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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약]
조선인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음. 외교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로해 동의했다”고 밝혔음. 그 것은 사도섬 내 ‘향토박물관’에 6.2평짜리 조선인 관련 전시실. 그러나 ‘조선인 강제동원’ 부분은
빠여있음. 2015년 군함도 등재 때 한국인 강제 동원·노역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크게 후퇴
제정신이 박힌 정부라면 이런 상황에선 등재에 반대했어야 마땅. 외교부는 “강제성 표현 문제는 2015년 이미 정리돼, 이번엔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음. 그러나 요리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현지 전시시설에서 노동환경의 가혹함을 소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고, 이를 한국이 수용했다’고 보도
외교부는 “표현을 갖고 협상력을 허비하기보다는 더 나은 이행 조치를 챙기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자화자찬. 강제동원이라는 본질적 규정을
내주고서 조선인의 희생이 희석된 생활상 전
[사설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정의기억연대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 정의연은 보수단체들이 수요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를 열자 보수단체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 경찰은 불송치 결정. 인권위도 작년 9월 진정을 기각
소위원 3명 가운데 위원장인 김용원 위원 등 2명은 기각, 1명은 인용을 주장. 인권위법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용원은 “3명 합의가 안 되면 기각”이라고 새롭게 해석. 나아가 1명만 반대해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까지 추진.
이번에 재판부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년간 진행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건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 법원 제동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반(反)인권적 인사들이 장악해가는 인권위 문제는 여전. 지난 정권에서 선임된
송두환 위원장이 9월에 임기가 만료. 후임 위원장 인선은 ‘인권 수호의 보루
1️⃣日 언론 "사도광산 '강제노동' 빼기로 사전 합의"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윤석열 정부가 동의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음. 한·일 정부가
등재 전에 사도광산 설명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것. “한·일이 내년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양 정부에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
•외교부는 "표현 문제를 놓고 이번에 일본과 협의했던 것은 아니다"며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그러나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보도. 민주당은 “비극적인 역사 현장이
군함도에 이어 또다시 세계적인 명소로 조명받게 됐다”고 비판
2️⃣채상병 수사외압, 경찰 수사외압 의혹으로 불똥
•임성근(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를
[사설요약]
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 요원 신상 등 기밀 정보가 대거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음. 정보사 소속 군무원의 노트북을
통해 유출됐다고 함. 외교관 신분인 '화이트'와 신분을 숨긴 '블랙' 요원들의 신상도 유출
대북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에 보고하는 블랙요원은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 인간정보(휴민트) 활동을 위해 10년 이상
투자하기도 해. 일부는 북한에 직접 들어가기도 함. 그런데 이들 정보가 북한에 들어간 것. 목숨까지 위험해지자 노출된 요원들을 급히
귀국시켰음. 한번 무너진 정보망도 복구가 거의 불가능.
2018년에도 정보사 팀장이 중국 비밀요원 정보를 건당 100만원에 중국·일본에 팔아 넘김. 최근에는 참수부대 소속 대위가 북한 공작원에게
4800만원을 받고 부대 작전 계획을 넘김. 우리 정보 기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들임(조선일보)
1️⃣“환불하는거냐” 티몬 본사 앞 대혼란
티몬, 위메프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있음. 위메프에 이어 티몬의 강남 사옥에도 오늘 피해자들 수백명이 몰려들오 혼선을 빚었음. 위메프는 오늘
오전 환불 받은 인원이 2천명을 넘었다고 함. 티몬은 150명에 불과.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 금액은 최소 3천억원으로 파악됨
2️⃣티몬·위메프 사태 키운 감독당국도 책임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로 영업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수년째였음. 일반적인 금융회사였다면 진작 영업정지를 당했을 수준. 당국이
e커머스 시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옴
3️⃣초유의 0명 방통위, “발단은 尹대통령”
•사퇴한 김홍일 위원장을 대신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예상대로 오늘 사퇴했음. 대통령실도 즉각 수리함. 이상인을
탄핵시켜 방통위의 일방적 운영을 막기 위한 야당의 탄핵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리 수를 쓴 것
•5인 체제로 운영되
•최근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S3)에서 기후 관측 시작 이래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힘. 과학자들은 10만년 만에 가장 심한
더위라는 관측을 내놓음
🌞10만년 만에 가장 더운 날
•CS3의 관측
-7월 21일, 세계 지표면 평균 기온 17.09℃ 기록
-바로 다음 날인 22일, 17.15℃로 역대 최고 기록
•빙하기 시작 이후, 10만년만에 가장 극심한 더위
🌎세계에선 무슨 일이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 48도 기록
-모로코, 폭염으로 인해 21명 사망
•폭염·건조해지는 기후로 산불 피해 규모 커짐
-캐나다, 산불로 2만5천명 대피
🔥한국의 기후는? 폭염 아니면 폭우
•서해안 온난화 속도, 전 지구 해역 중에서도 빠른 편
•서해를 지나온 이동성 저기압으로 집중 호우
-더워질수록 공기가 함유하는 수증기량이 증가
•티베트고기압·북태평양고기압으로 폭염 예상
😱기후 변화가 빠르게 옥죄는 것
•국제노동기구(ILO), 세계 노동자 70% 이상 과도한 열에 노출
©노컷뉴스•전동 킥보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사고 현황
•국내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 2017년 117건→2022년 2386건(도로교통공단)
-6년 만에 20배 가량 증가
•최근 3년(2020~2022년)간 55명 사망, 5570명 부상자 발생
🙁미흡한 체제?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 가능
-주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앱 실제 사용 결과, 건너뛰기 버튼 누르자 대여 완료됨
-청소년 무면허 적발 건수 6배 이상 증가
•낮은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2명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
🤷♂️어떻게 바뀌어야
•"최대 제한 속도 25km보다 더 낮추어야"(김세나 도로교통공단 교수)
-정부,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 사업 진행 예정
•공유 킥보드 업체에 대한 제재 촉구
-앱 내 면허 인증 의무화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에 '등록제' 도입
•시민 의식 개선 필요
참고: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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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으며 소상공인 사이에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 나옴. 이유를 들어봄
💸주휴수당, 왜 주기 어렵단 거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최저시급 1만 30원에 주휴수당 더하면 시급은 1만 2036원이 됨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줄 수 없으며 폐업을 부추긴다고 비판
-소상공인 57% "알바 고용 축소·중단", 56.3% "쪼개기 알바 채용 확대"
🤔그렇게 부담되는 거야?
•3고 상황에서 최저임금 올라 소상공인 부담 커짐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하는 '쪼개기 근로' 증가
-1년 동안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24.3% 급증함
-사용자는 숙련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
⛔여기서 잠깐만, 주휴수당은 언제 도입된거야?
•주휴수당은 1953년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짐
-당시에는 임금이 턱없이 낮고 노동시간도 길어서 안전장치 필요했음
•
©연합뉴스•정부가 각종 복지 사업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해 610만원으로 결정
🔍중위소득 :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울 때 정중앙인 사람(중위값)의 소득. 중위소득 증가율과 실제 중위소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 정함. 이는 '복지 기준선'이 됨💲중위소득, 역대 최고 증가?
•1인 가구 기준 올해(222만8445원)보다 7.34% 증가한 239만2013원으로 결정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42% 늘어난 609만7773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약자 복지 위해 3년 연속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복지대상 기준도 완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76만 5444원 이하
-이번 변화로 7만1천 명이 생계급여 새로 받게 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 일반재산 9억 초과 → 연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
노컷뉴스•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어 10%의 보편관세를 요구할 경우 한국에 예외 적용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는 미 싱크탱크의
제언 나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주장
•공화당이 승리하면 무역수지 적자 해소가 정책 최우선 순위가 될 것
-한국도 예외는 아님
-올 상반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87억 달러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의 전략 제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흑자의 원인
-무역 흑자가 미국에도 이익이 됨을 강조해야 함
🌍보편관세 예외 적용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옴
-보편관세의 예외를 적용받아야 함
-상반기 대미 외국인 직접투자로 창출된 일자리(7만4500개) 17%를 한국 기업이 만듦
•한미 FTA는 트럼프 집권 당시 협정을 맺었으니 ‘트럼프의 협정’
-이에 따라 한국은 보편 관세 면제 받아야 함
🗞️美대선 대비
•공화당, 민주당 누가 당선되더라도 보호무역기조 이어질 듯
-트럼프 1기 행정부,
성남시 미혼남녀 만남행사 '솔로몬의 선택' ⓒ연합뉴스•최근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미혼남녀 주선행사를 열고 있으나, 단기적인 이벤트라 저출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저출생 대책 알아봄
💑지자체 미혼남녀 주선 현황
•서울시 '서울팅'
-청년들에게 요리, 고궁 탐방 등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
-효과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에 사업 재검토
•경기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남녀 100명 중 21쌍의 커플 탄생
•경북도 '청춘시 연애읍 솔로마을'
-자연스러운 만남 후,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지면 5박 6일 크루즈 관광 제공
🤔출산율에 효과 미미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참가자 중 커플 성사율은 42.8%, 성혼율은 0.36%
-5차례 행사 예산은 모두 1억9천5백만 원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
-중장기적 저출생 해결 정책이 아닌, 단기 이벤트 수준
👨👩👧👦겉핥기식 저출생 대책들
•남녀 10명 중 9명, 설문조사서 저출생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사교육 업계를 비판하며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명명함. 학원에 수능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을 수사하고 수능에서 킬러 문항 제외하며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공정위 조사 등의 ‘사교육 카르텔 혁파 정책’
시행했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짐
📉정책 효과 미미
①오히려 사교육비 부담 증가
-2023년 사교육비, 27조11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 7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2% 급증
②사교육 매출 증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았던 대형 입시 학원의 매출 증가
연도메가스터디 매출액(원)하이컨시 매출액 (원)2021약 7038억약 1895억2022약 8359억약 2747억2023약 9352억약 3605억
（출처： 중앙일보）
③소용없는 과도한 선행 학습 단속
-학원들,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학 4주 안에 고등 수학 과정 강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