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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최근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형편없는 연봉과 대우에 공무원 인기가 꺾임. 청년층에서 공무원 기피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공시생 현황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자 지난해보다 5만5천명 감소
-2023년 5월 18만6천명 → 올해 5월 13만1천명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숫자
•공무원 선호도 감소가 원인
💸9급 1호봉의 월급 추이
구분2021년2022년2023년2024년9급 1호봉(세전)165만9500168만6500177만800187만7000최저시급872091609620
9860😰떠나가는 MZ 공무원
•물가 상승에도 낮은 임금 요지부동
-공무원 임금은 매년 정률 인상
•고위직만 큰 폭으로 오르고 청년 공무원들의 인상분은 적어 임금 격차가 커짐
•청년층 이탈은 행정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사회에 부정적 영향
📈대안: 월급 인상 논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5급 이상 공무
©연합뉴스•고용률이 연일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고용률이 취업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증가하는 고용률
•15세 이상 고용률 2022년 이래로 계속 증가중
-2024년 7월 63.5%
-1982년 이래 같은 달 기준 최고치 갱신
😲고용률 높은 이유
①주 1시간 근로자도 취업자
•최근 '긱 워커'로 불리는 초단기 근로자 늘어나는 추세
•'긱 워커' 역시 취업자로 분류되어 고용률의 허수로 작용
②단순 노동 종사자도 취업자
•최근 단순노동, 저임금 중심의 '스몰잡' 직종 증가 추세
-배달, 하역 및 적재, 돌봄 노동 등이 그 예시
•단순 노동 종사자 10년 새 19.5% 증가
•이러한 요소들이 취업현실에 비해 고용률이 높은 '고용 착시' 야기 중
🔉긱 워커 : 단기 일자리를 의미하는 긱(gig)과 노동자를 의미하는 워커(worker)의 합성어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단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를 의미�
©연합뉴스•중국이 지난해부터 '저가품 밀어내기' 수출 전략을 시도. 이 전략이 장기화 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 타격이 우려됨
👲중국의 저가품 밀어내기
•중국 물품의 수출 단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
•중국의 경제침체가 가장 큰 원인
•중국 부동산 침체로 인해 내수 소비여력 약화
•자국 내에서 소비하지 못한 물량 '저가 밀어내기'로 해소 중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
•중국이 수출 선복을 싹쓸이
-해상 운임 상승과 선복 부족 겪는 중
-국내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수출 선복 : 해상 운송을 시행할 때 선내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대응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가격 경쟁력으로 앞서기는 어려운 상황
•가격 경쟁력을 상쇄할 만한 기술 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을 전환해야 함
•미국, EU 등 주요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장벽 강화하는 추세
-이를 틈타 국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보 위해
ⓒ노컷뉴스•최근 MZ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종류의 SNS가 등장하고 있음
🤷MZ세대의 특징
•디지털 발전 시대에 태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
•자신의 취향과 개성,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
•수평적 조직 문화 선호
•직접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유행 문화에 참여하는 데 익숙
💘노플레이스
•텍스트 기반 SNS
•출시 이후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
•관심사, 취미, MBTI 등으로 자신을 표현
-유사 관심사를 공유한 유저와 교류 가능
•개인 프로필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음
💘인스타그램의 새기능
•사용자가 선별한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라이브 스트리밍 가능한 기능 추가
-최대 3명의 다른 계정이 함께 스트리밍 가능
참고: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BMFQCI9U]
©연합뉴스•민주당에서 저출생을 위한 대책으로 감세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민주당의 감세법안 발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3자녀 이상→2자녀 이상
-감면금액도 현행 300만원→ 400만원
•소득세법 개정안
-첫째 낳으면 자녀 세액공제를 현행 15만원→ ️30만원
-둘째부터는 20만원→️ 50만원
-결혼하면 300만원의 특별세액공제
🧐실효성
•한국에서 두 자녀를 둔 평균 임금을 버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4.75%
-무자녀 단독가구는 6.57% (경제협력개발기구, 2022)
•자녀 유무에 따른 세금 부담 차이가 크지 않음
•출산·양육 지원 방안으로 조세 지원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실효세율 :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한 실제 세금 부담률참고: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7231451001]
그것이 알고 싶다•'그것이 알고 싶다'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출연해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를 1년간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 고등학생들
•울산남부경찰서는 피의자 44명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
•울산지검은 10명(구속 7명·불구속 3명)만 기소
•20명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해 형사재판 면제
•나머지 13명은 '공소권 없음' 결정
•1명은 피해자에 의해 가해자로 확인 안됨
📺그것이 알고 싶다
•7월 20일 해당 사건 조명
•한 유튜버가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들 신상 공개하면서 재조명
•사건 이후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실 폭로
•피해자는 방송에 출연해 수사 과정에 의문 제기
--콘텐츠 제작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
-해당 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됐다고
🤷1명도 처벌받지 않은 이유
•기소된 10
©연합뉴스•국내 은행에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철수시킨 ATM은 총 1만4426개라고 함. 무슨 일인지 알아봄
🔎현황
•ATM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연간 약 2300개 폐쇄됨
-올해 상반기도 이미 660개 폐쇄
•ATM 철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4468개)로 전체의 31%
-경기(2847개), 부산(1179개)
🤔ATM 철수 이유
①현금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
-모바일 뱅킹 확산
-모바일 페이 등 간편결제 이용 증가
②영업 효율화
•ATM 관리와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줄이기 위함
💸금융 취약계층은 어쩌나
•ATM뿐 아니라 은행 영업 지점도 빠르게 폐쇄중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쇄된 은행 지점 수는 1003개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악화
🏦정책적 대응
•금융당국이 지난해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발표
•영업점 폐쇄 과정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해 속도 조절 중
-문 닫는 영업점은 2020년~2022년 매년
1️⃣위메프에 이어 티몬에도 소비자 집결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본사 건물을 폐쇄했던 티몬이 분노한 소비자들의 현장 점거에 오늘 새벽 결국 본사에서 환불 신청을 받았음. 이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이 티몬 신사옥으로 속속 몰려들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위메프와 티몬 본사에서 합동 현장점검을 벌였음.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미정산 금액이 많게는 1700억원이라며,
카드사와 여행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키로. 공정위도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돌입
2️⃣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여당 4명 당론 어겨
'채상병 특검법'이 어제 재표결에서도 부결됐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빠진 299명이 표결에 출석.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 재석 의원 2/3에서 6표가 모자라 5월에 이어 또 다시 폐기됐음. 한가지 주목되는 건 표계산 결과 국민의힘에서 3명이 찬성. 무효
1표도 국민의힘 의원으로 파악됨. 국민의힘은 반대가 당론이었
[사설요약]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C 경영진 시절 노조 와해 공작을 시도한 것에 대해 ‘위기 관리용’이었다고 답변.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에 동조해 후배 기자들을 괴롭혀놓고, 오히려 ‘노조 파업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
당시 MBC 경영진은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해 노조 간부를 사찰한 책임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됐음. 이명박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정권 나팔수로 만들어
회사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겨놓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잘했다고 한 것
이진숙은 현 정권이 추진하는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 법원이 지적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을 무릅쓰고
방문진 이사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만 장악하면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한겨레)
[사설요약]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상태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음. 공무원 291명이 한 해 예산 1조7000억원을 집행하는 부처를 5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 교제폭력 예방과 같은 업무엔 손 놓고 있고 공무원들도 해외 연수를 계획하는 등 마음이 떠난 상태라고 함
정부가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음. 인구부는 아이 돌봄이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같은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하게 됨. 그런데도 여가부 통폐합 문제는 빼놓았음
여가부를 폐지도 존치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둔 채 인구부를 신설하면 여가부 기능 마비에 더해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게 됨. 정부 조직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도 되나(동아일보)
[사설요약]
채상병 특검법이 또 다시 자동 폐기됐음. 5월에 이어 두번째. 재석 299명에 찬성 194표로 5명이 부족했음. 108석 여당에서 3~4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특검법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은 4·10 총선 참패 후에도 여전히 민심을 거역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했음.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약속.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변협회장에게 주자는 입장. 절충점을 찾으면 됨. 그런데 한동훈의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부정적 의견 밝힘. 당대표가 된 후
슬그머니 발 빼서는 안됨
대통령실의 외압 행사 정황은 최근 더 구체화된 상태. 민주당은 특검법 ‘실행’이 중요한 만큼,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추천권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동훈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경향신문)
[사설요약]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음. 현행 50%인 상속·증여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도 과세표준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인 게 골자. 30억원 넘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절반을 세금으로 냈던 걸 40%만 내면 돼. 상속세 자녀 공제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극소수만 내던 상속세가 적잖은 중산층에게 부담을 주던 것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공제도 늘리는 건 타당. 그러나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최고세율을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님. 개정안대로면 최고세율 인하로 2,400명이 무려 1조8,000억 원을 감세받게 됨. 굳이 초부자에게 감세 혜택을 더
몰아주는 게 답은 아님. 공제액 확대나 과세표준 구간조정 등을 추진하는 게 더 합당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4조원으로 추산. 더구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한다는 방침이라 세수 부족 더 심화될 것. 안
그래도 지난해 국세 수입은 56조원 부족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