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생활 요금 상승과 테러 우려 등을 이유로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보이콧 돌입. 시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점
알아봄
🚫보이콧 현황
•파리 시민들, 틱톡 등에서 올림픽 보이콧 영상 퍼트리는 중
-관련 영상들은 1만~100만 회 이상 재생(NYT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6022200009?input=1195m])
•올림픽을 즐기겠다는 프랑스 국민 응답률 고작 51%(AFP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3043400007])
🚎문제점① 고물가, 인구 포화 예상
•올림픽 기간(7. 20~9. 8) 동안 지하철 1회권
[https://m.newspic.kr/view.html?nid=2024061406000030946] 요금 2배 인상
•관광객 유입으로 대중교통 포화 상태 우려(매일 80만 명의 여행자 이용 예측)
•대학교 기숙사 [https://www.segye.com/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늘리자, 근로자들을 한국에 빼앗길 것을 우려한 경쟁국 정부에서 대응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00726?type=main]에 나섬
🤔무슨 일
•한국정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 개편
•경쟁 해외국가들도 근로자 공급 감소 우려해 관련정책 개편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놓고 국가간 신경전
🔗한국,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저숙련·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치 상한선 확대
-저숙련 2020년 5만 6000명 → 2023년 16만 5000명
-숙련 2018년 600명 → 2023년 3만 5000명
🎭경쟁국들의 대응
•일본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6113600073]은 출입국관리·난민법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
수용을 늘림
•대만은 2030년까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8만명 추가 유치 계획
•중국도 인구 감소를 겪으며 외국인 근로자 유치할 것이란
•지난 5월 청주동물원이 첫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됐음. 착취당하거나 갈 곳 없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생츄어리'의 대안으로 주목. 생츄어리와
거점동물원에 대해 알아봄
🌳생츄어리?
•안식처란 뜻의 Sanctuary 단어에서 유래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인, 야생으로 가기 힘든 동물에 알맞은 환경 제공
-사육곰
[https://shortcut.nocutbiz.kr/pubao-yeolpungyi-imyeon-bangcidoen-gugnae-sayuggom/]
처럼 착취당해 갈 곳 없는 동물들에게 보금자리 역할
•생츄어리는 아직 설립 근거 없음
🎠거점 동물원?
•생츄어리의 대안. 인간을 위한 전시보다 동물을 위한 복지
[https://www.nocutnews.co.kr/news/616371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620060016]
에 초점
•때에 따라 관람 제한
•구조됐으나 야생으로 가지 못하는 동물 보호소
•지난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고의 적자를 기록함.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책 없는 감세 정책을, 민주당은 대국민 현금 지원을 고수해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 나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81/0003459716?date=20240624]
🟠또 감세 꺼내든 국힘
•지난 4월말 누계 관리재정수지 64조 6000억원 적자. 지난해보다 적자 증가폭이 19조원 넘게 증가
-국민의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해 재정 건정성 확보하겠다고 선언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감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책의 일관성 없다는 지적 나옴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재정준칙: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현금 지원 밀어붙이는 민주당
•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민생
•한반도가 빠르게 아열대화하며 온대기후에서 자라는 과일의 산지가 빠르게 증발하고 있음. 기후플레이션 현실화됐다는 지적 나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323383?date=20240624]
🔎기후플레이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이르는 말🤔무슨 일?
•한국의 연평균 기온, 지난 30년간 10년마다 0.2도씩 증가.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빠름(기상청)
•극한 폭염·폭우·태풍을 비롯한 이상기후 빈발. 농산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
-한국의 농산물 변동성도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큼
🍎쪼그라드는 과일 산지
•소비가 많은 과일 산지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음
•최근 30년간 전국 노지 사과 재배 면적, 5만2297㏊ →3만3789㏊. 35.4% 감소(통계청)
-사과의 경우 수입 제한 과일, 수급 쇼크가 더 큼
🍌기후플레이션 현실화
•월간 평균기온이
1️⃣이탈리아 소녀상에 日은 반발, 韓은 침묵
지중해를 바라보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의 바닷가 휴양지에 22일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 일본 측은 '소녀상 비문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며 시측에 항의하며 제막식 연기를 요청했지만, 현지 여성 시장이 수용 강행. 일본의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2️⃣국힘 당대표 4파전...또다시 ‘윤심’ 경쟁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어제 동시에 출마를 선언. 이미 출마 선언한 윤상현
의원과 함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음. 그러나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부각. 총선 참패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약속보다는, ‘윤심’을
거스르지 않는 데 주력하는 모습
3️⃣한동훈 특검법 찬성...7월 특검법 정국될 듯
한편, 4명의 후보 가운데 한동훈 후보만이 채상병 특검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
[한국경제 사설요약]
R&D도 '삼성전자 착시'…미래 경쟁력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72조5000억원으로 8.7% 늘어나. 매출액이 2.8% 감소한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 규모
R&D 투자 나선 것은 고무적. 하지만 삼성전자 한 곳 투자액이 전체의 33% 차지. 2~10위 기업 R&D 비용을 다 합친 것 보다 많아.
삼성전자에 의한 착시 현상인 것
•2022년 현재 글로벌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을 보면. 미국(827곳) 중국(679곳) 일본(229곳) 독일(113곳),
대만(77곳), 한국(47곳) 순. 한국은 전년 53곳에서 줄어들어. 2009년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1/14로 대역전. 지금
일어나는 매출과 이익은 모두 이전 투자의 결과물. 작년 R&D 예산 삭감 보면 정부부터 그 중요성을 인식 못한 건 아닌지 걱정
[한국일보 사설요약]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까지 중국에 빼앗겨서야
•작년 주요 학술지 145종에 실린 논문 7만 5,707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숫자와 영향력 등 종합순위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네이처인덱스). 중국의 과학 굴기는 매년 두 자리 숫자인 R&D 투자 덕분. 지난해 600조원. 2009년부터 연간 1,000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천인계획’도 한몫했음
•반면 우린 ‘국가석학’도 중국행. 국내 이론물리학의 대가이자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까지 받은 이기명(65)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8월 중국
베이징수리과학응용연구소(BIMSA)로 출근. 정년 이후에도 국내에서 연구하고 싶었지만 일할 곳을 못 찾은 때문. 중국은 다양한 지원을 약속
•우리나라는 수재들이 모두 의대만 지원. ‘의한민국’이란 말까지 나와. 의사가 되면 평생 고소득이 보장되지만 이공계는 박사 학위를 받아도 초봉
5,000만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R&D 예산 대폭 삭감했다 다시 허겁
[한겨레 사설요약]
월성 핵오염수 누설 사고, 철저한 원인규명 이뤄져야
•지난 22일 경주 월성4호기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수가 바다에 누설되는 초유의 사고 발생. 한수원과 원안위는 있어서는 안될
사고에도 불구하고 누설 원인 파악 못해. 누설량도 2.3톤이라지만 추정일 뿐. 사전에 감지도 못하고, 저장조 수위가 낮아진 뒤에야 확인. 또
냉각수가 누설과 동시에 곧바로 바다로 방출된 것도 문제
•월성 원전은 과거 방수시설 결함으로 삼중수소 유출 된 적 있음. 월성 4호기는 2029년 설계 수명이 종료됨. 작년 4월부터 수명 연장
추진중. 지난 1일부터는 또다른 안전 문제로 조사를 받던 중. 문제 확인하고도 원안위에 즉각 보고하지도 않아. 안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섣부른 수명 연장의 위험성 알아야
[동이일보 사설요약]
대출금리 하락·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불안’ 싹부터 자르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연리 2.9%까지 등장. 3년 만에 2%대로 떨어진 것.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보다 낮아. 국내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
•서울 아파트 값은 13주 연속 오름세. 주간 상승 폭은 2년 7개월 만에 최고.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멈춰서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까지 더해진 것. 차입 투자 열풍 우려되는 상황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000억원. 최근 20일간 4조4000억원 증가. 정부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2.5% 내로 묶으라
하지만 이미 2.2%나 됨. 정부가 저리의 정책금융 상품 판매를 금융회사에 압박해 온 결과
[경향신문 사설요약]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반대한다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 방침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협박. 정부가 러시아에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 표명을 하는 건 필요. 그러나 실제 살상무기 지원하는 건 반대
•그동안 우리는 미국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간접 지원했음. 155㎜ 포탄만 100만발. 이는 전쟁 장기화에 기여. 사람 죽어가는 전쟁에
무기팔아 돈 버는 건 수용 못해. 한반도 안보 상황 악화는 됐지만 아직 최악은 아냐.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등 기술 지원을 않고 있음.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도 달려 있음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분위기에서 한국만 자유롭기는 어려워.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적을 늘려와. 한·러 우호관계 30년 역사도
한 번에 날려버려. 작년 7월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맞선 북·러 관계 복원에 과연 무엇을 했나
1️⃣채상병 청문회, 증인들 선서 거부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건 주요 연루자들을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증언. 청문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일삼은 이종섭, 임성근, 이시원(전 공직기강비서관)은
10분 퇴장 명령을 받기도.
오늘 청문회에선 작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회수하는 지시가 대통령실에서 비롯된 정황이 다시 드러났음. 전현희
의원은 사건 기록 회수 직후 해병대 수사단원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의 통화 음성을 공개하기도. “세상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는 수사단원의 말에
경찰 수사관이 흐느끼는 상황이 생생히 녹음돼 있었음
2️⃣청문회 말말말
•임성근 사단장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 “저도 구금하다”
-'채상병 작전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지도를 한 것이지 지시한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