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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검토”, 미국은 “환영”

북한이 침공당하는 경우 러시아가 자동 개입한다는 북러동맹 조약 체결에 대응해 대통령실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 따라서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공포탄을 쏜 격. 미국 바이든
정부도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반김

2️⃣푸틴 "아주 큰 실수"...尹정부, 왜 북러조약 못막았나

북러 정상회담 이후 베트남에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 푸틴
대통령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강조.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안보 불안이 가중될 듯. 윤석열 정부는 북러 조약 체결을 막기 위해 무슨 외교적 노력을 했는지 국회도 정부를 겨냥중

3️⃣오늘 '채상병 특검법

1️⃣북러 자동군사개입 부활, 통일조항 삭제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키며 군사동맹을 공고히 함. 특기할 만한
것은 과거 조약과 달리 이번 조약에선 남북평화통일 조항이 삭제됐음. 김정은이 올들어 강조중인 ‘남북 적대적 2국가론과’도 관련있다는 분석

2️⃣외신 “북한이 받은 최고의 선물”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약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최고의 보상이라며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나섰던 러시아는 이제 없다고 단언. CNN은 대북
제재로 고립돼 있던 김정은에게 큰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 월스트리저널은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3️⃣지난해 상속세 7조원 급감, 누구 위해 감세하나

정부가 상속세 대상자 축소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해 논란인 가운데 작년 상속세 신고자가 고작 1만 8천명 뿐인 걸로 집계됐음.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6조 379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