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자립준비청년
•매년 2400여명이 18세가 됐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나오고 있음
-충분한 준비도 없이 배출
•국내 청년들이 독립하는 평균 나이는 30.6세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10점 만점에 5.6점
-전체 청년(6.72점)에 비해 1.12점 낮음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
-전체 청년(10.5%)보다는 4.4배 많아
•'최근 1년 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18.3%
-원인은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30.7%), 경제적 문제(28.7%), 가정생활 문제(12.3%) 순
👀정신 건강 지원 중요해져
•과거에는 경제적 문제가 1순위였으나, 정신적 문제가 1순위가 됨
-정신 건강 돌봄과 질환 예방, 치료 중요
•자살충동이 들
연합뉴스•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와인 산지의 70%가 존폐 위기. 와인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
🍷와인 소비 감소 원인
•고물가 영향으로 실질 소득 감소
•기후변화로 포도의 품질 가늠 어려움
-고온 현상은 와인의 산도 떨어뜨리고 알코올 함량 높여, 맛의 균형을 무너뜨림
🍇위기의 주요 와인 산지
•프랑스 : 와인 생산 단가가 높아져 구조조정 및 정부 보조금 지급
•이탈리아 : 극한의 기후와 곰팡이 질병으로 포도원 초토화
-2023년 전년 대비 생산량 12% 하락
•스페인 : 10대 와인사 MFFW 파산신청
🧐지속 가능한 와인을 위한 노력
•프랑스 농업연구소 INRAE, 기후 변화에 강한 새로운 종자 개발 진행중
•매티아슨 와이너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재생농업' 시도
-화학비료·살충제 사용 지양
-토양과 포도나무 자체의 면역력 증대
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DDYDDW5], W코리아
[https://www.w
ⓒ연합뉴스•기업들 국내외 리스크에 비상 경영 체제 돌입. 이유 알아봄
❓대기업, '극약경영'
•삼성그룹, HD현대그룹 임원 주6일제 부활
•SK그룹은 '토요 사장단 회의' 부활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첫 전사적 희망 퇴직 받음
•올해 격주 주 4일제 도입했던 포스코, 임원 주5일 근무로 환원
•출장비, 운영비, 점심 식대까지 줄이며 조직 긴장감 높이고 있음
😟기업들의 위기감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지수(BSI) 올해 70~74 수준
-BSI 100 미만은 경기 전망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
-최근 20년 장기 평균(79)보다 낮음
🔎가장 큰 국내외 리스크
①고물가·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
-고금리로 인한 높은 이자 부담, 자금 조달의 어려움
②러시아·중동 등 세계 곳곳 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 세계 경제 위축
-전쟁 영향으로 출렁이는 환율, 국제 유가
③11월 미국 대선 결과도 경영 불확실성 키움
참고: 디지털타임스
[https://n.ne
·26일 국회에서 CBS 주관으로 '대한민국 인구포럼'이 열림. 주요 내용 정리해봄
👪CBS 김진오 사장(사진) 축사
•여야 협력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 촉구
-정책적 상상력 필요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필요
💏정부 입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저출생 관련 범국가적 대응체계 가동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에 정책 역량 집중
-저출생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구조 변경 할 것
•주영환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
-공동체 유대감 등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해결위해 방송언론계, 종교, 시민계 등을 결집해 나갈 예정
-원활한 대책수립 위해 예산배정·입법도 필요
🧑🤝🧑원내 정당들의 입장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
-장기임대주택 활용해 주거 안정 해결
-다자녀 둔 부모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제고 등 공격적인 지원 필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의장
-현금성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같이 가야 함
-저녁이 있는 삶 보장해야
•조국혁신당 황
•산업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이윤을 위해 특정 지역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무슨 일인지 정리함
🏗️산업 폐기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쓰레기의 91% 차지
•생활 쓰레기와 달리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대부분 처리함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 어디서든 폐기물 반입, 처리 가능
-토지 비용이 저렴한 도시 외곽, 지방에서 대부분 처리됨
👀왜 문젠데?
①발생지 책임의 원칙 미적용
•산업단지:폐기물 배출, 도시:산업 생산품 소비, 지방 : 쓰레기 매립·처리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농촌이 모든 산업 쓰레기를 떠맡고 있음
•피해는 지역민이 입는데,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는 건 민간 사업자들
②공공성 없어 주민 감시 불가능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감시가 법적으로 보장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민간 사유지여서 주민 접근 불가
③무분별한 설립
•인허가만 받으면 수익률이 보장된 거나 다름없음
•순이익률이 50%가 넘어 대형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혐오표현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함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대한 댓글
•화재 사망자 23명 중 17명이 중국인이었다는 이유로 폭력적 댓글 작렬
-"중국인이 악심으로 불 지른 건지, 왜 화재가 난 건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인지, 4대 보험 정확히 냈는지도 조사해라"
•유족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 기사일수록 반응은 더 거셌음
-"중국 국적자 유족 지원은 반대다. 절대 세금으로 지원을 거부한다"
🤬10년째 반복된 혐오표현
•사회적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혐오표현은 10년 전부터 있던 문제임
•특히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 이후로 혐오표현이 인터넷 상에서 활개치고 있음
-피해자 및 유가족 68% "언론 보도·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정신적 고통"(2016)
•4·16재단,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혐오표현 관련 토론회 열었지만 피해는 여전
🤯정부는 뭘 했나
•온라인에 쓴 혐오표현 댓글 삭제할 수
•공적 보증에 기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공적 보증?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공기업)가 서는 보증
•보증 대상은 개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사
-시행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여도 건설사 신용에 따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허점
💡중요한 이유
•시행사는 적은 자본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임
•공사비를 빌려준 금융회사는 주금공 보증으로 돈 떼일 가능성 낮음
•개발된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사고 발생시 비용의 상당부분을 공기업이 부담하는 셈
📌현황
•대구의 대단지 아파트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미분양으로 인해 입주자가 없어도 시행사는 느긋
-이 사업장의 PF 대출금은 5128억원
-이중 4600억원(90%)를 주금공이 보증
•미분양 부담을 주금공이 떠안아 금융기관은 공사비를 떼일 일이 없음
•이런 PF보증사고 건수와 액수가 2023년부터 급증
-2019~2022년 2~4건 → 2023년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 전소연 ⓒ연합뉴스•최근 그룹 (여자)아이들의 소속사에서 올린 '팬 서포터즈' 모집 공고가 논란. '팬
서포터즈'란 공개된 장소에서 팬클럽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함
💸"무급으로 시간 제약 없이 일할 분 구해요"
•그룹 (여자)아이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팬 서포터즈 모집 공고 게시
-시간 제약 없이 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자라고 소개
•활동 혜택에 대한 설명은 없음
-논란이 불거지자 합격자에게만 설명할 예정이라고 해명
❤️🔥불거진 열정페이 논란
•직원인 팬 매니저랑 다를 게 없다는 비난
-팬 매니저는 팬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반을 관리
-팬 현장 관리와 아티스트의 홍보와 이벤트 기획 업무도
•아이돌 공개 음악방송은 대부분 새벽에 장시간 진행됨
-팬 서포터즈도 당연히 그 시간에 현장에 임해야 함
💉팬덤을 착취하는 소속사
•소속사의 팬 서포터즈 운영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음
-2000년대 초반에는 지역별로 활동 서포터즈를 모집하기도
•서포트를
연합뉴스•전국적으로 빈집이 늘고 있음. 그 이유와 대응책 정리해봄
🏠빈집, 얼마나 많은데?
•전국 빈집은 2020년 기준 151만 가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도 전국에 39만 가구
•2040년 서울·수도권 도심에 빈집 폭증 예상
❓빈집 늘어나는 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주택 초과 공급
-지난해 전국 주택보급률 102.1%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상속 등의 이유로 방치
•집값 하락
-사업성 떨어지면 정비 사업 중단되므로 빈집으로 전락
😨우려
•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각종 문제점 확산한다는 이론
•마을 슬럼화 진행, 주거 환경 열악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위생 악화, 도시 미관 저해
-노후 건축물 붕괴에 따른 안전 사고 초래
-범죄 위험
•주변 지역 집값 하락 초래
•인프라 개선 위해 투자할 요인 사라짐
🔑대응
•지방정부의 빈집 매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철거된 집터에 대한 재산세가 빈집 상태의 재산세보다 높지 않게
•
•통상 한달 전에 진행되는 미국 대선 토론이 양측 협의로 우리시간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토론회를 앞두고
조 바이든-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의 정책 차이 미리 살펴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55730]
💵경제정책, 미묘하게 다른 전략
•트럼프: 대규모 감세 법안을 내놓고 세수는 관세 인상으로 보충할 듯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며 법인세를 15%로 인하할 예정
•바이든: 트럼프 정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본인이 바로잡았다고 주장할 듯
-정부 자금을 제조·건설에 사용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 지원을 약속
🤱닮아가는 이민정책
•트럼프: 원래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기에 서류미비 이민자를 집단 추방할 것으로 추정
•바이든: 친이민 정책 지지했으나 불법 국경 횡단이 늘자 이민 신청자 제한하는 식으로 선회
🚩더 뜨거워진 전쟁 이슈
•바이든: 이스라엘에 군사지원까지 했으나 젊은 세대의 반전시
1️⃣군 290여발 쏘자, 북한 세번째 오물 풍선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음. 그제 저녁부터 사흘 연속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 앞서 우리 군은 어제 오후 7년 만에 정식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벌임. K-9(케이-나인)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등 모두 290여발을 사격
2️⃣북, 다탄두미사일 시험 “성공”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 북한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실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3️⃣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보내면 치명적 결과"
러시아 정부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러 관계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 이는 지난 19일 북러가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한국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한겨레 사설요약]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교체 강행, 국회 입법권 무시하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차기 이사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힘.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진, 8월 31일 끝나는 KBS 이사진을 교체를 공식화한 것
그러나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입법 절차를
진행 중임. 25일 법사위를 통과했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
이사 선임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님. 방문진법이 규정한 대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이사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됨. 더욱이 현재 방통위는 법원이 두차례나 그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국회에는 방통위 회의 의사 정족수를 4명으로
못박은 방통위법 개정안도 계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