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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측이 격론을 벌이고 있음
🤔무슨 일?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논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법정 기한(6월 27일) 지키지 못함
💰최저임금 결정방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심의 요청
•최임위는 90일 이내(6월 말) 최저임금을 결정
•매년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 근로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됨🙆♀️차등적용 찬성
①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 차등적용 주장
-해당 업종의 임금 지급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②작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높아
③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은행대출 연체율은 0.61%로 팬데믹보다 더 높아
🙅차
ⓒ연합뉴스•수도권의 레미콘 운반차량 차주들이 오늘 파업에 돌입. 건설업 불황이 2년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생긴 현상
🤔무슨 일?
•레미콘 출하량이 작년대비 40% 가량 감소
•건설 전·후방 산업의 붕괴 우려
연도국내 건설수주 추이 (단위:원)2022년229조7000억2023년189조8000억2024년170조2000억자료 : 대한건설협회
🚚1차 직격탄, 건설 소비재 산업
•시멘트 업계, 내년 상반기까지 업황 악화 예상
•주로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믹서 차량 차주들이 타격
-"일감이 없어 수억 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할 정도"
⛓️전·후방 파급효과
•14년 만에 최저 기록한 국내 조강 생산량
•국내 건축설계업체 빅5, 영업이익 47% 감소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폐업 급증
-727건(2022년)→1124건(2024년)
😶레미콘 노조 파업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 오늘 서울에서 총파업 집회 개최
-레미콘
©연합뉴스•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3년 새 18% 줄어들었음
🏢주택도시기금
•청년·신혼부부·직장인 등 서민의 주거복지에 사용되는 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에 사용
💡기금 고갈 적신호?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이 3년 새 18.4%(20조원) 감소
-2021년 116조 9141억원 → 2023년 95조 4377억원
👁🗨전망은?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이 출시돼 기금쓸 곳은 더 많아짐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HUG가 최근 기금 건전성 강화 방안에 착수
참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63011194916038], 에너지경제
[https://m.ekn.kr/view.php?key=20240625020163195],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6058
© pixabay•미국은 경쟁 회사 사람도 사외이사로 영입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상불가. 양국의 사외이사 제도의 차이 정리해봄
❓구글 CEO가 엔비디아의 사외이사
•미국 100대 기업 사외이사 900명 중 291명(32.3%)이 타기업 CEO 등 주요 경영진
-경쟁사의 인물도 경영에 도움 된다면 활용
-사외이사의 다양한 경험, 외부자로서의 시선이 경영진 판단에 도움 준다고 보는 때문
•한국은 100대 기업 사외이사 471명 중 41명(8.7%)만이 다른 기업 경영진 겸함
🧑🏻💼사외이사 문화, 미국 vs 한국
①사외이사 평균 재임 기간 : 7.3년 vs 2년
-한국은 임기를 최대 6년으로 규정하는 상법 시행령 때문
-사외이사 임기 법정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뿐, 임기가 긴 CEO 눈치 볼 수밖에 없음
②기업 1곳당 사외 이사 수 : 9명 vs 4.7명
③사회이사 여성 비율 : 40.8% vs 27%
-30대 그룹 중 여성 사내이사 0명인 그룹 20개
④실무형vs로비형 :
1️⃣尹 이태원참사 음모론에...'윤 탄핵' 78만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동의자가 11만에 78만 명을 넘겼음.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폭로 이전까지 20만 명에 머물러있던 것이 폭로 이후 사흘만에 50만명 이상 폭증한 것. 주목할 것은 접속자 폭주로 국회의 청원
사이트가 토요일 아침부터 내내 체증 상태였음에도 이 같은 숫자가 나왔다는 사실
2️⃣국회, 오늘 대통령실 상대 현안 질의
이번주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섬.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자리임. 야당은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
여당은 대통령실 참모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현안 질의에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신경전이 예상됨
3️⃣북한 닷새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오
[조선일보 사설요약]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완패로 끝났음. 말을 더듬거나 쉽게 흥분하고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는 바이든의 모습에 많은 미국
유권자가 실망. 민주당 내부와 진보 언론에서조차 후보 교체론이 분출. 트럼프는 ‘성 추문 입막음’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고도 지지율에서
앞서왔음.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해야 함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은 대부분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대외·안보 정책 기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임. 트럼프는 언제든 김정은과 위험한 거래를 할 수 있음. 주한 미군 철수도 현실화될 수 있음
트럼프는 이번 토론에서 “취임하자마자 러시아와 대화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했음.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한국으로선 난감한 상황.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핵 옵션을 교환하는 역발상도 생각해 볼 필요(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요약]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증시에서 활동중인 해외 금융기관 관계자 45명을 익명으로 인터뷰했음. 이들은 한국 자본시장 거래 규정이나 지침이 중국보다
불투명하고, 이상거래 기준이나 제재도 불명확하다고 지적. 금융당국이 각종 구두지침을 내리거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수시로 소집해
압박하고, 금리 산정에 개입하는 등의 관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특히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개미들의 표심을 의식해 작년 11월 전면 금지한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되물었음. 또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등 정부의 정책혼선도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을 반감시킨다고 지적
최근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는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이유가 재확인됨 셈. 외국인투자가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면 한국 증시의 ‘밸류업’도 요원
[중앙일보 사설요약]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세계경제 위험에 흔들리기 십상임. 그래서 재정이 탄탄해야 함. 그런데 올해 결손 규모가 20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있음. 건전재정 약속한 터라 국채를 발행할 수 없음. 결국 작년처럼 대규모 예산 불용(不用)이 나올 가능성 있음. 의도적 불용으로 오해 받지
말아야. 게다가 예산 불용은 불황을 조장할 수도 있음
설상가상으로 실물경제 지표도 나쁨. 5월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10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음. 경기 흐름이 나쁘면
금리인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계부채와 외환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음. 안 그러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곳간 사정상 그럴 수도 없음
‘글로벌 채권 자경단(自警團)’의 준동이 예상됨. 이들은 재정이 허약한 나라의 국채를 팔아치우고 공격하는 투기 세력임.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는
나라, 정부의 정책이 신뢰를 잃은 나라, 포퓰리즘 감세에 의존하는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임
[한겨레 사설요약]
최악의 세수펑크(56조원)가 발생했던 작년 5월과 비교해 올해 5월 벌써 9조1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면 증세 방안을 내놓는 게 상식.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음.
상속세, 종부세 인하·폐지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7월말 내놓을 계획.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금투세 폐지도 검토중.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자감세를 감행했고, 그 결과로 세수결손이 심해졌는데도 또 부자감세를 전방위 추진
그렇다고 부족한 세입을 메울 계획도 없음. 작년처럼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쓰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을 받을 듯. 예산을 더 안쓰거나,
지방에 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안줄 수도 있음. 참고로 작년 예산 불용액은 46조원. 지방 미교부액은 19조원. 지금까지 이런
막무가내 정부는 없었음.
[경향신문 사설요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음. 그러나 총선 참패 이후 다시 통과된
특별법엔 거부권 행사 안함. 그런데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가 아직 출범 못함. 특조위 구성 시한이 열흘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
안한 때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음.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청원자가 급증해 70만명을 넘어섬.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이 윤 대통령 발언을 “왜곡했다”면서도 어떻게 왜곡됐는지 입을 다물고 있음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한 바 있음. 여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 여당은
특조위 구성과 운영에 협조해야 함
ⓒ연합뉴스•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사고의 희생자 중 18명이 불법 파견 이주노동자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불법 파견 이주노동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
💁♀️이주노동자 불법 파견 배경
•국내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파견근로자 고용은 법적으로 금지
•파견 근로 성행하는 이유
-채용과 같은 인사관리 비용 절감 가능
-문제 발생시 파견 업체의 책임→'리스크의 외주화'
-내국인들의 제조업에 대한 낮은 업무 선호도로 인한 인력난
-정부 단속 매우 미흡
😠법의 보호망 밖의 이주노동자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절반 이상(58.9%)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
•대부분이 단기직 고용자이므로 산재보험 가입 어렵고 안전교육 못 받음
-아리셀 노동자들도 안전교육의 부재로 대피하지 못했다는 분석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의 10.4%가 이주노동자(총 85명)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노동부·검찰, 불법 파견 업체에 대해 약식기소에 그치는 등 안일한 대응
-값싼
ⓒ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언급해 전세 폐지론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름
📈나날이 상승하는 전셋값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세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2년 7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폭(0.18%)기록
•전세 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분석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
•시민사회대책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수는 25,000~30,000명
🔉깡통전세: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매매가액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매물이 거래될 경우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됨.📢정부의 전세 폐지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
•정부는 전세의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을 추진 구상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 : 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 다양한 가격대로 공급하여 세입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