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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약국 수가 OECD의 1.4배로 많지만 무약촌이 16%나 될 만큼 약국 공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52396?sid=101] 나옴
📈약국 천국, 한국의 비밀
•인구 10만명당 약국 수는 41개로 OECD 평균(29개)의 1.4배
•약국 수가 이렇게 많지만 상당수가 수도권과 도시에 밀집돼 있음
•전국 3613개 행정동 중 573개(15.9%)는 약국·안전상비약을 파는 편의점이 없음
💊무약촌 현황
•면적으로 환산하면 전체국토의 34.9%가 무약촌
•인구수로 따지면 전국민의 2.3%(116만명)이 무약촌에 거주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3세로 약 필요한 고령층이 다수
•전체 행정동 수 대비 무약촌 비율은 전남 39%·경북 38%·전북 37%
👨의료공백, 해법은 지역
•경북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07500772]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의 수사 과정의 많은 의혹이 한권의 책으로 엮여 나옴. CBS 구용회 논설위원의 신간 돌아오지 못한 해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06492?sid=103] 소개해드림
🔎채상병 사망 사건이란?
•작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채수근 당시 일병 사망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사망 사건 수사
-수사 결과를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했으나 되레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기소됨
-VIP(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때문이었다는 보도 잇따라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지지부진
국회는 특검 통해 진실 규명하려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책 소개
•채상병 사망부터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기까지 보름간의 상황 복원
-특히 7월 31일~8월 2일, VIP 격노부터 박 단장 보직해임까지 '광란의 3일'에 집
천공 유튜브 [정법시대] 11109강•정부의 상속세 감세 추진 속에 역술인 천공의 어록이 또다시 화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한 발언.
뭐라고 했는지 정리해봄
📺해당 유튜브는?
•2021년 5월 10일 '정법시대' 채널
-'삼성가(家)의 막대한 상속세 납부'라는 제목의 12분 영상
[https://youtu.be/RkLn6pd2FOs?si=4NJN1cVU_XM7ClUb]
•질문자가 "현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개선 방안과 장기적 영향"에 대해 질문
•천공은 이에 대해 10분 가량 장황하게 답변
❓답변 요약
•상속세가 60%가 되면 안 됨
-국가에서 넘겨 받는 건 30% 밑으로 정해야 함
•국가가 돈을 많이 걷고 간섭하면 그 자체가 독재
•앞으로 상속세는 손 봐야 하고 국민 토론 필요
🤫수상한 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16일 언급이 천공의 주장과 닮아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 수준까지 낮출 필요"
•천공은 5월 16일에도 우리나라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1년 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함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든 제도
•펜타닐 성분 약물 처방 시 1년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의사는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약 처방을 거절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85549]할 수 있음
-응급실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 완화는 내역 확인 없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가능
💊왜 만들었지?
•한 남성은 3년 간 16개 병원을 돌며 펜타닐 패치 약 7600장을 처방받음
•펜타닐은 모르핀 100배·헤로인 50배 수준의 오피오이드 계역의 마약성 진통제
•중독성이 매우 높아 건강한 일반인도 극소량 투여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펜타닐 주로 어디에 사용되나?
•암 환자처럼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혹은 수술을 받는 환자
•진통제에 내성이 있는
AI 대륙아주•대한변호사협회가 AI 변호사를 낸 대륙아주 측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절차 돌해 논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265.html]
🤷♂️무슨 일인데?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 첫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AI 대륙아주 [https://aidraju.com/]' 출시
-24시간 AI 변호사 챗봇 서비스, 법률 관련 질문 시 답변
•변협, 대륙아주 측에 소명서 제출 요구 및 징계 절차 돌입
🔎AI 변호사, 뭐가 문제길래
•변호사법 제34조 위반?
-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받아선 안된다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뜨는 네이버 광고,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대륙아주 입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265.ht
왼쪽부터 NCT 127, 뉴진스•정부가 K팝을 배우려는 외국인 '예비 연습생' 들을 위해 연수비자 도입하기로 함
💁♀️무슨 일인데?
•한류를 배우려는 외국인 대상 비자를 도입하기로
-K팝 댄스, 안무, 모델 분야 연수받는 외국인 대상
•외국인 관광 활성화 방안 중 하나
•구체적인 기간과 대상자는 올 하반기 확정
📆지금은?
•엔터기획사 소속 외국인은 예술비자로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음
•반면 소속사가 없다면 세 달 이상 체류할 방법이 없음
•90일마다 본국을 갔다 와야 하는 불편함 있다는 것
•때문에 엔터업계 등에서 정부에 관련 비자를 지속해 요청해왔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76375?sid=101]
🤔과거부터 나온 아이디어
•2022년에도 사설 교육기관(댄스학원 등) 등록자에게 비자를 주려고 했음
•당시엔 우려 목소리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
1️⃣푸틴, 당일치기 북한 방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2시 22분 전용기편을 타고 평양에 도착.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서 직접 영접. 어제 저녁 도착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늘 새벽 도착함으로써 24년 만의 푸틴 북한 방문은 1일 짜리로 축소되게 됐음. 두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결제체계를 발전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임
2️⃣미국 "북한의 對러시아 지원 차단할 것"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의 대(對)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힘.
워싱턴 DC에서 나토(NATO)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는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당량의
탄약과 그외 무기들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함
3️⃣엔비디아, MS 제치고 시총 1위
'인공지능(AI) 붐'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
1️⃣북-러 ‘전략적 동반자’ 격상, 윤 정부 편향외교 탓은 아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전격 방문. 북한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문서에 서명. 한국 및 중국과 관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려는 것. 없앴던 ‘상호방위조약’도 다시 체결할 것으로 예상
소원했던 북·러 관계가 급물살 타는 배경엔 한국의 외교 실책이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4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발언.
직후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 이후 그 말대로 한국 대신 북한과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미·일 3각 동맹에 ‘올인’했음.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력을 지닌 중·러와 갈등해 왔음. 이런 ‘편향 외교’가
결과적으로 북-러 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함(한겨레)
2️⃣민주당, 새 국회 ‘검찰·언론 개혁’ 입법 정도로 가라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쏟아내고 있음
1️⃣북한군 또 MDL 침범...지뢰 폭발 사상자도
오늘 아침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MDL)을 20ｍ가량 침범. 합참은 우리측 경고사격에
바로 퇴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 군은 북한군이 이곳에서 지뢰 매설 등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 앞서 지난 9일 낮 또
다른 DMZ 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바 있음. 합참은 작업하던 북한군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도 났다고 설명
2️⃣푸틴 24년 만에 방북 북러 군사협력 수위 주목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저녁 북한에 도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예정.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군사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러 관계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하려는 의지를 보이려는 것으로 풀이됨
3️⃣미국 “북러관계 심화에 우려, 긴밀히 주시”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향후 러시아로부터 받을 지원 등을 매우 긴
•최근 사모펀드가 보유한 기업들의 자진 상장폐지가 빈번하게 발생 중
💁♀️무슨 일?
•커넥트웨이브, 락앤락, 쌍용C&E, 제이시스메디칼 자진 상폐중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40206.html]
-이들을 인수했던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주도
•인수 기업의 주가 급락시 발생할 부담을 선제적으로 없애기 위함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40206.html]
•주주 간섭에서 벗어나 빠른 의사결정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8231]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문제점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 손해를 감당해야 함
-공개매수 가격이 주주들의 개별 매입가보다 훨씬 낮기 때문
-커넥트웨이브 주식의 공개매수 가격은 최고가 대비 57% 낮았음
👩⚖️법망 허술
•사모펀드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편법을
•올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 기부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 상당액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찍힌 기업들이 부담해 논란
🤔무슨 일
•올해 4월까지 기업의 보훈 기부액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I1Q10KN] 총 80억 6900만원
•지난해 전체 기부액 97억원(37개사)의 83%에 달하는 금액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기부금 역대 최대치인 160억원에 달할 듯
•기업의 보훈 기부액, 2022년 40억원에서 2년만에 4배 급증
📌어떤 기업들이 기부했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30억원 기부
•카카오뱅크는 국가유공자 자녀를 위한 공부방 조성 사업에 4억원 기부
🤕기부 기업들의 공통점
•윤석열 대통령,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설 카르텔'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 카카오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명명
💰생각해볼 문제
•윤석열 대통령 현충일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우리 사회가 최고의 예우로 보
•상속세가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정부 여당이 상속세를 개편하겠다고 나섬. 중산층을 위해서라는데 과연 그런지 따져봄
📣상속세 개편 계획
•상속세 최대 세율을 현행 50%에서 30% 안팎으로 인하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로 개편해 세금 부담 감면
•자녀·배우자에 상속세 공제 혜택 확대
📌논리 뜯어보기1: 상속세를 내는 사람 늘었다?
•한국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25년 동안 상속세는 개편 없이 유지
-국민 소득이 4배 상승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6/2024061600085.html]하고 집값이
10배 오르는데 상속세 기준은 그대로
•그 결과 중산층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해 세부담 막대
-실제 과세 대상자는 8002명(18년)에서 1만 5760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3811#home으로 증가
•그러나 상속을 받는 사람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