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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설요약]

‘사건 기각 쉽게’ 요구하며 보이콧, 인권위원 자격 있나

어제 인권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을 포함한 여권 성향 인권위 위원 6명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 진정 사건을 쉽게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 표결을 송두환 위원장이 막고 있다며 전원위원회 보이콧을 선언

작년 12월 전원위에 회부된 문제의 규칙 개정안은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 현재 6개 소위원회는 각 3명의 인권위원들로 구성돼 있음. 합의가
안되는 사건은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위에 올리지 않고 기각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는 인권위원 1명의 성향에 따라 인권위 진정 사건이 쉽게 기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임. 인권위 존립을 흔드는 퇴행적 안건임. 절박한
진정인 구제보다 사건을 빨리 기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업무를 보이콧 하는 사람들은 위원장이 아닌 바로 여권 성향 인권위원들임

[세계일보 사설요약]

與보다 통 큰 반도체지원법 꺼낸 野, 정책 협치 물꼬 트길

민주당이 그제 반도체지원법을 공개. 이 법은 반도체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  세액공제율도 현재보다
10%포인트씩 높임. 정책금융지원금도 100조원 규모. 야당표 ‘K칩스법’으로 부를 만 함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보다 파격적. 정부·여당은 세제 혜택 기한이 6년. 현행 세액공제율도 유지. 정책금융은 20조원

인공지능(AI)시대 반도체는 첨단산업의 쌀이자 핵심 전략물자. 재벌 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산업. 그래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도
전방위 지원에 돌입. 이제 정치권은 과감한 실천과 속도전으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해야 함(세계일보)

[중앙일보 사설요약]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자제가 바람직하다

여권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이런 견해 피력.
북러 조약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핵무장론이 분출

그렇지만 독자 핵무장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함.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도 없고, 대북제재를 유지할 근거도 상실.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도 받게 됨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 불가피. 원전 가동도 힘들어짐.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일으켜 일본·대만도 핵무장에 나서게 할
것. 핵무장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역설.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

[경향신문 사설요약]

한 해 400건 터지는 ‘화학반응열 화재’, 안전기준 서둘러야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화학반응열’이 원인이 됐음. 자연발화성도 있고 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리튬(배터리)은 고온·고압이나 수증기·수분
등에 노출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반응열’이 최초 원인이 돼 발생한 화재는 매년 400~500건 발생중

그러나 리튬으로부터의 화재는 무방비 상태. 리튬은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된 때문. 별도 안전기준도 없음. 소방당국의
‘화학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도 빠져 있음.

소방시설 관련 법규상 리튬의 화학반응열이 원인인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에 없음. 따라서 전용 소화기도 없음.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