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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기상청 날씨 예측 [https://www.weather.go.kr/w/weather/long-term/month1.do]
•6~7월 강수량 평년보다 많을 확률 50%
•7월 기온 평년보다 높을 확률 50%
-기후위기로 인해 홍수와 폭염 현상 심화될 가능성 큼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저소득층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은 취약계층일수록 높음(보험연구원 [kr/news/articles])
•22년 여름 폭우로 인해 신림동 반지하 주택 일가족 참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해 재난관리체계 재검토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8091651001]"하겠다 발표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 전면 금지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207]" 선언
🤔그 이후 어떻게 됐나
•물막이판, 역류방지기, 침수감지알람장치
•호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군함 발주를 추진 중. 유력후보인 한국의 두 기업과 일본 기업의 경쟁구도 속에 한국 업체들간 적전분열 양상 엿보임
🤔무슨 일?
•호주 정부가 호위함 11척 구매(10조원 규모) 추진
-사업자는 11척 중 3척을 자국에서 건조해 2030년까지 호주로 인도해야함
-8척은 호주 현지 조선사와 협력 생산하는 조건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경합
•최종 사업자 선정은 내년
💢이번 수주전의 중요성
•10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미국, 캐나다 등 타국가의 군함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쓰비시 중공업
•미국 무기를 주로 탑재한 군함을 생산하고 있음
-호주 해군이 보유한 미국산 무기체계와 호환 가능
•미쓰비시의 모가미급(5500t) 호위함은 덩치가 크고 탐색 능력이 우수
•일본은 호주, 영국, 미국이 참여하는 국방 및 안보협의체인 AUKUS와 긴밀한 협력관계라는 점 어필
🛥️HD현대 중공업
•충남급 호위함(3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산 것으로 전해진 '함정택시' 사건 당사자가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무슨 일이야?
•2022년 6월, 전남함(함장, 한 모 중령)이 장비 파손을 수리하겠다며 제주 입항
-이후 함장은 상관의 이취임식 참석
•해군은 고장이 경미해 입항 필요 없었던 만큼 허위 보고로 간주해 감찰 실시
•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 보고 받아
-조선일보, 택시타듯 함정 탄 함장... 윤, 보고받고 격노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2/04/MHGNNO4LHVFTRDBPE23VFBZ76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보도
🤷🏻군사 법원 판단은?
•1심 재판부는 함장이 허위 보고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근 무죄 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
•공정위가 '쿠팡 랭킹순' 쿠팡에 역대 최대 금액인 1400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놓고 양측이 며칠 째 장외 공방중. 양측 주장의 요지
소개함
🤔공정위의 제재
•PB 상품(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 상품) 및 쿠팡 직매입 상품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판매 늘리기 위해 특정 상품에만 점수 가중 부여하거나,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
•쿠팡랭킹을 객관적 데이터인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 기망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 작성해 소비자 구매 유도
💁♂️쿠팡의 반박
•PB상품은 유통업체의 차별화 전략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의 평점보다도 낮아
-직원 동원해 리뷰 조작 안해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
🙅공정위의 재반박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하는 추세임
•소비자들이
•만성 재정적자를 탈피하겠다며 선거 기간에 전기톱을 들고 다니던 아르헨티나의 자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급격한 긴축정책으로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50%를 유지
🤔무슨 일
•밀레이 대통령이 긴축재정을 실시하는 동안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짐
•이런 상황에서 더 극단적인 긴축정책이 포함된 '옴니버스법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140600009]'이 상원을 통과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으나 밀레이 대통령 지지율은 50%
[https://m.news.nate.com/view/20240612n13188?mid=m04&list=recent&cpcd=]유지
😥밀레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나
•극우정당 출신 밀레이 대통령은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
-공공사업 90% 중단·계약직 공무원 1만 5000명 해고 등 공공비용 삭감
[https://www.mk.co.kr/news/world/10997884]
•공공지출을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동 관련 장기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에 대한 명확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 오늘 동아일보의
조 대법원장 인터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0802?sid=102] 요약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왜 중요하냐면?
•재판에 계류중인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자 확인 관련 장기 미제 사건 1000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담할 노동법원 설치 약속
•조 대법원장은 그 못지 않게 2가지 해법도 중요하다며 처음 입장 표명
①통상임금 범위 입법조치 시급
•현재 기업체에서 통상임금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
•인공지능을 활용한 속기가 늘어나고 있으나, AI는 비언어적 의사표시를 이해하지 못해 성폭행 범죄 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함. 무슨 일인지 알아봄
🎭AI 무자격 속기사 속출
•AI를 활용해 음성을 문자로 실시간 변환해주는 앱을 사용하는 가짜 속기사들의 등장
•국가 자격이 없음에도 AI를 이용해 '속기 사무소' 등을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사건 당사자가 AI 이용해 직접 속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많아짐
-속기사의 신뢰가 떨어지고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AI 음성 → 문자 변환 앱 현황
• 구글 '라이브 트랜스크라이브' :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 가능
• 셀바스 AI '셀비스트' : 경찰서, 병원에서 활용, 95% 인식률
• 네이버 '클로바노트' : 95%이상의 인식률
• 마인즈랩 '마음회의록' : 88%이상의 인식률
🧨AI 속기사 문제점
[https://www.nocutnews.co.kr/news/6151899?utm_source=naver&utm_med
•2023년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20년보다 1.6배 증가.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특례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무슨 일?
•교제 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 2.21%에 불과(경찰청 통계)
•피의자 연령, 중·노년층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60301070921103001]까지 다수 포진
연도교제폭력 검거인원(명)구속인원(명)20211만53821620221만282821420231만3939310📰한 달간 일어난 교제폭력·살인 보도
•'교제폭력'에 피해자 장기손상…20대 남성 긴급 체포(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61168?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614091307]
)
•광진구서 흉기 찔린 채 발견된 20대 남녀, 교제살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뒤 방치된 건물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자금 부족으로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
•전국의 장기 방치 건축물 286곳(2022년 11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5482#home]
)
-공사가 중단된 지 15년 지난 건물 169곳
-강원도(41곳), 경기(34곳), 충남(33곳), 충북(27곳) 순
•장기 방치 건축물이 군락을 이룬 경우도 있음 → 용인 처인구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55574] 고림동
💡장기 방치 건축물: 착공 신고 후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건축물😣문제
•주변지역 슬럼화 등 미관 저해
•흉가 체험 등 일탈 목적의 무단침입 多
•안전사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9889] 위험 증가:
당장 무너
연합뉴스•최근 영국계 담배 회사 BAT가 법의 허점을 노려 한국에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재점화
•2019년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퇴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71724051]
•2024년 4일 BAT 합성 니코틴 1회용 전자담배 출시 준비
-전국적으로 합성 니코틴 액상 판매하는 전문 전자담배 매장만 국내에 4000개
💡합성 니코틴 일회용 전자담배:합성 니코틴(화학 물질)을 함유한 액상(니코틴 액상)을 코일로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전략?
•KT&G 및 필립모리스 등이 궐련형 판매 주도하는 와중, 새로운 돌파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1315130005325?did=NA] 확보
•합성 니코틴은 담뱃세 붙지 않아 저렴 →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의 90%
🕳️국내법 허점
•현행 담배사업법: 담뱃잎
게티이미지뱅크•국내 AI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사피온코리아 합병. 한국에서 처음으로 AI 반도체 유니콘 기업이 탄생
🦄유니콘 기업 :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리벨리온, 사피온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6064?lfrom=facebook&fbclid=IwZXh0bgNhZW0CMTEAAR3AEKvItMqLpR8sarsetWdaIcTpwTu0q303V5YzPvCkWJFv4qqkK-EyRw8_aem_ZmFrZWR1bW15MTZieXRlcw]
•리벨리온, 2020년 창업한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지난해 AI 반도체 아톰 개발해 KT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공급
-아톰: 국내 최초의 대규모언어모델(LLM) 지원하는 NPU
🔍팹리스 : 반도체를 만들 때, 하드웨어 소자를 설계하고 파는 일만 주로 수행하는 회사
NPU : 수많은 뇌세포가 연결돼 신호를 주고받는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기술로 빠른 데이터 처리
주택 거래 회복세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서울 아파트 거래량
-상반기에 1만 7980건
-2021년 상반기(2만 5820건) 이후 최대
-특히 2분기 들어 거래 증가
•은행 가계 대출 급증
-4월에 5조원 증가, 5월에 6조원 증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순증액의 90~95% 차지
-최근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보름새 2조원 급증
•주택담보대출 급증 이유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3% 후반대까지 하락
-서울 아파트 전셋값 56주 연속 상승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구매 수요 확대
•주택담보 더 늘어날 듯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그 전에 막차 대출 수요 몰릴 듯
-2021년 전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재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