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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약]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에 대해 기자회견과 월례회의 통해 정치적 언사로 공개 비판하더니 지난 5일에는 법적조처 가능성까지
내비쳤음. 검사탄핵안이 성급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더라도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 운운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처사임

정권의 의중을 살피며, 야권에는 표적·과잉 수사를, 살아 있는 권력에는 ‘봐주기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자초한 건 검찰 자신임. 특히 정권이
김여사 수사 라인을 죄다 물갈이할 때는 잠잠하더니,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앞다퉈 성토하는 모습은 볼썽사납기까지 함

국회의 입법 활동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검사들이 거친 언사로 국회와 대거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검사는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공무원이지 정치인이 아님. 지금 해야 할 일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성찰하고, 탄핵조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한겨레)

[사설요약]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함.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주요 사건에 대해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음. 그런데 이번엔 경찰이 임의로 개최했음

이번 결과를 가지고 일각에선 당초 해병대수사가 무리했음이 입증된 만큼 외압의혹 또한 해소된 것 아니냐고 주장. 설사 수심위 판단이 공정했더라도,
순직사건을 외압의혹 사건과 연결지어서는 안 됨

외압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것임. 그 정황은 넘쳐나는데 해소된 의혹은 하나도 없음. 순직사건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외압의혹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은 어떤 식으로든 추진돼야 할 것(한국일보)

[사설요약]

국민의힘 친윤(親尹)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연판장을 준비했다고 함.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의향 문자 메시지를 한동훈이 무시해 결국 총선 패배를 야기했다는 것. 일부 당대표 후보들은 한동훈의 징계까지 요구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당 지도부 거취나 당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 2022년 이준석 당시 대표 징계를 요구, 작년 3월 전당대회 때는
나경원 후보의 불출마를 요구.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국정의 적”이라고 규정. 지난 1월엔 김여사 논란을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한다’고 말한
한동훈의 사퇴를 요구. 이번엔 관여 안했다는데 어떻게 믿겠나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의 최대 이유인 윤 대통령의 오만·불통 문제는 놔두고 한동훈에게만 책임을 돌리려 했음. 그를 견제하기 위해 ‘2인 대표’라는
기이한 지도 체제도 추진했음. 한동훈이 김여사 사과 문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