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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 등에서 일하는 입점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일까?
🧐사건의 발단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이 노동환경 개선 요구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78]
-연장 영업 거부·명절 당일 휴무·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매뉴얼 일원화 등
-백화점·면세점에 단체교섭 요구
•백화점·면세점 7개사는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 거부
•입점 업체(소속회사)도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된 '권한이 없다'는 입장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은?
•백화점·면세점은 근로자들에게 실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
[https://m.yna.co.kr/view/AKR20240612070351530?site=popup_share_copy] 아님
-근무일정·휴가·수입은 입점업체가 결정
-입점업체는 백화점·면세점과 종속 관계가 아님
-노조원들이 백화점·면세점에만 전속돼 근로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백화점·면세점은 단체 교섭
•전국 약 300여개 매장을 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인수 후보로 중국 알리와 GS리테일이 각축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팝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매물
[https://m.yna.co.kr/view/AKR20240604079000030?site=popup_share_copy]로 나옴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쳐 전국 332개 [https://corporate.homeplus.co.kr/m/ABOUT/Homeplus.aspx]
점포 영업 중
😫홈플러스의 속사정
•최근 3년간 적자가 지속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 [https://v.daum.net/v/20240605070003861]
-영업손실: 1335억원(21년) → 2602억원(22년) → 1994억원(23년)
•익스프레스 매각 금액으로 홈플러스 기존 매장 리뉴얼 계획
•차입금 상환을 통해 실적과 재무구조 개선 기대 중
🆚가능성 높은 후보자
•중국의 E커머스인 알리바바 [https://n.news.n
•올해 1월 자살 사망자 수가 급증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05333?sid=102]한
것으로 나타남.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발표
•올해 1분기(1~3월) 자살 사망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4% 급증
•특히 1월 자살 사망자는 987명에서 1321명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
•베르테르 효과로 인한 '모방 자살'이 자살률 급증 원인으로 지목됨
🔎베르테르 효과: 유명인 자살 시 유명인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여 모방 자살 시도가 잇따르는 사회 현상. 모방 자살은
유사한 연령대, 성별, 수단, 동기 등으로 나타남🔎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라고?
•작년 12월 유명배우 이선균 사망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사고 증가
-특히 동년배인 40대의 가스중독 자살 사망자 증가
-89명에서 2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1.7% 증가
•2008년 유명 여배우 최진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에 장기요양실손보험 판매 재개를 준비중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1802101663084001]
💡장기요양실손보험이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의료 비용을 전액 보장하는 보험
•한국은 2025년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설 예정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양실손보험은 시장잠재력이 큼
•그러나 한시적으로 판매된 요양실손보험에 문제가 있어 판매 중단
🎇어떤 문제?
•DB손해보험이 지난해 처음 선보인 요양실손보험
-장기요양 1~5등급 받은 사람이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할 경우
-매월 요양원(시설 급여) 70만원, 방문요양(재가 급여) 30만원 한도 보장
•다른 보험사도 관심 보였으나 보험 남용 문제로 금융당국이 판매 제동
-DB손해보험의 경우, 한도 내에서 100% 보장이 가능
-자기 부담이 10~30%인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자기부담이 전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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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친서민 정책인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가 7월부터 확대 시행됨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등이 협력을 토대로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전국적으로 450곳에서 시행중📌기존 정책과 차이
•중앙정부가 특정제도를 마련한 과거와 달리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0117467]
-교과 시간이 끝난 뒤에도 학교에 남아서 수업 이수
-외부 강사 초빙해 수업하거나 EBS교육방송·에듀케어 프로그램 활용
•지역 대학 등이 연계해 스스로 사교육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마련함
😃사교육 완화, 실효성은?
•선정 지역이나 학교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결정하는 상향식 시스템
•교육부는 컨설팅 과정을 조정 및 보완할 뿐 아니라 성과
•소득이 많은 가계일 수록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소득별 출생 비율
•신생아 100명 중 저소득층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9명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4022202442](서울여대 정재훈
교수 분석)
-중산층은 37명, 고소득층은 55명
-2019년 소득별 구간에 따라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 나눈 결과
※세후연봉 2380만원 이하면 저소득층·6348만원 이상이면 고소득층
💰저소득층 출산율
•9년 동안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51% 감소
-출산가구 100가구 중 2.7가구(2010년) → 1.34가구(2019년)로 반토막
•부유할수록 출산율 감소 폭은 적었음
-같은 기간 중위층 출산율 45.5%, 상위층은 24.2% 감소
[https://m.fki.or.kr/bbs/bbs_view.asp?cate=news&content_id=d0f3e03c-4813-4117-9933-160cf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노사정 대화가 21일부터 열릴 예정 [https://m.nocutnews.co.kr/news/6161318]. 핵심
쟁점을 알아봄
🤔무슨 대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생활 균형위원회' 발족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52432?sid=102]
-주요 의제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경영계 '주52시간제 유연화' 🆚 노동계 '주4일제'
⏰주52시간제 유연화?
•기존 주52시간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주장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하고,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 인정하자는 주장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유도,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주4일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주4일제' 도입을 제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주 48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임금 그대로 유지하며 주4일제 도입하
•정부가 빌라 등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주택에도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내용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안 최근 발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봄
🔍전세 보증보험 :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주택HUG가 대신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 기존 보증보험 가입 기준
•지난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39363?sid=101],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논란으로
인해 가입 요건 강화
•공시지가의 150% → 140%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 100% → 90%
•126%룰: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이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61315113655932]일 때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한계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조건 충족이 어려운 빌라가 상당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빌라 대신 아파트로 임차인이 몰림
•빌라 임대
1️⃣의사협회 오늘 집단휴진, 여의도서 총궐기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하루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들어가고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 정부는 사전 신고된
휴진율이 전국 4% 수준에 그친다고 밝히며 의협이 예고한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음
2️⃣아산병원 4일부터 집단휴진
서울대 병원과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간데 이어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진하기로 함. 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과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 '빅5' 대형병원이 동반
휴진에 들어가는 모양새. 정부는 병원 손실이 발생하면 휴진 교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병원장들을 압박
3️⃣정부, 의협 휴진에 공정위 신고로 대응
정부는 개원의 전면 휴진에 대해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해 어제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거
1️⃣‘ILO 의장국’ 자화자찬하는 정부, 낯부끄럽지도 않나
한국 정부가 21년 만에 ILO(국제노동기구) 의장국이 됐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평가. 그러나 한국의 국제노동권지수는 최하위인 5등급.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 뜻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때 ILO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강경대응. 지난해 11월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을 때도 ILO는 환영했으나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우리 정부는 ILO 차별금지조약에 비준했으나 추경호(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별하자고 발언. 이런 나라가 무슨
ILO 의장국이란 말인가(경향신문)
2️⃣노인 아닌 노인 400만, 43년 된 연령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가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우리
1️⃣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기준이 됐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환산하면서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계산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 재판부도 SK 측의 지적대로 판결문을 수정했지만 재산분할액 1조 3천억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유지. 최 회장의 전
처 노소영 씨도 그렇더라도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이 이뤄진 것은 변함이 없다며 재산 분할 결론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2️⃣서울의대 집단휴진·의협 내일 파업
서울대 병원과 의과대학 교수들 일부가 오늘부터 전면 휴진에 돌입. 비대위측은 전체 교수 가운데 55%(529명)가 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힘. 다만
일주일 진료 조정일 뿐 언론에서 나온 ‘무기한 휴진’은 아니다고 확인. 내일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국 집단 휴진'이 예고돼 있음. 정부는
진료 거부는 법위반이라며 추후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
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감세론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고 있다고 함. 등록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인 때문인데, 무슨 일인지 알아봄
🙆🏻♂️대부업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기업. 등록해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기업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출을 해줌. 이자가 높은
편이나 법정 최고금리를 지킴. 반면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불법 사금융에 속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24530&cid=69440&categoryId=69440]💵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는 2017년 27.9%에서 2021년 20%로 줄어들었음
-정부가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 20%만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
-더불어 저신용자들이 중금리대출을 받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
•대출자들이 대부업체의 고금리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