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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3개월만에 개각을 단행. 국정쇄신과는 한 참 멀어.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임. 이태원 참사
이후 문책 여론에 시달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유임. 대통령실과 기재부 출신의 쏠림현상도 여전. 참신성도 없어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달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국정운영 기조는 불변. 1년 9개월만에 기자회견, 첫 영수회담 가졌지만 협치는 불발됐고,
성과는 없었음. 야당을 넘어설 정치적 상상력과 노력도 부족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48.56%)에서 반토막 난 것도 인사 때문이기도. 자기 사람만 심는 ‘편중인사’, 대형 참사에도
책임지지 않는 ‘고집인사’, 각종 의혹 해소 요구에 눈을 감는 ‘불통인사’를 극복하지 못하면 2년후 지방선거와 3년후 대통령선거는 불리할
것(국민일보)
ⓒ연합뉴스1️⃣채상병특검법 통과 "尹 거부시 몰락의 길"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오후 5시 55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찬성 189표, 반대1표.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섰으나 24시간이 지난 뒤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로 힘없이 종료됨.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내일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며,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겠다고 맞섬
2️⃣주진우, 채상병 순직을 '장비손괴'에 비유
윤석열 대통령 측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필리버스터' 도중 채 상병 순직을 장비 파손에 비유해 논란이 커짐. 그는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했다고 가정하고, 8명(최초 혐의자들) 다 군 설비 파손 책임이 있다며 압류하고 일단 소송하겠다고 하면 승복하기 어렵다"고
발언. 민주당에 이어 개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넷플릭스•넷플릭스가 예능 콘텐츠의 중국어 자막에 김치를 '라바이차이(辣白菜, 중국식 매운 채소 절임)'로 오기(誤記)해 논란이 일고 있음
🤔무슨 일?
•5월 7일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슈퍼리치 이방인' 6화
-출연자들이 모여 김치를 담그는 장면
-중국어 자막에서 '라바이차이'로 표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김치의 올바른 중국어 표기는 ‘신치(辛奇)’임
😱반복되는 넷플릭스의 오역
•2021년 중국어 자막에서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오역
-시트콤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2020년 영화 '사냥의 시간’의 독일어 자막
-올해 드라마 '더 에이트 쇼'의 스페인어 자막
📉영향
①세계 속 우리 역사·문화 왜곡과 정체성 훼손
•"중국의 '김치 공정' 시도 속에 중국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②넷플릭스에 대한 신뢰도 하락
-넷플릭스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와 함께 사과를 하고 있음
-
ⓒ연합뉴스•4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간호대 학생들이 취업난에 내몰리고 있음
💉신규간호사 채용 현황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단 한 곳만 신규 간호사 채용
-중앙대학교의료원만 채용
-그외 병원들 채용 계획 전무
-서울대병원, 2018년 450명, 2023년 50명 채용
-연세의료원, 2018년 600명, 2023년 320명 채용
🤔설상가상
•올해 졸업 예정인 간호대학 4학년 학생 2만1000명 추정
•10명 중 4명은 취업난에 졸업 유예
•코로나19 때 대학다니고 이젠 취업장벽에 직면(권미경 연세세브란스노동조합 위원장)
🗝️해결방안
•무리한 간호대 증원 재고
-2017년 1만9183명이던 간호대학 입학정원 매년 증가하여 올해 2만3883명
•당장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지원 필요
•수도권 병원 채용 쏠림 현상 해결
-지역병원 간호사들의 교육과 처우 개선
참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
•민주당이 민생위기극복 지원금 25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에게 25조원을 지원하는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윤석열의 25조원과 이재명의 25만원을 비교해 봄
윤석열의 25조원이재명의 25만원규모25조원 예상13조원 예상대상소상공인 및 기업에 집중모든 국민성격정책성현금성(지역화폐 형식)기대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경제 지원지역화폐 형식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우려25만원 현금성 지원보다 더 많은 자금 필요경제적 여유 있는 국민에게도
일괄적 혜택 부여💸역동경제 위한 25조원 지원 로드맵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자 범위확대 저신용자→중저신용자
•소상공인 80만명 대상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기한 5년까지 연장
•소상공인의 임대료·전기료·배달비 지원 확대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 규모 10조원으로 확대
•배당확대기업 세제혜택 및 저율분리과세 추진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이라고 설명
-민주당
©연합뉴스•불경기 속 임금체불 규모가 커지며 상반기 체불금액이 1조를 넘을 가능성이 제기됨
💸무슨 일?
•올해 1~5월 임금체불액은 9047억원
-이 추세라면 6월까지 1조 856억원 전망
-1분기 체불임금 발생액 작년대비 40% 증가
•작년 역대 최대 임금체불액 1조 7845억원 기록 경신
😭이유는?
•3고 현상에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 심각해지며 임금지불 능력 낮아진 사업장 증가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10조 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임금 체불 사업장 수는 유사하나 임금 인상으로 인한 체불액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고위·상습체불 사업주 규제하는 임금체불방지법 발의
-그러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미지급 임금에 지연 이자 부과, 상습 체불사업주의 신용제재 등 포함
참고: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61979?sid=102], 중앙일보
[https://www.jo
연합뉴스•일본 정부가 태평양 섬나라들과 인재육성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함
🪖무슨 일인데?
•日방위성 태평양 도서국(島嶼國)의 '능력구축 지원' 방안 발표
•지원대상은 군·경찰 관련 인재와 기술
•명목은 남태평양으로 군사 진출을 추진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함
•안보·방위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계획
🚢뭐가 문젠데?
•일본은 2차세계대전 전범국으로 군대 보유가 불법인 나라
-그럼에도 다른 나라들과 군사 협력 모색 중
•태평양 도서국은 보통 소규모 군·경, 패권 경쟁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균형 외교' 경향
-태평양 도서국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산
😕배경은?
•중국의 태평양에서 패권 강화
•2022년, 솔로몬제도와 중국의 안보협정 체결
•올해 1월, 나우루가 대만과의 단교 후 중국과 국교 수립
😟다른 나라들에겐 어떤 영향?
•미국에겐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패 역할
•일본의 침략 당한 국가에겐 일본의 군사 대국화 우려
•태평양 도서국들 사이에서 균
©연합뉴스•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30대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음. 패닉바잉 현상이 재현될 거란 우려 나옴
🏢패닉바잉: 가격이 오르거나 물량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거란 불안감 때문에 현재 가격과 가치에 상관없이 물품을 사들이는 현상📈아파트 값, 어떻길래
•지난달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이 일주일 전보다 0.18% 상승
-2021년 10월 4일(0.19%)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서울 아파트값은 최고가(2021년) 대비 평균 81%까지 떨어졌다 올해 94%로 회복
-송파구 잠실 '잠실엘스': 27억원(2021) → 19억원(2022) → 25억 7000만원(2024)
😨패닉바잉, 30대 몰려온다
•패닉바잉이 위험한 이유는 아파트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를 부추기기 때문
•수요가 늘어나면 아파트 매수가 늘어나며 집값이 오름
•패닉바잉이 극에 달했던 2020~2021년엔 빚을 영끌해 집을 산 30대가 대폭 증가
🤔패닉바잉과 조금 다를 수
•세계경제포럼(WEF)이 10대 신흥기술을 선정함. 무슨 기술들인지 모두 정리해드림
🧐어떻게 선정했나?
•세계 최고 학자 300명이 모여 WEF에서 '2024 떠오르는 기술 탑 10' 발표
•향후 5년 내 사회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기술
🤖AI(인공지능)1️⃣
•논문 분석, 가설 설정, 과학 데이터 분석에 활용
-논문 분석 시 대형언어모델(LLM)을, 가설 브레인스토밍에 챗봇을 활용
-대량 과학 데이터 분석할 때 AI 역할 커질 것으로 예상
•에너지문제와 생성 AI 콘텐츠의 소유권 및 저작권 문제는 숙제로 남음
👥합성 데이터2️⃣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알고리즘으로 생산된 인위적인 데이터
-현실세계의 특정을 반영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포함 안해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
•전세계적인 데이터 공유와 협업의 기회 열어줄 것으로 기대
•특정 사례에 대한 데이터나 이상 데이터를 표현하기 어려운 한계
🏢디지털 트윈3️⃣
•가상 환경에 있는 물리적 자산의 기능·특성·동작 등
© pixabay•그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정부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함
❓경계선 지능인
•지능지수(IQ) 71~84 사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님
-따라서 각종 복지 혜택 받지 못함
•697만명, 인구의 13.6% 해당
•조기에 맞춤형 치료·교육하면 인지능력 개선되지만, 학령기에 확인 되는 경우 많아
🏥지원센터 전국에 1곳
•공적 예산 투입된 전문 센터는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뿐
-이용 대상은 서울시민, 서울 이주 결정한 경계선 지능인 가족도 있음
-구직 뿐 아니라 이성교제, 가정 꾸리기 위한 자립까지 포괄
👱🏻♂️해외는?
•네덜란드: 경계선 지능인을 지적장애인처럼 간주
•미국: 근로나 기초생활 근거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벨기에, 캐나다: 다른 장애와 경계선지능이 같이 나타날 때 지원
-우리나라는 정책 대상 특정하는 기본도 없었음, 정책적 합의 필요
🔎정부도 정책 마련
•하반기 실
©노컷뉴스•화성 배터리 공장 참사에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 18명 중 정부 주관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0명
📌왜 교육 받지 못했나
•현행법상 국내외국인 취업자 중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만 교육대상
•희생자 중 3명은 H-2비자였으나 공단에 취업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음
•재외동포비자(F-4) 12명, 영주비자(F-5) 1명, 결혼이민비자(F-6) 2명은 교육 대상 아님
👨🏻🚒이들만의 문제 아님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만 교육받는 상황
-국내 전체 외국인 취업자 92만 3000명
-5년 5개월 간 안전보건교육 받은 노동자 12만 9000명으로 14% 수준
•관련 예산은 증가세지만 교육받는 사람은 최근 5년 간 2019년이 최고치
-예산: 72억원(2020년) → 84억원(2023년) → 92억원(2024년)
-교육자: 4만 6605명(2019년) → 4만 1255명(2023년)
🔨제도의 한계
•안전보건교육 사업 대상자가 극히 한정돼 있음
-주
•골프붐이 일어나 전국에 골프장 수가 증가한 만큼 농약 사용량도 증가하여 환경파괴 논란이 되고 있음.
⛳'골프붐'이 일어난 원인
•2010~2022년 골프장 수 40.2% 증가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적절한 운동이자 여가로 확인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색적인 경험 중시하는 경향
•골프장 가격 급상승하면서 비싸게 살 바엔 차라리 새로 짓겠다는 '골프장 건설 붐' 발생
🌎환경을 파괴하는 골프장
•2022년 기준 전국 골프장 555곳에서 농약 쓰지 않는 곳은 단 2곳뿐
•2010~2022년 골프장 농약 사용량 79.8% 증가
•전국 골프장 잔디에 사용되는 하루 평균 물의 양 : 44만 7867t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림 벌채 과정에서의 지표 노출로 인해 토사 침식 발생
🧐환경파괴를 막으려면?
•'농약 저사용 골프장'과 같은 친환경 영업 필요
-제주 에코랜드 GC·경남 의령친환경골프장, '농약 저사용 골프장' 선정
•골프장 건설 과태료·벌금 처벌 강화
•시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