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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통신사 KT가 웹하드 사용 고객 PC에 조직적으로 악성코드를 심어 고객 감청했다고 JTBC가 보도. 사건의 전말 알아봄
😲무슨 일?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02643]
•2020년 KT가 고객 60만명의 PC를 5달 간 해킹
-사건 접수 후 4년 간 수사 진행
•고객 해킹한 IP주소는 KT 분당 IDC 데이터 센터였음
•해당 센터 내에서 직원 간 조직적으로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02373] 악성코드 개발-유포, 고객
감청까지 이루어짐
📞KT의 목적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1880]
•자사 고객들이 그리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당 프로그램 장애를 일으키는 악성 코드 삽입
💡그리드 사이트 : 서버를 거치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리튬배터리 제조사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시사점 정리해봄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572651?date=20240626]
🧐천재 아닌 인재
•아리셀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
-연면적 기준 미달 때문
-국내의 일차전지 공장 10곳 중 8곳은 연면적 기준에 미달
-일차전지 업체 대부분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건축 면적이 500㎡ 미만인 일차전지 공장은 등록의무조차 없음
-현황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해
🙈진압책의 부재
•배터리 생산 공장엔 마른 모래, 소화약제 등 전용 장비 필수적
-리튬이 물과 결합하면 수소가 발생해 더 큰 폭발을 일으키므로
•하지만 리튬배터리 제조업체측과 소방당국 모두 전용 진화 장비 없음
🙉입법 공백
•지난해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핵심부품조사 포함
-하지만 배터리 제조 '과정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가 지난 25일 폐지
[https://www.news1.kr/articles/?5458862]됨. 찬반 논리와 폐지의 의미 알아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장애인이 탈시설해(거주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내용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주택·활동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01155?sid=102]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08021709001]'에 따라
2022년 제정됐음
⭕️조례 폐지 찬성 입장(국민의힘)
•현 조례가 자립 명분으로 지원 주택으로 장애인을 내몰아 되레 거주 환경을 악화시킴
•탈시설이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로 이어짐
❌조례 유지 입장(민주당)
•조례 폐
덴마크 수의식품청 발표문 캡처•덴마트 정부가 불닭볶음면 리콜을 발표한 이후 세계적 관심이 급증. 리콜 사태가 광고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
💡리콜: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그 제품을 회수하여 점검, 교환, 보상해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리콜 이유는?
•덴마트 수의식품청은 3종 불닭볶음면에 리콜 명령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0613004400032]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급성중독 위험이 있다며
•삼양식품은 반박의견서 제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54141?sid=101]
-덴마크 정부의 캡사이신 함량 계산 방법 틀렸다며
-면 포함 전체 중량을 계산해 113mg 나왔지만 액상 기준 25.7mg
•낯선 국가의 수입품을 꺼리는 국민 정서가 반영됐다는 견해도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6/17
•현대자동차 노조가 90% 찬성률로 파업권 확보. 노사 요구 정리해봄
👨🏭노조의 요구
•최장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
-연금개혁, 정년연장 등 정부 차원의 공론화와 법제화 필요
•기본급 15만 9000원 인상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 30%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 제도 제안
👨💼사측 입장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경영 성과급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격려금 100% + 주식 20주
✊파업의 의미
•2019~2023년 5년 연속 무분규의 종료
-노사가 비공개 실무협의 진행중
-전면 파업 돌입 전 협상 재개 가능성 있음
1️⃣북한 오물풍선으로 항공편 운행 지연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영향으로 인천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운행이 일제히 지연되고 있음. 앞서 북한은 어젯밤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시켰음. 북한은 그제 밤에도 오물 풍선 350여 개를 날려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100여 개가 떨어졌음
2️⃣북한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5분쯤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음. 합참은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음
3️⃣해병대 사격훈련 6년만에 재개
해병대가 이번 주중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6년 만에 재개 예정.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지난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 앞서 군은 어제 충남 보령 일대에서 천무 다연장로켓 실사격 훈련을 진행. 그러나 아직 대북 확성
1️⃣배터리 선진국, 배터리 안전은 후진국
BBC와 뉴욕타임스 등은 배터리 화재 참사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 ①세계적인 배터리 선진국이 정작 배터리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 ②저출생으로
모자란 기피 일자리를 채워온 값싼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미흡
①한국은 배터리 강국. 시장 점유율 23%로 2위. 품질도 세계 최고. 그러나 생산 공장의 운영 은 후진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비 전무. 나눠서 비치하고 생산 즉시 출하가 기본이지만 완제품 3만5000여개를 쌓아. 1차전지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기준 없어. 비상구는 장비로 막혀. 이틀 전에도 배터리 과열 문제로 화재 발생했는데도 경각심 안 가져. 신소재 산업에 대한 안전관리·소방시설
보완 시급
②이번 참사는 역대 최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기록. 국내 이주노동자는 130만명. 3D업종에 종사. 처우도 열악. 이번 희생자들은
일용직. 사업장 구조에 낯설고 산업안전보건 교육 못 받아. 국
[동아일보 사설요약]
휴진 카드 접는 의사들… 이제 정부 책임이 더 커졌다
서울대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다른 의대 교수들도 휴진 카드를 접고 있음. 한시름 덜게 됐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3000명 중
8%만 복귀
이대로 가면 전문의·공보의·군의관 배출이 끊겨 5년간 필수 의료 차질 불가피.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부터 6년간 예과 1학년과 신입생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됨. 의대 증원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의료체계와 의사양성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
의료계가 한발 물러선 만큼 정부도 사태 수습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서둘러 내놔야 함. 미복귀자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그래야 내심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배신자’ 낙인 떨칠 수 있음. 사직을 택하는 전공의들도 빠르게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 관련
기준도 완화할 필요.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의대생들도 복귀할 가능성이 커짐. 내년도 입시부터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 의
[매일경제 사설요약]
가덕도 신공항 완공 시점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용지 건설공사 입찰이 또 유찰. 10조 5300억원짜리 공사에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바다 일부를 매립해야 하는 난공사인 데다 자재비·인건비가 올라 수익성 우려가 큼. 실제 건설 기간은 5년도 안됨. 사업비가 1/20인 울릉공항
공사기간이 5년임. 특히 육지 57%, 바다 43%를 연결해 땅이 꺼지는 '부등침하(不等沈下)' 우려도 큼. 환경 피해도 적지 않음. 그래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사업때 안정성·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았음. 하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부활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 6월 개항이 목표였음. 그러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 12월로 5년 이상 앞당겨졌음.
특별법까지 만들어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 여객 수요나 생산유발효과도 과장됐다는 평가. 엑스포 유치 실패로 공항을 서둘러 지을 이유가 사라진 만큼
개항
[동아일보 사설요약]
항공기 툭하면 고장·회항… 총체적 안전 점검 서둘라
최근 항공기 고장과 그로 인한 회항·지연운항이 잇따르고 있음. 22일 대만행 대한항공기는 내부 압력 조절하는 ‘여압 장치’에 문제로 3만
피트(9100m) 상공에서 9000피트로 급하강. 기종은 보잉737 맥스8, 작년 기내 압력을 버티는 ‘압력 격벽’에 이상이 확인돼 세계적으로
결함 조사 실시
티웨이항공은 최근 5일간 5건 지연 사고가 발생. 13일 오사카행 여객기는 11시간 지연. 기체 결함이 발생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항공기를
오사카행 여객기로 교체하면서 벌어진 일. 항공기 지연 보상액을 줄이려고 비행시간이 짧은 노선 승객에게 피해 전가시킨 것
작년 항공 여객 수는 4년 만에 1억 명 돌파. 작은 실수가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국일보 사설요약]
가계빚 급증에 집값 들썩이는데, 대출한도 축소 늦춘다니
금융위원회가 7월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2개월 연기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 대출 기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1단계는 2월부터 적용.
대상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인 0.38%가 적용. 2단계는 대상이, 기존 은행 주담대에서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인 0.75%가 적용
2단계 시행 연기는 ①불황 탓에 자금수요가 많은 자영업자들과 ②주택 구매 수요 촉진을 통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고려한 것. 하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려던 이번 조치의 연기는 안 그래도 급증세인 가계부채를 더욱 급증 시킬 것. 들썩이는 집값을 더 띄울 것.
[국민일보 사설요약]
배터리 선진국, 배터리 안전은 후진국
BBC와 뉴욕타임스 등은 배터리 화재 참사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 ①세계적인 배터리 선진국이 정작 배터리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 ②저출생으로
모자란 기피 일자리를 채워온 값싼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미흡
①한국은 배터리 강국. 시장 점유율 23%로 2위. 품질도 세계 최고. 그러나 생산 공장의 운영 은 후진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비 전무. 나눠서 비치하고 생산 즉시 출하가 기본이지만 완제품 3만5000여개를 쌓아. 1차전지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기준 없어. 비상구는 장비로 막혀. 이틀 전에도 배터리 과열 문제로 화재 발생했는데도 경각심 안 가져. 신소재 산업에 대한 안전관리·소방시설
보완 시급
②이번 참사는 역대 최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기록. 국내 이주노동자는 130만명. 3D업종에 종사. 처우도 열악. 이번 희생자들은
일용직. 사업장 구조에 낯설고 산업안전보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