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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사설요약]

방위사업청이 3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추력 1만5000파운드급 항공엔진 개발 프로젝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했음. 양사는 각
국내 최대 방위산업 기업과 국내 최고의 가스터빈 기술 업체. 150조원 규모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에 도전장을 낸 것

항공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는 6개국(미국, 영국 등)뿐. 전투기의 핵심이어서 기술 유출이 안되는 최상급 국가 전략자산. 세계적으로 3개
회사(미국P&W·GE·영국 롤스로이스PLC)가 세계시장 80% 장악중

한국의 방위산업은 수출산업으로 성장해옴. 폴란드 국방을 맡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잠수함과 미사일까지. 한화와
두산이 항공 엔진까지 개발한다면 K방산은 육·해·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셈

[충북일보 사설요약]

출생아 감소는 높아진 결혼연령과 낮아진 혼인율 때문. 결혼과 출산은 결국 비용의 문제임.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아이 낳을 생각을 할 수
있음. 결혼 뒤에도 집 마련, 사교육비가 걱정되면 출산은 후순위로 밀림. 저출생 정책은 이런 걱정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야함

하지만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음.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해야 함. 교육 개혁이 있어야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고 양육비 지원 효과를 볼 수
있음. 양육비가 모두 사교육비로 흘러가면 헛일. 주택 자금 지원을 해줘도 집값이 오르면 허사

저출생 대책의 대상은 청년들임. 그런데 지방에선 청년들이 갈수록 줄어듦.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 좋은 일자리, 좋은 대학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 사람들이 몰리니 경쟁이 치열해 짐. 집값도 내려갈 수 없음. 더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들면 수도권의 저출생은 더 심각해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개혁도 동반돼야 저출생 잡을 수 있음

[세계일보 사설요약]

삼성전자 사내 최대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한 달 만에 또 파업 선언. 8~10일 무임금·무노동 파업 진행후 2차 행동 예고. 6월
7일 ‘연차투쟁’처럼 낮은 참여로 생산 차질까지 빚지는 않을 듯

이번 파업의 명분은 황당. 올해 연봉협상(기본인상률 3%)을 거부한 855명에 대해 더 높은 임금인상을 적용하라는 요구. 전체 조합원
2만8400만명 중 파업에 적극적인 조합원만 혜택을 주자는 궤변. ‘무임금·무노동’을 공언하고도 ‘파업으로 발생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는 건 엉터리 주장.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2000만원. 귀족노조의 횡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올해 들어 업황 호전에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지만 삼성의 위기는 여전. 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김. 1년이 다
가도록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음.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서도 대만의 TSMC와 점유율·기술력 격차가 갈수

[경향신문 사설요약]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음. ①엄희준 부천지청장 ②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③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 ④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①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②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③은 ‘윤석열 검증 보도’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보관하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정보를 당사자 몰래 통째로 대검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렸음. ④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술자리 회유’를 했다는 구설에 휘말려 있음

그러나 문제는 3명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에 참여한 이들이라는 점. ③·①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④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맡은 바 있음.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이라는 의심을 받으면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다 신중해야 함

탄핵안에 반발하는 검찰의 모습은 볼썽사나워.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

[동아일보 사설요약]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부위원장인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음.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막기 위해
야당이 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자 선제적으로 사퇴한 것. 이동관 전(前)위원장이 탄핵을 피해 자진 사퇴한 전례를 그대로 되풀이.
정부는 후임 위원장 임명으로 다시 2인 체제를 만들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진행할 계획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정치권의 공영방송 주도권 다툼 속에 13개월간 수장이 7번째 바뀌는 파행을 이어오고 있음. 국회 추천
위원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기형적 2인 체제로 운영된 지도 11개월이 돼감

임기 3개월과 6개월을 막 넘긴 위원장이 줄줄이 탄핵 위협을 받아 사퇴하고, 과반도 안 되는 2인 체제 운영이 상시화하는 것 모두 초유의 일.
지난해 말 2인 체제 방통위의 MBC 이사진 교체 결정을 법원이 되돌린 것도 처음 있는 일. 5인 체제를 회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