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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약]

현재 특허청 5급이상, 국세청 5급이상 공무원은 근무 기간에 따라 각각 변리사와 세무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고 있음. 공직 경력
특례 제도 때문. 이 제도는 1960년대에 공무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처음엔 자격 자동부여 방식에서 시험과목 면제로 특혜가 축소돼
왔음

일본 미국도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 특정 부서 근무나 담당 업무 등 직무 연관성을 보고 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식. 그러나 우리는 직급과
근무 기간만 따져 특혜를 줬음. 더욱이 그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등 공직 경력을 인정받는 자격사가 15개로
늘어났음

국민권익위는 어제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정부에 권고했음. 이런 자격사들은 심각한 구직난 속에 수십,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음. 청년들이 특히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함. 정부는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동아일보)

[사설요약]

채상병 특검법안이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된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진행중.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압도적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임.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함

여당의 특검 반대 명분 중 하나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돼 있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그러나
오늘의 윤 대통령을 만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후보 추천과 같은 방식임. 참으로 궁색한 핑계임

마침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비교섭단체 추천권을 양보했음.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협에 주자는 중재안을 제시.
추천권을 대법원에 주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이 제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 민주당도 중재안을 가지고 여당과 협상할 필요(경향신문)

[사설요약]

정부가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최대 80만명의 대출상환 연장, 폐업자 재기 지원, 임대료·전기료·배달비 지원 방안이
포함. 특히 배달비 지원을 위해 배달 앱 사업자와 입주업체 간 상생을 위한 논의 촉진키로 함

국내 배달 앱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기존 정액제에서 음식값의 6.8%를 중개수수료로 떼 가는 정률제로 전환. 또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배달과 같은 수수료를 받아. 자영업자들은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 수수료 부담은 음식값에 전가돼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구조

이런 상황에서 배달비 지원은 보여주기식 대책임. 무턱대고 배달비를 지원할 게 아니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살펴야 함.
독점업체인 배민의 불공정행위부터 파악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매일경제)

[사설요약]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차원으로 상속세의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발표.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물려줄 때 20% 할증하는
제도임. 상속세를 덜 내려고 대기업들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황당한 발상이고 도치된 논리임

최대주주는 지분만큼의 권한만 행사해야함. 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는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것.
잘못된 지배구조를 교정할 언급 없이 상속세만 깎아주면 기업이 밸류업된다고 정녕 믿는 건가

정부는 또 25조원의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내놨음. 그러나 대출확대 및 기존제도 연장한 수준에 불과. 곳간(재정)이 비어 이 정도 밖에 못
내놔. 이걸로 ‘역동경제’ 만들 수 있겠나? 더욱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을 겨냥해 “왜 25만원을 주나.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힐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속세 폐지법안을 발표하며 이런

[사설요약]

기획재정부가 매년 두 번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경방)의 하반기 편이 어제 나옴. 경제 진단(14쪽)과 해법(69쪽)이 담겨 있음. 해법에는
자본(기업 밸류업), 토지(산지·농지의 활용도 제고), 노동(첨단인재양성·외국인력확충) 정책 포함. 또 임금체계 합리화, 노동개혁(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교육개혁 방안도 포함

그러나 시급한 연금개혁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은 누락.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미래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인상과 새로운 세원 발굴, 세율 조정 등의 재정 확충 방안 마련도 시급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핑계로 중요한 개혁을 미루지 말아야.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도 시급한 과제. 앞으로 선거 없는 2년 동안 이러한 개혁
조치들을 얼마나 마무리하느냐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