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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 상속세 혜택을 내놨음. 기업들의 반응 정리해봄
💡기업 밸류업
•주주 환원을 늘려 기업의 주식가치를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 국내 증시 주요국 대비 저평가된 현상을 뜻함. 국내 증시 PBR은 사실상 10년간 제자리걸음이고, 상장사 배당도
선진국의 절반에 그침🍦법인세 감면 혜택
•3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 5% 감면
-직전 3년 대비 주주환원 금액을 5% 초과해 늘린 경우 감면
-배당이 적거나 없었던 기업에게 배당 확대를 유인토록
☔반응
-기존에 배당을 많이 했던 기업들에겐 오히려 차별정책
-배당 확대 유인 규모 자체가 작아 참여율 낮을 수도
-매년 1천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한 기업이 배당을 15% 늘릴 때 법인세 세액공제는 5억원에 불과함
🥧상속세 개정·기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평가(최대주주의 상속평가엑에 20%를
노컷뉴스•서민금융기관이자 부동산 대출에 큰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새마을금고가 위태로움. 부산지역 새마을 금고의 20% 가까이가 ‘부실 경고’를
받음
🤔무슨 일?
•부산지역금고 143곳(본점 기준) 중 27곳 경영개선 권고 받아
-총 자산대비 순자본비율이 4% 미만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
-부실채권 발생
🏧원인
•과도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연체율이 급증
•중앙회장의 비리로 인한 신뢰 저하
•부실우려 금고 합병
🙋♀️구조적 문제
•각 지역의 독립 운영으로 인한 관리부실
-2021년 양문석 의원 편법대출 의혹
•상호검증 체계 미약
🗣️전문가 반응
•"관리 감독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 심사의 전문성 제고"(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외부 전문 인력 투입해 심사에 크로스체크 필요"(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비트코인이 연이은 약세를 보이고 있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포기 가능성이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됨
🤔무슨 일?
•비트코인이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
-개당 5만 7427달러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의 재선 포기 가능성 때문으로 진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TV토론 이후 고령을 이유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음
📕이유는?
•바이든이 낙마하면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때문
-투자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비트코인 업계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
•투자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
-트럼프는 스스로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가상화폐 업계 지원을 약속했음
✋반박
•디지털 자산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태도가 지난 1년간 우호적으로 변화함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가 가상화폐 시장에 더 유리한 상황일 수 있다는 의견
•해상 운임 대란으로 인한 '물류 비상사태 3단계' 돌입이 코앞에 다가옴
💸해상 운임 대란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 3714 기록
-2022년 말부터 1000수준이었는데 반년 사이 3배 급등
•중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박스 대여료 급등
-6개월 사이 500달러→1700달러 급증 (중국~네덜란드 기준)
•홍해 사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악재 겹쳐 비용 급등
📦컨테이너까지
•컨테이너선과 컨테이너 박스까지 중국에 쏠리고 있음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때문
•한국 기업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컨테이너를 구하려 해도 못 구하는 상황
-부산항→뉴욕항 출항 일주일 전 A화물운송 기업 계약 취소
•미국의 중국 관세 인상을 앞두고 수입업자들의 알리·테무 사재기도 한 몫
🚨물류 비상 사태 3단계 코앞?
•수출 위한 컨테이너선 비용이 치솟았지만 1~2초만에 예약이 끝나는 상황
•기업 47%는 운임 급등이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 예견하기도
•4일(어제)부터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꾸려
•한국이 3국 협의체인 오커스(AUKUS)의 두번째 필러(pillar, 기둥)에 합류할 가능성이 논의됨
🤝오커스 필러2란?
•오커스는 호주(A), 영국(UK), 미국(US)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안보협의체
-필러2는 첨단 군사역량 개발 프로그램
-AI·양자컴퓨팅·사이버 안보·해저기술·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협력
-필러1이 안보동맹 성격이라면 필러2는 기술공유 협정
•오커스는 일본을 비롯해 협력국을 확대하고자 하는 상황
•나토 정상회의 전후로 한국의 합류 여부가 결정될 예정
📡합류했을 때 이득은?
•첨단기술 및 방산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호주가 추진 중인 방산 정책에 참여 가능
•필러1에 비해 군사적 성격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 적음
•정부는 합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예견되는 문제
•오커스가 대중국안보협의체므로 중국의 반발 예상됨
ⓒ노컷뉴스•집게 손 제스처, '드릉드릉' 단어의 남성혐오 논란에 대한 배경 알아봄
🤔무슨 일?
•집게 손 제스처와 '드릉드릉' 단어가 남성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집게 손 논란 부활
•2021년 GS25 포스터에 집게 손이 숨겨졌다는 의혹이 제기
-GS25는 포스터를 회수하고 사과문을 게시
•2023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서도 집게 손 논란 발생
•최근에는 르노코리아 차량 홍보영상에서 등장
-한 직원이 집게 손 제스처를 사용
🤬‘드릉드릉’ 논란 배경
•'드릉드릉'은 코 고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여성커뮤니티에서 사용된 단어 '오조오억', '허버허버', '웅앵웅' 등도 남성혐오 논란에 휩싸임
•임영웅이 최근 라이브에서 ‘드릉드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논란 재촉발
출처: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43409&CMPT_CD=P0
©연합뉴스•엔화 가치가 달러당 160엔대로 떨어지며 약 38년 만에 최저 수준 기록. 슈퍼 엔저의 원인과 우리나라 환율에 미치는 영향 살펴봄
💴엔저 현상 원인
•초 저금리 유지
-막대한 국가 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음
-금리 인상시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이 커지기 때문
•엔화 투자 수요 하락
일본과 미국 간의 큰 금리 격차 때문
-미국 금리 5.25~5.5%, 일본금리 0~0.1%
•내수 부진
-일본내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음
📉원화 가치 하락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며 아시아 통화 가치도 19개월 만에 최저 기록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90.6원 기록
-지난 4월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최고
•엔화와 원화의 동조화 현상
-글로벌 금융투자가들은 엔화와 원화를 동시에 투자
-엔화에 투자 기피는 원화 투자 기피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에도 영향
참고: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
1️⃣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국힘 2명 표결 참여
어제 찬성 189표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찬성표), 김재섭(반대표) 의원만 참석. 김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한동훈 후보안’을 지지.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재의결 하려면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
2️⃣정국 급랭...국회 개원식 연기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여야가 모처럼 합의했던 22대 첫 대정부질문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음. 오늘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도 무기한 연기됐음. 국민의힘이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때문
3️⃣박정훈 해임소송 1년, 첫 재판 일정 못잡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이 지난해 8월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첫 재판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음. 수원지법은 "처리하
[사설요약]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현재 최대 난관은 캐즘(chasm)현상 즉, 대중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수요 둔화기임. 현재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캐즘 기준선인 16%에 도달.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역시 직격탄을 맞음
이런 캐즘 극복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에 주목함.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1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조성해
10㎞ 떨어진 곳에서 전기차를 생산. 원자재-배터리-완성차로 이어지는 전기차 생태계를 일관 구현해 전기차의 판매가를 낮춤
배터리 기업인 삼성SDI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판매에 노력을 배가중. 북미 최대 전력 기업(미국 넥스트에라에너지)에 1조원
규모 ESS용 배터리 판매가 유력. 중국 기업이 장악한 ESS용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것. 최근 3년간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쏟아부은
투자금은 55조원. 국가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
[사설요약]
최저임금위원회는 7차 전원회의(2일)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안은 부결시켰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최임위는
27명(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인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에서 반대표가 더 나온 것
어제 열린 8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 7차 회의 때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공익위원 표심에 영향을 미쳐 부결됐다며
보이콧한 것. 도입 36년이 된 최저임금 제도는 2010년 이후 법정시한 준수나 합의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음. 사회적 대화기구라 하기가 민망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함. 각종 지표(물가, 최저생계비, 성장률) 반영해 명문화된 임금 산정 공식을 만들면 됨. 법률 형태로 제정된다면
더 좋음. 업종별 구분 적용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최임위가 해마다 결정하는 것 보다는 국회와 정부가 긴 안목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국일보)
[사설요약]
이진숙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두 전임자(이동관·김홍일)에 대해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언급. 두 전임자는 법원이 두
차례나 방통위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2인 체제를 유지했음. 그래서 탄핵에 몰린 것. 그런데 두 사람의 잘못이 없다면, 이 내정자도
공영방송 장악의 길로 가겠다는 것
그는 ‘바이든-날리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등을 “가짜 허위 기사들”로 규정.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도 했음.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데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임
그의 과거 행적도 부적격.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MBC 방송장악에 관여. 세월호 보도 때는 ‘참사 책임 언론인’으로 지목됐음.
총선(2020년) 지방선거(2022년)에 도전했고, 윤석열 대선캠프에선 언론특보를 지냈음. 선거판을 기웃거리던 정파적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방통위 설립 목적을 위배하는 것(경향신문
[사설요약]
정부는 저금리 주택대출을 작년부터 연 30조~40조원씩 공급해왔음. 부동산 경착륙 방지가 목적이었음. 영끌빚투 현상 조짐이 보이자 이달부터 대출
한도 규제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 그런데 갑자기 9월로 연기
그러더니 며칠 뒤엔 부동산 자금 공급을 막겠다며 은행 대출을 조임. 그러자 연 2%대로 떨어졌던 주택대출이 3%대로 오름. 한쪽에선 대출을
늘리면서 다른 쪽에선 억제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2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임.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과 가계부채 억제라는 엇갈린 목표 앞에서 갈지자 행보를 반복중.
모순된 정책 과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음. 무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음(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