입, 2천만원은 예치시
-거래소 파산하더라도 예치금 2천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음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 달하는 과징금 부과
☑️왜 중요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645만명
•하루 평균 국내 거래대금 3조 6000억원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구제 방안 미흡
🕴️전문가 반응
•단기적 변화보단 장기적 관점에서 사안을 살펴봐야 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코인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는 불안감 확산할 수 있음
-투자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환영여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강화할 것
•그간 알기 어려웠던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심사 기
©연합뉴스•국토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함. 바뀐 내용 알려드림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계약 체결하기 전 세입자에게 방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함
•세입자에게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해야함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함
•세입자가 방을 안내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함
🤔왜 바뀌었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구분하기 어려웠음
-이로 인해 작년 4조 3000억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
-올해 1분기에만 터진 사고액이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
•일부 집주인들이 보증금 및 월세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더 받으며 분쟁 발생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내는 관리비가 11배에 달했음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보조원이 신분 숨기고 중개해도 확인할 수 없었음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매물
ⓒ연합뉴스•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을 살펴봄
🤔배경은?
•고령 운수업 종사자 비율이 매년 증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 5천여명 중 23.6%가 고령 운전자
•고령 운전자의 사고도 잇따라
📝자격유지 검사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대상
-64~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응시
•제동시간, 전방주시, 주변 감지 능력 등 7가지 항목 평가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등급이 나오면 불합격
👨🦳현행 제도의 변별력 의문
•20년~23년 자격유지 검사 평균 합격률은 97.5%
-자격유지검사의 실효성에 문제 제기됨
•불합격하더라도 2주 후 재검사 응시가 가능
-검사 응시 횟수 제한 없음
•택시∙화물차∙운전자는 지정병원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정부의 개선안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
•합격 기준 강화, 검사 응시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