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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올해 5월까지 화장품류 수출액이 40억 4000만달러(5600억원)로 작년동기 대비 20.8% 증가. 음식과 콘텐츠에 이어 새로운
글로벌 수출 효자 상품이 되고 있음
💄K화장품 붐
•수출 시장 확대. 중국→미국·일본·동남아· 유럽 등 170개국
•작년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K뷰티 제품 판매량 75% 증가
•올해 1·4월엔 미국 내 수입화장품 점유율 프랑스 제치고 1위 등극
•한국 중소기업 수출액 전년 대비 3.6% 끌어올리는데 화장품이 일조
💨K소비재 바람
•K푸드: 농식품 분야 작년 수출 121억 4000만 달러(16조원)로 역대 최고 실적 기록
•K콘텐츠: 네이버웹툰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해 주당 21달러에 낙찰(희망범위 상단)
•반도체·자동차 같은 전통 제조업이 수출 핵심이었는데 수출품목이 다변화된 것
🚢한류에 의존하지 않는 수출 되려면
•소비재 수출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을 높여야 함
•경제외교로 기업들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정부 노력
ⓒ연합뉴스•정부가 유아교육∙보육(유보)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내놓음. 그러나 ①재원(돈)문제 ②교사양성 체계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해법이 없어 '실행' 가능성에 의문 남김
👯유보통합
•0~5살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정책
•통합된 학교에서 하루 최대 12시간 돌봄 제공
•올 하반기 시범 운영, 2026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
🤸♀️실패한 역사
•이명박 정부
-‘3~5세 공통교육보육과정’ 도입하려다 실패
•박근혜 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했지만 성과 못 냄
-3~5세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
-교육청이 거부하면서 보육대란 발생
🤹♀️왜 하필 지금
•정부조직법상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
•작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해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공포 6개월 뒤 자동 시행 규정에 따라 시한인 어제 교육부가 발표
🙅♂️재원 문제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시
© 연합뉴스•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청년 취업자가 1년 새 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쪼개기 알바생 얼마나 많나
•2·30대 초단기 취업자 45만명 육박(역대 최대)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각종 사회보험 사각지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치 임금 주는 제도
•청년 일자리는 줄고 있는데 쪼개기 고용으로 질 나쁜 일자리만 느는 중
-사회적으로도 인적자본 저하 등 부정적 결과 낳을 수 있음
👨🏻🦱사장도 고달픈 탓
영세업주들의 인건비 절감 노력의 결과로 보임
-쪼개기 고용시 알바생 관리에 어려움 있지만 비용 절감 차원
🔎초단기 고용 느는 이유?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한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오름세
-올 1~5월엔 월평균 175만1000명 발생
•고령층·워킹맘의 수요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도
참고: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
네이버웹툰 캡처🤷♀️공모 가격부터 깜놀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
•미국 나스닥 입성첫날 공모가격 21달러로 결정(최대 희망 가격)
-공모가격은 수요 예측해 결정되므로 투자 수요가 많다는 의미
-K-웹툰의 글로벌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
👀상장 첫날 표정
•공모가보다 2달러(9%) 상승한 23달러로 마감
-한 때 14% 급등하기도
•23달러 적용시 기업가치는 29억 달러(4조원) 추산
📖한국 웹툰 위상
•네이버웹툰은 웹툰 산업 퍼스트 무버
-세로 스크롤하는 웹툰은 한국에서 처음 시작됨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월 기준 1억 7천만명
•웹툰 엔터테인먼, 150개국에서 웹툰 플랫폼 운영 중
•웹툰은 OSMU로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
•2022년 국내 웹툰 수출 규모 1억달러 돌파
💡OSMU :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콘텐츠를 이용해 여러 매체로 전개하는 것을 의미. 예를 들어
웹툰 한 작품으로
[동아일보 사설요약]
100명에게 300억원을 거둔 불법사채 조직 총책 ‘강 실장’. 월세 1800만원짜리 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7대나 몰아. 작년 3월
검거됐지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6000만원 선고됨. 2020년 출소한 강 실장은 석 달 만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음
미등록 대부업의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 2019∼2022년 대부업법 위반자들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9.1%. 범죄 수익도 법정 상한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만 추징. 범죄자에게 원금과 이자까지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꼴
대부업체 등록은 통장 잔액 100만원만 있으면 됨. 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여러 대부업체 만들 수 있음. 여러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피해자를 노림. 일본은 2000년대 초반까지 불법사채 피해가 심각했지만 이후 엄격한 처벌을 시행해 20년 만에 이 문제를 1/7로 줄임
[한겨레 사설요약]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2022년 10월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지원 규모를
30조원까지 늘리고 지원 요건은 완화했음. 요건이 완화된 만큼 이들 보증기관이 떠안아야 하는 부실 위험이 커졌음
주택금융공사의 지난해 사업자보증 공급액은 6조8196억원. 코로나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음.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사업자보증 사고 금액(보증금액 기준)은 2022년 55억원에서 지난 4월 2410억원으로 2년 만에 40배 이상 급증
이자조차 못 갚는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기보다 정부 보증을 통해 연명시키는 정책을 지속해온 탓. 시행사는 적은 자본으로 수천억원대 ‘묻지마’ 개발
사업을 벌이고, 금융회사는 대출 부실 위험을 공공기관에 전가한 채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고 있음. 근본적 수술 필요
[매일경제 사설요약]
북·러 정상이 자동 군사개입을 보장하는 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키로 한 뒤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도 핵무장에 대한 견해를 앞다퉈 밝히며 논쟁에 가세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잦아짐. 공화당에서는 복수의 상원의원들이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 트럼프 집권 시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트럼프는 동맹보다 안보 비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에 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
핵무기는 개발 비용도 많이 들지만, 보유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이 듦. 국제사회의 제재를 포함한 외교적 위험을 감수해야 함. 그럼에도 안보를
지키는 선택지를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음. 이미 '핵무장 잠재력'을 갖췄으면서도 국제사회 제재를 받지 않은 일본을 참고해야
[동아일보 사설요약]
국가 R&D 예산은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이라고 지적한 뒤 올해 11% 줄었음. 과학·기술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등 파문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올해 4·10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했음. 결국 내년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로 어제 발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늘렸던 R&D 예산을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줄인 부작용은 컸음. 대학 연구비들이 20%가량 일괄
삭감되면서 많은 대학원생, 연구원들이 연구실을 떠났음.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 연구가 멈춰 서는 일도 벌어졌음
어제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3대 분야에 내년 주요 R&D 예산의 14%를 몰아주겠다고 발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준다고 함. 대통령이 R&D 국제협력을 강조한 뒤 외국과 공동연구 기획이 한두 주 만에 나오기도 함. 급조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신문 사설요약]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모두 세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됨.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기록 회수를 위해 경찰로 떠난 직후 신 차관이 대통령에게 전화 걸기도 했음. 기록 회수를 전후해 윤
대통령에게 밀접하게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추론
이제 초점은 윤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나서야 했는지로 쏠릴 수밖에 없음. 수사외압 의혹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핵심. 이런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과 임 전 사단장이 친분 있다는 정황이
제기됐음. ‘구명 로비’ 배후가 김 여사로 향하고 있음
정치권은 특검법의 쟁점 해소를 위해 논의를 서둘러야 함.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 불가피론’을 밝히면서 ‘특검 정치’의 공간도 마련됐음.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임할 필요. 대한변협의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개
1️⃣"尹, 이태원참사 조작 가능성" VS "멋대로 왜곡"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큰 파문을 몰고 옴. 지난 2022년 12월 5일 윤 대통령과 조찬기도회에서 주고받은 말을 기록한 때문. 해당
대목;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의견을 말하자 윤 대통령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대통령실 “왜곡 개탄”, 야권 “충격적, 내려와야”
•회고록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
•민주당 논평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인식은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충격적"
•조국혁신당 논평
"윤 대통령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더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선 안된다"고 논평
3️⃣윤 대통령, 채상
1️⃣R&D예산 2년 전 제자리인데 용산은 “최선 증액”
정부가 내년 주요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24조 8천억원 규모로 확정. 지난해 전례 없는 예산 삭감 파동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R&D 예산 규모를
원상복구한 셈.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증액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라”고 정부에 당부. 야권에서는 왜 깎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뒤치다꺼리 하느냐고 지적
2️⃣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위법이라고 이유를 설명. 김홍일 위원장은 야권이 방송3법을 개정하기
전에 8월 임기가 끝나는 MBC, KBS 이사진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음
3️⃣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조항 헌법불합치
방송인 박수홍씨의 가족
ⓒ연합뉴스•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담은 보험법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그동안 보험사가 카드 결제 기피했던 이유 알아봄
🤔보험사의 카드결제 기피?
•생명보험 전체 상품 중 3.8% 만 카드결제 허용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만 허용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아예 거부
•손해보험은 30.5%만 카드결제 허용
-자동차보험 비중 제외하면 15% 수준
🙅♂️보험사들이 카드 싫어하는 이유
•수수료 부담
-결제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부담 큼
-수수료 부담으로 사업비가 증가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
•생명보험사 운영 문제
-장기계약이 많고, 손보사 대비 형편이 좋지 않음
-계약자에게 약정된 수익 제공하려면 현실적으로 카드결제 어려움
💳카드 업계 입장
•보험상품만 카드 결제 막는 건 형평성 어긋남
•수많은 가맹점 중 보험사만 수수료 인하하는 건 공정하지 않음
⚖️강제할 수 없다는 공정위
•카드결제 여부는 보험사와 카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