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우 도매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나 소비자가격은 요지부동. 이유를 알아봄
🤔무슨 일?
•한우 과잉 공급으로 도매가격이 3년 새 36% 폭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하는 사육두수(300만 마리) 초과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수급 관리 요청했지만 역부족
연도(년)한우 사육 두수(마리)2020322만 70002021341만 50002022355만 70002023350만 1000🐂한우 농가의
이중고
•사료가격은 3년 새 42% 급증해 사육비 증가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 상승
•한우 마리당 142만 6천원 적자
-전국한우협회는 올해 마리당 200만원 이상 적자 예상
💵도매가 폭락에도 소비자가는 왜?
•한우 도매가 하락해도 소비자가엔 반영되지 않음
-한우등심 1등급 소비자가는 1kg당 8만 6300원
-도매가는 1만 6300원(2일기준 소비자가와 7만원 차이)
-유통비용이 소비자 가격의 48%를 차지한 때문
•그러나 농림축산부는 도매가격 하락분
노컷뉴스•한국이 글로벌해상풍력연합(GOWA) 가입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함. 그 행간을 정리해봄
🤔무슨 일?
•한국이 GOWA의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GOWA는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와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 6곳이 참여한 협의체
-한국의 해상풍력 파운드리(수탁생산) 역량을 높이 평가해 가입을 독려해옴
🪁해상 풍력발전 시장
•탄소제로 이행을 위한 핵심 인프라
-탄소중립 시대의 새 먹거리로 각광
•2030년까지 예정된 세계 해상풍력발전 설치 용량만 248GW
-6년 내 풍력발전기 5만개 가량을 바다에 설치할 예정
•현재 중국 점유율이 70%에 육박
⛴GOWA가 한국을 끌어들인 이유
•풍력 발전은 해저케이블을 바다 밑에 깔아야 함
•중국업체들이 시공할 경우 군사시설과 통신망 정보 등 고스란히 노출
-국가안보와 직결돼 탈중국을 노려왔음
•한국은 풍력발전 공급망을 모두 갖춘 나라(중국 빼곤 유일)
-후판부터 터빈까지 주요기자재, 전용선박까지 제조 가능
•미국과 유럽에서
ⓒ연합뉴스•정부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요일제 공휴일
•특정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운영하는 방식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토일월' 혹은 '금토일' 3일 연속 휴일
👨🏻⚖️도입 배경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축소된 노동시장 규모 반영
-제한적 노동 투입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빈번히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추진 방안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이 우선 대상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검토 대상
-어린이날이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면 매년 5월에 '토일월' 3일 연휴 발생
•내년에 공휴일 법을 개정해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
💰경제적 효과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휴일 수 확보
-업무 효율성 극대화
•긴 연휴로 관광업 등 내수경제 활성화
🌎요일제 공휴일 사례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은 요일제
ⓒ연합뉴스•일본은행이 20년만에 새로운 지폐(1만엔·5000엔·1000엔) 3종을 지난주 발행. 신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 논란을 정리해
봄
💸소비 투자 증가
•장롱 예금이 밖으로 나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일본 내 장롱 예금, 60조엔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3051851073?input=1195m가량으로 추산
•ATM 교체 등에 따른 경제 효과
-1조5000억 엔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7038438b]
(13조원)으로 추산
💳결제 방식 변화
•일본은 여전히 현금 사용 비중 60% [https://www.mk.co.kr/news/world/11057702] 이상
-지불을 즉시 완료하는 것이 빚이 없어 편하다는 인식(일본은행 조사)
•신권 발행이 '캐시리스'(현금 없는) 결제 비중
© 연합뉴스•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정당 승리할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좌파연합이 승리. 결선투표 덕분이라는데 왜 그런지 정리해봄
❓무슨 일?
•1차 투표에서 극우 국민연합(RN) 선전
•위기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경쟁 정당에 표 몰아줌
•극좌파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가 포함된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 1위
•RN은 3위로 밀려나고 집권당인 범여권이 2위 차지
🔎프랑스의 선거제도
•총선, 대선 모두 1차 투표와 결선 투표 거침
-총선: 1차 투표에서 12.5% 이상의 득표율 얻으면 결선에 진출
-대선: 1차 투표 1,2위 후보가 결선
•결선투표가 극단세력의 집권을 막는 역할 해왔음
👱🏻♂️이번 총선에서는
•1차 투표대로라면 RN이 과반에 근접하는 1위 예상
•범여권과 좌파연합이 후보 단일화
-3자 대결을 양자 대결 구도로 만듦
•다당제 상황에서 결선 투표는 표심 결집시켜 사표 줄여줌
-좌우 온건 세력 연대로 극우, 극좌 세력 집권 막게 해주는 효과 있음
•탑텐, 폴햄 등의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신성통상이 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에 나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일고 있음. 무슨 일인지 알아봄
😀무슨 일
•신성통상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자사주를 주당 2300원 매입하겠다고 발표
•대주주 일가 보유지분 77.98%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주 지분 모두 매입 예정
-신성통상의 주당순자산가치(BPS) 3135.6원 보다 훨씬 낮은 가격
•순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소액주주 주식을 매입하고 상장 폐지하겠다는 것
👀상폐의 배경
•대주주 일가가 상장사 주식을 매입하고 상장을 폐지해 가족 회사로 만드려는 것
•3100억원 가량의 이익 잉여금을 가족끼리 고액 배당할 듯
•주가를 낮게 유지한 채로 자식에게 증여하는 절세 의도도 있다는 비판
📉더 생각하기
•상장사들의 잇따른 상장 폐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대주주들의 배당 독식에 따른 일반 주주 손실로 인해 투자가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것
•밸류업 정책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출산율을 끌어올려도 수십 년간 노동력 부족을 피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나옴
📚어떤 보고서?
•'독일·일본 이민 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 정책 시사점 연구'(대한상공회의소)
•일본은 국내 노동력 활용해 실패
•독일은 적극적 이민 정책으로 성과 올림
-숙련 기술인력·정착지원중심의 이민 정책 펼침
-이민자 차별·배제 정책→정착 지원 중심
•한국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전환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
-기술인력 취업비자 개선·이주민 정주 지원 강화
🕘어떤 셈법이었길래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만드는 게 목표
•이 목표를 달성해도 생산가능인구는 반토막날 전망
-총인구: 5175만명(2025년) → 3771만명(2070년)으로 27% 감소
-생산가능인구: 3591만명(2025년) → 1791만명(2070년)으로 50% 감소
•인구 유지 가능한 2.1명으로 회복돼도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현 이민 정책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25
1️⃣尹, 오늘 '거부권' 행사하나
채상병 순직에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이 없다는 경찰의 조사결과를 명분삼아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단 입장을 재확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맞춰 전자결제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있음. 야당은 경찰이 임성근에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법 재의결에 힘들 실을 예정
2️⃣金여사 문자 5건 원문 공개…"결정해주면 따르겠다"
어젯밤 TV조선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5건의 원문을 공개. 1월 15일 2회, 19일, 23일,
25일 발신. 15일 문자는 김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열흘 지난 시점에 보낸 것. 김여사는 거듭 사과하며 한동훈에게 남편과의 전화나
만남을 건의. 19일 문자는 한동훈 측이 김여사의 책임론을 거론한 날 보내짐. “결정 내려주시면 따르겠다”고 적음. 한동훈은 이미 작년 12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
[사설요약]
윤석열 정부 들어 기관장 임기가 끝나고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평균 177일이 걸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376일이 걸림.
KBSI는 '꿈의 현미경'이라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짓는 사업을 맡았는데, 2022년에 후임 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사업 중단
사태. 중국은 50억달러를 들여 구축에 돌입
중국은 이미 과학에서 한국을 초격차로 앞서 있는 상황. '네이처 인덱스'에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오름. 한국은 7위. 인공지능(AI)
연구 논문의 40%는 중국산. 미국(10%)의 4배. 중국이 과학에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부은 결과
한국이 중국의 물량 공세를 이겨내려면 더욱 지혜롭게 연구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야. 그런데 출연연 기관장 선임조차 제때 못하고 있으니 기가
막힘(매일경제)
[사설요약]
영국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한 데 이어 프랑스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이 예상을 깨고 1당을 차지. 결선투표에서 좌파와 중도의 선거연합으로
극우를 3당으로 밀어낸 결과. 신민중전선은 사회당(옛 집권당), 녹색당, 공산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등 중도좌파부터 극좌파까지 망라. 2당인
앙상블과 협의해 총리 후보를 정할 것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극우파가 약진하는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에서 좌파가 오랜만에 선전한 것은 주목.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는 총리 취임 후 성평등 내각을 꾸렸고, 난민 추방법인 르완다 계획의 폐기를 선언. 프랑스 신민중전선도 부자 증세에 의한
재정적자 해소, 공공부문 임금 인상, 복지 확대를 약속
그러나 두 나라 좌파의 선전에 과한 의미 부여는 어려워. 영국 노동당의 집권은 보수당의 실정과 극우파의 표 잠식 덕분. 프랑스 신민중전선의
선전은 극우파 집권을 막기 위한 좌파와 중도의 협력 결과. 두 좌파는 시장자유화
[사설요약]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10일 퇴임. 부임한지 4년 6개월 만. 역대 중국대사의 임기가 2~6년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례적. 싱 대사는 ‘거친
입’으로 한중 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논란을 일으켜왔음. 우리 정부도 중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온 상황에서 교체되는 점에 주목
후임 인사를 통해 악화일로를 걸어 온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 마찬가지로 주중 한국대사관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양국은 미뤄져 온 고위급 교류를 되살리는 데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이후 한국을 찾은 적이 없음.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엔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게 양국 외교 모두의 과제. 한중 경제 구조는 두 나라가 서로 여전히 중요한 이웃이라는 걸 다시 보여주고 있음(한국일보)
[사설요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힘. 다섯 달째 이어진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단체는 거리 집회를 열어 의료계와 정부 양측을 비판하며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촉구했음. 환자들은 무책임한 정부와
전공의들의 힘겨루기로 인해 생명과 직결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음
정부의 이번 대책은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법정 최고형까지 거론한 기존 초강경 원칙에 맞지 않음. 그러나 장기화된 의료 공백과
병원들의 경영난으로 인해 불가피한 유턴으로 보임. 이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해 고통받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임(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