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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볼리비아에서 前 육군사령관 후안 호세 수니가 대통령궁까지 진격하며 쿠데타 일으킴. 그러나 3시간 만에 실패. 쿠데타가 현
대통령의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혼란 가중. 왜 쿠데타가 일어났는지 분석해 봄
👥자작극 정황
①수니가 장군, 체포 직후 이번 쿠데타 시도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자작극이라고 주장
-내년 대선을 앞둔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 노리고 사주했다는 의혹도 제기
②이번 쿠데타가 전세계 실시간 생중계 된 점도 마치 사전에 조율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
③아르세 대통령의 측근 수니가 장군이 쿠데타 선봉에 선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수니가 장군이 쿠데타를 벌인 이유?
•군부는 볼리비아의 정치적 혼란을 해소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 내세움
•수니가 장군, 모랄레스 전 대통령 제거 목적의 군 사조직 이끌었다는 의혹 받아 집권여당과 갈등 빚음
•아르세 대통령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출마에 반발한 육군사령관 후안 호세 수니가 대장을 해임
📖쿠
ⓒ연합뉴스•미성년자가 술·담배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만 처벌하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 커짐
😨억울한 소상공인들
•최근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착각해 담배 판매 후 적발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토로해 논란
•미성년자들은 위·변조 신분증, 대리 구매, 온·오프라인 이용 등을 통해 술·담배 구입
•현행법 상 미성년자에게 담배·주류 판매한 업주는 영업정지·취소 또는 과징금 처벌
-3년간('20년-'22년)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및 행정처분 건수 6959건
💊청소년에게 속은 분, 구제해드립니다
•CCTV·진술·수사·재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확인된 경우 과징금 면제 가능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일수를 2개월에서 7일로 줄었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
•그러나 미성년자 구매자 처벌에 대한 논의는 없어 근본적 대책은 아님
🌏해외사례
•미국·영국·일본은 청소년이 주류 구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영국은 청소년 주류 구매 사실이 세 번 적발되면 구매자에 최대 5천
©연합뉴스•부산이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광역시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
📊소멸지수 위험 단계?
•17개 시·도 중 지방소멸위험지수 위험지역은 새로 진입한 부산을 비롯해 모두 7곳으로 조사됨
•부산은 광역시 중 최초로 0.5 이하인 0.49로 나타남
-다른 광역시: 세종(1.11), 서울(0.81), 대전·인천·광주(0.73), 울산(0.63), 대구(0.55)
👶🏻지방소멸위험지수: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 수치가 낮을수록 지역소멸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0.5 이하부터 소멸위험 지역이 됨📈부산은 왜?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 진입
•연구진은 구(區)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해운대구 같은 신도심 역시 소멸 위험 지역
🔍지자체 입장?
•시에 인구정책 담당관 신설 및 인구감소 종합 대책 추진 중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할 계획 발표
-유학생 이공계
ⓒ연합뉴스•주4일제 도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음.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잡기를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자는 주장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노동 환경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제조업 중심 국가
•노동시간 자체는 긴 편
📢주4일제 요구 커지고 있음
•국민들 내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잡힌 삶을 요구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재명 민주당 前 대표 "주 4일제를 피할 수 없다"며 강한 지지 표명
쟁점① 주4일제와 생산성 관계
•찬성 :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함
-한국, 주 5일제 시행 이후 제조업체의 노동 생산성이 1.5% 증가
-미국, 영국의 60개 기업에서 주 4일제 시행 결과 생산성 1.4% 증가
•반대 : 주4일제는 업무 몰입도를 떨어뜨려 효율성을 저하함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미 노동 시간에 개인 업무 일부 허용돼 있음
-은행 업무·커피 마시러 가기·담배 피기 등
쟁점② 노동시간 단축
ⓒ노컷뉴스•올해 상반기의 소비 트렌드는 쪼개고 자른 소량 제품 인기와 편의점 소비의 부활로 대별됨
✅소비 트렌드
•1~2인 가구시대 고물가 부담으로 소분(小分)한 식자재 인기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1/3 넘은 세태 반영
-쪼개고 잘라 만든 소량 제품 인기
•C커머스 이용자 급증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해 유명인을 따라 사는 '디토 소비' 경향
•캐릭터 팝업 행사를 여는 등 귀여운 캐릭터 활용한 상품 및 이벤트 인기
🌞온라인은 맑음 ⛅오프라인은 구름
•작년 9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매출 비중 50% 넘음
•올해 5월은 전년 동원대비 매출이 온라인 16.5% 증가
-오프라인은 0.9% 증가
💕유통업태별 매출 동향
•오프라인에서 편의점·SSM 매출은 증가
•대형마트·백화점 매출은 하락
•온라인에선 할인행사·여행·음식무료배달·e쿠폰할인판매 등 서비스 수요 증가
🧐멀리보기
•전국 5만 여개 매장이 있는 편의점이 인기 플랫폼으로 부상함
-젊은 소비자층 비중이 높고 가격 민감
프랑스 극우 정당인 RN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 © 연합뉴스•제10대 유럽의회 개원 앞두고 우파 계열 중심 정치그룹 재편 움직임. 유럽 우경화
배경과 극우 세력 간 차이점 알아봄
🔎유럽의 우경화
•지난달 유럽 의회 선거 진행
-유럽 의회는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
-전체 705석을 회원국의 인구에 따라 배정
•선거에서 극우 진영이 처음으로 득표율 20% 달성
•특히 프랑스의 경우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 30석, 마크롱 대통령 여권 세력은 13석 확보
-유럽의회 선거 통해 집권 여당이 심판 받은 셈
-마크롱은 '조기총선' 승부수 띄웠으나 결과는 참패
•침체된 경제, 이민자 유입, EU환경정책에 불만 표출됐다는 분석
🧑🏻💼유럽의회 새로운 극우 정치그룹 결성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의 극우 정당들이 유럽의회에서 새로운 정치그룹 결성할 것이라고 발표
-유럽의회는 국적이 아닌 정치성향·이념이 맞는 정당이 모여 정치그룹 형성
-불법 이민 막고 친환경 정책 되돌리며 반
©연합뉴스•사전청약까지 마친 아파트들이 돌연 시공이 취소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음. 무슨 일인지 알아봄
🏢사전청약이란?
•착공후에 입주자 모집하는 본청약보다 2년 먼저 청약 당첨자 선정하는 제도
•집값 급등시기 시장 안정 목적으로 2009년 도입
•그러나 입주지연, 사업취소 등 피해발생되자 폐지
•2021년 부동산 버블로 부활했으나 같은 문제 반복 중
•결국 지난 5월 정부가 전면 폐지
✍️최근 사업취소 사례
•6월 28일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이 사전청약 2년 만에 사업 취소
•공사비가 급상승한 탓에 시공할 업체를 찾지 못한 때문
•1월 인천 서구 가정2지구도 사전청약 당첨 200가구 계약 해지 통보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해야 하므로 청약 취소시 기회비용 발생
📖원인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청약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돼 분양가 인상에 한계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에 시공비가 많이 올라 분양가 인상에 한계
•토지비 납부하지 못하거나 시공사 못 구
©연합뉴스•국가총부채가 11년이 채 되지 않아 2배로 늘어남. 나라빚 늘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 나옴
💸한국 총부채
•경제3주체(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더한 국가총부채가 작년 6000조원 돌파
-기업 2734조원, 가계 2246조원, 정부 1053조원 순으로 늘어남
•2013년 1분기 처음 3000조원 넘긴지 11년만에 빚이 2배 급증
📈양도 문제지만 속도가 더 문제
•GDP 대비 국가총부채 규모는 269.8%. G20 중 5위
-10년 전만 해도 9위였는데 10년 새 국가총부채가 대폭 늘어난 것
•특히 정부부채 증가폭은 지난 10년 동안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2위에 달함
😨늘어가는 걱정
•저출산고령화로 이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2030년 70%, 2045년 100%, 2050년 120% 전망
•한국의 세수는 부진한데 사회보장·의료서비스 비용은 계속 증가한 때문
참고: 조선일보
©노컷뉴스•전체 금융권 대상 자영업자들이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연체한 금액이 역대 최대치 기록. 정부·지자체가 대응에 나섬
💰빚 못 갚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의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10조 8000억원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자영업자의 가계대출까지 더한 전체대출은 1055조 9000억원 추산
•'연체율'은 1.66%로 11년 만에 최고
🤔또 다른 신호
•소상공인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금(폐업 사유) 6577억원
-작년 동기 대비 18.3% 증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자 대위변제액 1조291억원
-작년 동기 대비 74.1% 급증
•"연체율 상승 압력 지속 전망. 채무 재조정 적극 추진할 필요"(한국은행)
🔎대위변제액: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제3자나 이해관계자가 대신 변제해주는 것.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변제해줌💡정부·지자체 지원 방안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전기료 50만명 추가 지원
•세종시는 1인
©교육부•교육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발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정리함
🖥발표 내용
•내년부터 AI 교과서 단계적 도입해 이후 2028년 전면 도입
-초등 3·4학년과 중등 1학년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국어 교육
•AI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학업 콘텐츠 추천·AI튜터 제공
-교사에겐 수업 설계·학생 데이터 관리, 학부모에겐 자녀 학습 정보 제공
💡기대효과는?
•1인 1기기 보급으로 교육 격차 완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질의 맞춤형 교육 제공
📢우려의 목소리
•도입 유보하라는 국회 청원이 5만명 넘어 교육위원회로 회부
•"초등 저학년은 집중력 떨어지고 교과 목표 달성하지 못할 수도"(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경상북도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태블릿 하나를 지원했는데 그걸로 다 유튜브 본다"(학부모)
🎃디벗을 반면교사로
•본격 시행 전 '디벗'의 성공·실패 요인 분석할 필요
-디벗이란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부터 무료 대여중인
1️⃣서울시청앞 차량 인도 돌진 9명 사망
어젯밤 서울시청 앞 4차선 도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차량 2대와 추돌한 뒤 인도로 돌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침. 이 사고로 행인 등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사 발생. 사망자들은 모두 남성. 50대 4명, 30대 4명, 40대 1명
차량 운전자인 68살 남성 A씨는 급발진을 주장. 하지만 사고현장을 본 일부 시민은 “급발진이라면 사고 후에도 차량 운행이 계속 이뤄졌어야
하지만 사고 직후, 차량이 감속하면서 멈췄다”고 증언.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없다고 설명
2️⃣대통령실 "박정훈 항명이 본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본질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고 발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사과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며
(서울신문 사설요약)
술집 옆사람에게 2000년에 폭행한 A씨와 2021년에 폭행한 B씨는 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 21년간 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으므로 B씨는 A씨의 1/2의 형량만 받은 셈. 이는 형법 벌금 조항이 1995년 이후 바뀌지 않은 때문
벌금 상한이 그대로인 건 국회가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탓. 그동안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집중한 반면 벌금형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음.
벌금 상향이 유권자 ‘표심’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에선 벌금형 처분이 징역·금고형보다 2배 많음
이제라도 벌금 기준을 손질할 필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여부도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