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법을 바꾸다🔁읽는시간을 줄이다⏬

[사설] 한미일 첫 연합훈련, 불필요한 중국 자극은 피해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22일 부산에 입항. 이달 말 제주도 남방 동중국해에서 진행되는 ‘프리덤 에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미·일은 올해 4월 11~12일에도 이 해역에서 훈련을 벌였음

이들 훈련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이 처음하는 함께하는 훈련. 우려되는 점은 훈련이 진행되는 ‘장소’임.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라지만 동해를 놔두고 동중국해에서 진행

북-러 관계 강화로 러시아와 대립이 불가피해진 악조건 속에서 중국과도 갈등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함. 한중 관계에 타격이 없도록 신중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를 위함. 훈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해선 안 됨(한겨레)

[한국일보 사설요약]

여당발 ‘채상병 특검법’ 전향적 검토할 만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도 함.
공수처 수사를 보고 의구심이 있으면 그 때 특검을 받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선을 그은 것

다만 특검을 야당이 고르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고르자고 제안. 같은 당 김재섭(도봉갑) 의원도 여당발
특검법안에 찬성했음

민주당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감안할 때 여당 일각의 태도 변화를 수용해야 함. 안 그러면 채상병 특검법이 정치 공세라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음.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제3자의 특검 추천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도 없음. BBK 특검도 대법원장이 추천했었음(한국일보)

[조선일보 사설요약]

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硏서 나온 핵무장론

북·러가 이번에 체결한 조약은 ‘평화적 원자력 분야 협력’을 명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북한과의 원자력 협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한 것. 미국이 NPT 비가입국가인 인도와 2008년 원자력 협정을 맺음. 중국은 이미 북핵을 인정하는 추세

이에따라 국책연구소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가 지난주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잠재적 핵 능력 구비’를 제안. ‘잠재적 핵 능력 구비’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자는 것

이제 한국 정부도 핵무장 논의를 더 이상 금기시하지 않아야 함.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함.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핵 옵션을 요구하는 것도 방안임(조선일보)

[한국일보 사설요약]

외환위기 수준 환율, 정부가 금리인하 압박할 때 아냐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한때 1,391.9원까지 상승. 1,400원대는 시간문제. 그 동안 1,400원 선을 넘은 건 비정상적 상황(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코로나19). 그러나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

영향은 글로벌 강달러 때문. 미국 기준금리(5.5%)는 세계 최고 수준. 이자가 높으니 수요가 큰 것. 이런 고금리 속에 미국 경제는 성장세
잇고 있음. 최고가 행진인 증시도 ‘달러야 말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증명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한국은행을 향해 금리인하를 압박중. 물가가 안정됐다는 이유. 금리 인하하면 환율 더 오를 것. 더욱이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매달 수조 원씩 늘고 있는 상황. 지금은 정부가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할 때가 아님(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