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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약]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파문으로 여권 전체가 진흙탕 싸움. 친윤·친한(친한동훈) 간 계파 갈등도 전면전 양상.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규명되어야 할 대목은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김 여사와 한동훈 후보 사이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가 유출된 경위와 배경
문자 논란으로 공격을 받게 된 한 후보가 이를 공개했을 리 없으니, 최초 출처는 김 여사 측으로 보는 게 합당. 윤 대통령이 친윤 의원들을 만날
때 한 후보가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는 주장도 나옴
김 여사가 자신의 사과 문제를 직접 여당 비대위원장과 상의한 것부터가 적절치 않았음. 사과할 의사가 있었다면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게 상식. 용산
대통령실은 그제 “경선 불개입” 원칙을 내세웠지만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님. 김 여사가 직접 소명해야(세계일보)
[사설요약]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전 사단장)은 빼고 여단장 등 6명만 검찰에 넘겼음. 임성근은 작전통제권이 50사단으로 넘어간 뒤에도
현장 지휘관들에게 ‘수변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는 등의 언급을 했음. 하지만 경찰은 이 말이 물에 들어가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
선임 대대장이 수중수색으로 오인될 지시를 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고, 여단장의 불명확한 설명과 관리감독 소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찰의
결론. 10개월 넘게 수사한 끝에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준 셈.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음
임성근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은 남아 있음. 공수처 수사는 물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음. 특검법도 대기중임. 임성근의
책임여부는 명확하게 결론 나야함. 그것이 채상병 순직 수사의 마지막 단계임(동아일보)
1️⃣채 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없음”
•채상병이 순직한지 1년만에 경찰이 그의 죽음이 누구 책임인지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음. 모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윤석열
대통령이 빼라고 했다는 임성근(전 사단장)은 결국 빠졌음. 경찰은 임성근이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었으므로 월권을 했을 뿐이지 직원남용을 한 건
아니라고 설명
•임성근이 현장에 ‘바둑판식 수색정찰’ 등 여러 지시를 한건 맞지만, 통제권이 없었던 만큼 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 대신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라’고 지시한 7여단장과, 그의 지시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임의로 바꿔 지시한 11포병 대대장의 책임 크다고 판단
2️⃣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사 결과”
오늘 경찰 수사발표에 대해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측은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7여단장을 송치했다면 같은 혐의로 임성근을
송치했을 수 있었는데도 굳이 임성근만 뺐다고 지적. 야당은 이로써
•청소년 고용 금지를 규정한 현행 청소년 보호법 조항의 모호성 때문에 일반 음식점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고 함
👦청소년 보호법 및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및 시행령상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정의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 보다는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호프·카페 등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표현이 모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추가로 규정
🚫여성가족부의 규정
•전월 기준 매출액 중 주류 판매 비중이 25% 넘지 않는 음식점은 고용 가능
•칸막이·조명 설치, 주류 판매 표방하는 간판 문구 있을 시 고용 불가
•매출 비중에서 안주류가 식사류보다 많은 경우 고용 불가
🤷그래도 애매한 기준
•안주류와 식사류 음식 구분의 불명확성
-식사 메뉴를 시켜놓고 안주로 먹는 경우
-메뉴를 시켜놓고 술은 먹지 않는 경우
🤦현장의 반발
•매달 주류 판매 비중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나
•업종별로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만들어 달라
참
©연합뉴스•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4)에서 튀르키예 선수가 선보인 '늑대 경례'가 개최국 독일과 튀르키예 사이 외교 갈등으로 번짐
🤔무슨 일?
•7월 2일 저녁 튀르키예와 오스트리아의 유로2024 16강전 경기 중 발생
•튀르키예 센터백 메리흐 데미랄이 후반 14분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늑대 경례 세리머니를 함
•세레머니 직후 유럽 곳곳에서 데미랄 선수 징계 요구
🫡'늑대 경례'가 문제가 되는 이유
•엄지와 약지·중지를 모으고 나머지 두 손가락은 곧게 펴 늑대 옆모습처럼 만드는 손동작
•유럽에서는 튀르키예 우익 극단주의 단체 '회색 늑대'의 인사법으로 통함
•혐오, 차별 표현
🐺회색 늑대란?
•튀르크족을 제외한 쿠르드족 유대인 등 이민족을 적으로 규정
•1960년대부터 좌파단체를 상대로 한 폭력 사건 배후 의혹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회색 늑대의 활동과 경례법 금지
•독일은 회색늑대를 우익 극단주의로 분류해 감시
😲세레머니에 대한 반응
•독일: 유
©연합뉴스•1급 법정 감염병인 야토병(野兔病) 양성 환자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생
🦟야토병이란
•야토(野兔, 야생토끼)균이 진드기, 모기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병
-주로 들토끼·다람쥐·너구리 등 설치류나 개·고양이가 보균
•야토균을 가진 야생동물 혹은 그 사체를 만지거나 날 것으로 섭취했을 때도 감염됨
•다행히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음
💊어디서 발생?
•경기 수원의 곱창집에서 한 남성이 소 생간을 먹고 복통 및 발열 경험
-병원 혈액검사 결과 야토균 양성 판정
-1996년에 야생 토끼 요리하다 감염된 사례 이후 두 번째
•보건당국은 확진 여부 파악 위해 조사에 나섬
🩸얼마나 위험하길래
•야토병은 1급 법정감염병 및 생물테러 감염병으로 지정됨
-분말 형태로 폐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60%에 달함
•감염 경로 및 방식에 따라 치명률은 달라질 수 있음
-폐렴이나 혈액 매개 감염은 30~60%, 피부 감염은 8%
•세계적으로 연간 50만 건의 감염이 발생
-2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 재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어닝서프라이즈의 이유 다시 음미해보고 향후 전망까지 살펴봄
🏋️삼성전자 3거래일 연속 상승
•8일 오전 8만8800원 거래
-금요일 대비 900원 또 상승
-52주 최고가(8만 8600원) 기록 경신
•지난주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여진 계속
📈2분기 실적 재음미
•영업이익 10조4천억원으로 작년대비 1452.24% 증가
•2022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원대 달성
•매출은 74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31% 증가
-2분기 연속 70조원대 유지
💁실적 개선 원인
•디램(DRAM)과 낸드(NAND)의 평균판매단가 상승
•AI 시장 확대로 고부가 메모리 판매 증가
•비메모리 수요 회복 및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 가동률 개선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
•AI·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본격 올라탔다는 전망
•D램, 낸드
ⓒ연합뉴스•최근 '가루쌀(분질미·粉質米)'이 수입 밀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음. 왜 가루쌀에 주목하는지 알아봄
🌾가루쌀이 뭔데?
•기존 벼와 달리 밀처럼 건식제분 가능
-일반쌀(멥쌀)은 전분 구조와 물성 때문에 빻으면 손상됨
•수확 방식·형태는 일반 쌀과 같음
•밀 수확 후, 같은 농장에서 이모작 가능
🔍건식제분: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방법. 기존 벼는 가루로 만들기 위해선 물에 불려야 하지만, 가루쌀은 물에 불리는
과정이 없어 비용 절감 가능함💁♀️가루쌀 왜 주목하나?
①쌀 소비량 증가를 위해
②수입 의존도 높은 밀 대체를 위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높여기 위해서
-빵, 국수 등 가공식품에서 밀 대체효과도 기대
③쌀을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데 도움
-식습관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
🔼가루쌀의 전망
•여러 식품·외식업체서 가루쌀 신제품 출시 예정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농식품부,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 지원 강화
참고자료: 노컷비
©대통령실•정부가 감세 기조로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가운데 근로소득세만 제자리라는 불평이 나옴
💸근로소득세, 불평이 나오는 이유
•작년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 1.1% 감소
-소비자물가지수 3.6% 상승할 때 명목임금은 2.5%만 늘어남
•10년 새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11.8% → 18.5%
-국세 수납액 76% 늘 때 근로소득세 176% 증가
•작년 근로소득세 수납액은 약 62조로 역대 최대치
🤯감세는 부유층 중심
•밸류업 프로젝트 일환인 감세는 기업인들 위한 것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대 주주가 주식 상속할 때 붙는 할증 폐지
•현재 논의되는 정책들도 부자감세 논란 피할 수 없음
-법인세 최고세율 24% → 21%로 하향
-상속세 공제액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국민 분열까지...
•최근 자영업자 연체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정부 '25조원 규모 지원책' 발표
-3고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방향 자체는 적절함
•그러나 근
© 연합뉴스•미국 고금리 장기화와 강달러 독주로 38년만에 '슈퍼엔저(엔화가치 하락)' 지속되고 있음. 우리 경제 여러 면에 해로운 영향 끼치고
있음
❓투자·소비 지형 변화
•원화 가치의 상대적 상승으로 일본산 소비재 인기
-일본 여행 수요 늘며 엔화 환전 수요도 폭증
•일본 부동산 투자 흐름까지 감지
😟우려되는 수출
•엔화값 1%포인트 하락할 때 한국 수출액 증가율은 0.61%포인트 낮아짐
-엔저로 인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74억8000만달러 감소
•일본과 수출 경쟁 경합도 높은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수출 경쟁 경합도 : 두 나라 수출 구조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지표. 100에 가까울수록 경합하는 정도가 높음.•한-일 수출 경합도 69.2,
한국-미국(68.5), 한국-중국(56.0) 보다 높음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 전기전자 타격이 큼
⛓️원-엔 동조화 리스크
•엔화 가치 하락으로 원화 가치 동반 하락 가능성
-글로벌 외환 투자자들은 원화와
연합뉴스•GTX-A 노선이 일부 구간만 개통했음에도 수혜 단지 위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음. GTX-B·C 노선 개통지 인근 분양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GTX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월 말 A노선 일부인 동탄~수서 구간 개통
•이동시간이 대폭단축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짐
•개통된 A 노선 동탄역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와 거래가 속출
📈GTX-A 노선 역 주변 최고가
지역아파트명2023 매매가2024 매매가화성 동탄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81㎡5억 1천11억 3천화성 동탄동탄역롯데캐슬 102㎡16억 2천
22억성남역아름5단지풍림 163㎡16억 7천22억🚆GTX-B·C 노선 개통 예정지에도 관심 증가중
노선지역아파트명2023 매매가2024 매매가GTX-B부천여월휴먼시아5단지 135㎡11억 1천11억 9천GTX-C의정부탑석센트럴자이105㎡9억
6천10억 7천🏢올 하반기 GTX 효과가 기대되는 주요 단
에듀윌의 거짓 할인 마감 광고. ⓒ공정위•에듀윌이 수험생을 상대로 한 '할인마감 광고' 및 '단기합격 광고'가 허위광고로 적발됐음. 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거짓광고가 많아 주의가 요구됨
🙄에듀윌의 거짓 할인 광고
•상시 가격을 기간 한정 할인인 것처럼 속여 광고
•똑같은 내용의 광고를 기간만 늘려서 광고
•타 온라인 강의 사이트도 대다수 이용하는 광고 방식
🚧에듀윌 합격생 허위 광고
•합격 설문조사 표본은 겨우 10명
-그 중 9명이 합격생이라고 해서 합격률 90%로 광고
•합격까지 걸린 시간도 강의 수강 후 합격까지 걸린 시간으로 홍보
🧭이외에도 다양한 거짓 광고
•T커머스들의 방송 중 반값 할인 행사 광고
-실제로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할인가격
•대형마트에서 가격 인상 후 1+1 행사로 소비자들을 기망
-가격변동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참고: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