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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성 시신 1구 추가 수습, 토요일에도 화재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오늘 시신 1구가 더 발견돼 희생자는 23명으로 늘었음. 회사측은 지난 토요일에도 불이 났었다고
실토.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 경찰은 배터리 결함이 사전에 인지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노컷뉴스는 일부
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한 의혹을 오늘 제기. 사측은 대국민 사과문 발표
2️⃣중국인 사상자 다수 발생 中 “매우 우려”
이번 화재 사고로 중국 국적 노동자들의 희생이 가장 컸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중국 매체도 대서특필. 사고 공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국 북동지역 출신 30~40대 조선족 여성이라고 보도. 처우 문제를 지적한 보도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공산당과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내 중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길 바란다고 일침
3️⃣방송4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
국민의힘의
연합뉴스•대만 언론이 '제주 투자이민' 보도를 한 뒤 제주도가 발칵 뒤집힘. 외신 보도에 대해 제주도청이 국내 언론에 해명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연출
📰대만 자유시보 보도 내용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 제하의 보도
•제주도가 2008년 중국인들 해외 여행지로 각광
-무비자로 30일간 머무르게 되면서부터
•중국인들이 테마파크, 카지노, 호텔, 아파트 건설위해 대규모 토지 매입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약 981만㎡(약 296만평)의 땅 소유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
•5억원 내면 F-2비자(거주), 15억원 내면 F-5비자(영주권) 획득 가능
🏝️제주도청의 해명자료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9829?sid=101] 배포
•중국인이 소유한 981만㎡ 는 전체 면적의 0.5%에 불과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명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
•F-2비자 획득위한 하
•가맹주들로부터 매출을 과잉 산정해 홍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 논란에 공정위가 개입하게 됐음. 논란의 과정을 정리해봄
🆚갈등 점화
프랜차이즈 외식기업 더본 코리아(대표 백종원)의 '연돈볼카츠' 가맹주들 반발
-가맹본부가 월 매출 3000만원 및 수익률 20∼25%를 보장
-실제 매출은 1500만원, 실 수익률 7~8%
-더본코리아 측이 가맹점들의 메뉴 가격 인상에 합의 안해줘
👨💼더본코리아의 역공
•4월 29일 공정위에 자신 신고
-점주들의 부당한 요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구두로 예상 매출액 등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는 것
-점주들은 충분히 검토 후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
•지난해 7월 점주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점주가 1억원 요구하기도 했어
🙅♂️점주들의 재역공
•18일 강남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본사가 공정위에 자진 신고를 하며 점주들 악마화했다는 것
-
• 정부가 구직단념자에 대한 특별 지원에 나섰지만 구직 단념하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더 늘고 있음. 청년 고용 실태 알아봄.
🧐무슨일?
•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쉬는' 청년 39만 8천명 [https://m.nocutnews.co.kr/news/6165279]
(국가통계포털)
- 1년 전보다 만 3천명 증가 [https://www.ytn.co.kr/_ln/0102_202406231011246082]
-2003년 이후 코로나 시기인 2020년 이후 두번째로 많아
• 1~5월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념자 12만여 명 [https://www.yna.co.kr/view/MYH20240624016400641]
• 전체 구직 단념자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 31%
🔍청년 구직단념자 증가 원인?
• 적성 불일치, 쉬는 기간 장기화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
• 원하는 만큼 조건이 맞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현실
• 경제악화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감소
• 경력직이나 임시직
일본 소방관들이 훈련 중인 모습/사이타마현 소카시 야시오 소방조합•일본에서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구급차를 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 7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함. 무슨 일인지 알아 봄
💁♀️일본 미에현 마쓰자카시의 경우
•의료진이 긴급성 인정을 하지 않은 구급차 이용환자에게 벌금 7만원을 징수하기로 함
•지난해 구급차 출동 건수 1만 6180건, 2년 연속 최다 건수를 기록한 것에 대한 대응
👉일본의 구급 의료 공백 문제
•일본 언론들, 119 신고 남용으로 인한 구급 의료 공백이 마쓰자카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
•지난해 전국 구급차 출동 건수는 760만건으로 2년 연속 최다
•신고 이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 시 걸린 평균 시간은 10.3분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분 넘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는 1년에 201만 7004명이 119구급차 이용
•구급차 1대 당 평균 1228명 이송
•구급대원 1명 당 국민 6만 3476명 담당
😎일본의 구급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지 5년. 그러나 아직도 신고율은 10%로 겉돌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44.5%(2019년)에서 32%(2024년)로 감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조사
•올해 2분기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한 사람은 10.3% [https://m.nocutnews.co.kr/news/6165371]
-8.1%는 회사·노동조합에 신고, 2.2%는 고용 관련 기관에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분리조치·징계 등의 조치 취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부터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괴롭힘으로 신고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회사 내에 그대로 방치됨
-60.6%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23.1% 회사를 그만두었다
🤔직장 내 금지법 실효성
•법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 필요
•피해자에게 보복 조치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 마련 필요
연합뉴스•한국세무사회와 삼쩜삼 등 세무대리 플랫폼 간 갈등이 고조. 이른바 '삼쩜삼' 사태의 쟁점을 알아봄
🧐무슨 일?
•최근 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관계당국에 고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장 광고, 탈세 조장 등의 이유
•삼쩜삼 측은 자사 코스닥 상장 심사 과정에서 세무사회가 개입했다고 반박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록 내부분열 또한 가속화될 전망
💰삼쩜삼이란?
•세금 신고·환급을 처리해주는 플랫폼
•세금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가져가
•매출 2020년 41억원에서 2023년 507억원으로 급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7753]
🤔쟁점은 세무대리 여부
①세무사회의 논리
•삼쩜삼은 세무대리. 이는 현행법 위반
-환급액 20%의 이용수수료는 세무대리에 대한 대가
-현행법상 세무사를 알선하고, 알선 대가를 취득하는 건 불법
②수삼쩜삼의 논리
•최근 6년 동안 금융회사 내부 직원의 횡령액이 1800억원 돌파. 횡령 방지 대책 불구 사고 끊이지 않고 있음
💰얼마나 자주 일어나길래?
•2024년 상반기 매달 1~3건 횡령 사고 발생
[https://biz.sbs.co.kr/article/20000177724?division=NAVER]
•횡령금 액수도 2021년 기점으로 대폭 증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원 미만
-2021년 156억원·2022년 827억원·작년 642억원(그래프=연합뉴스)
💸얼마나 환수했나?
•2018년부터 2024년 6월 중순까지 발생한 횡령액 약1804억원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75억원 5660만원. 환수율 9.7%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규모 횡령은 포함 안됨
-드러나지 않은 사건도 있을 수 있음
•횡령액 환수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의 몫이 됨
✅횡령 대책?
•금융당국에서 금융권 내부 통제 방안 등을 매번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 떨어짐
•중요한 건 금융사 임직원
•우리나라 이공계 청년들의 '탈한국' 속도 빨라지고 있음
❓무슨 일이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공 국내 인재들 해외 유출 현상 가속화
-이공계 학생 10년간 34만명 해외행
•국내 유수 대학원 졸업생도 해외 취업 러시
-서울소재 이공계 대학원 2년째 교원 못 구하고 있음(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357362?date=20240625])
🔎인재 유출 가속 원인?
•국내 대기업, 특히 제조업은 취업 유인 떨어지고 있기 때문
•처우 차이
-최근 해외 빅테크 연봉 더 높아지는 추세
-반면 한국 기업 연봉은 아무리 높아도 2억~3억
-미국에서는 원하는 조건의 회사로 이직이 쉬운 것도 장점
•연구 환경 차이
📉기업 경쟁력 쇠퇴로 이어져
•매출 상위 10위 기업, 2022년 기준 전체 임직원 중 50대 이상이 27.3%
-정년 연장 추세로 기업 노화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
💰생각
•수도권 백화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지방 백화점들은 잇따라 폐업중. 서울-지방 경제 약극화의 신호로 해석됨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업
•상반기 이달 말 폐업 결정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3045800030?site=mapping_related]
-국내 5대 브랜드 백화점 70개 중 매출 순위 70위
-롯데쇼핑은 주주 보고서에 백화점 매장 효율화를 거론
-창원 시 인구 수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1#:~:text=통합창원시(%EC%98%9B%20%EB%A7%88%EC%82%B0%EF%BC%8B,%EC%9B%94%20102%EB%A7%8C%EB%AA%85%EB%8C%80%EB%A1%9C%20%EC%A4%84%EC%97%88%EB%8B%A4.]
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영향 미친
1️⃣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22명 사망 1명 실종
경기 화성 아리셀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22명으로 집계. 1명은 실종상태. 사망자 중 한국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국인 노동자. 시신 대부분이 화재 현장의 고열로 소실돼 신원확인 조차 어려운 상황. 경찰은 오늘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 감식에 나섬
2️⃣재작년 10월 '화재 안전조사' 이후 자체 조사만
불이 난 공장은 리튬 배터리 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중. 재작년 10월 17일 화재 안전조사를 받았으나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음.
이후 올해 4월 회사가 자체 점검해 ‘양호’로 소방당국에 보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 아리셀 공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 1월부터 확대적용된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사업장
3️⃣북한, 다섯번째 오물 풍선 날려보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올 들어 5번째로 대남 오물풍선을 띄워 보냈다"고 밝힘. 김여정 북한
1️⃣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중요한 단서들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화재였음. 이번 화재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함(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 배터리 화재의 취약성
•리튬 배터리는 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으로 구성
•분리막이 손상되면 열 폭주 현상에 의해 화재와 폭발이 발생
•2차 전지(충전가능한 전지)도 분리막이 훼손되면 화재 폭발
-2차 전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 일상에서 많이 쓰임
•카카오 먹통 사태 초래했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도 배터리 한개에서 발화
- 배터리 화재의 강력성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800~1000도까지 치솟아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소방도 “전기차 배터리 진화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
•이번 아리셀 공장에에도 철근 구조물들이 모두 녹아내려
- 배터리 화재 재발 가능성
•배터리 생산은 기후위기 속에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