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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수출 선박을 싹쓸이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물류난을 겪고 있음
•무슨일?
-국제 해상운송의 운임지수(SCFI)가 3379 기록
-코로나사태 이후 5월 31일 첫 3천 돌파 이후 1주새 다시 194P 상승
-작년까지만 해도 SCFI는 1000 안팎 유지
•이유
-중국이 8월 미국의 대중 관셰 인상에 대비중
-그 전에 대미 수출 밀어내기 하느라 컨테이너 싹쓸이중
-중국발 미국 서부행 해상운임은 1개월만에 2배 급증
-대미 우회 수출이 가능한 멕시코·캐나다행 화물량도 늘려
•앞으로는
-11월 미 대선까지 미중 통상 갈등 격화
-중국의 헐값 밀어내기 수출 올인 할 듯
-홍해 물류 사태와 겹쳐 해상 물류난 가중 예상
•여파
-3분기 수출 대목 앞둔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 물류난 비상
-중국의 초저가 덤핑 수출로 수익성도 악화
국민들의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며 제4이동통신 업체를 선정했던 정부가 5개월 만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자격을 취소함. 취소한 결정적 이유는
자본금 납입 문제였다지만 정부의 책임도 큼
•스테이지엑스?
-28㎓ 대역을 활용한 5세대(5G) 이동통신
-정부가 지난 1월 4301억원 써낸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 사업권 부여
-그러나 정부는 14일 후보 자격 취소 결정
•취소 사유는?
①자본금 제때 완납 못해
-입찰 당시 2050억원 자본금 마련 약속
-1차 납부 기일인 지난달 7일까지 완납 못해
②주주 구성의 문제
-참여 주요주주(지분 5% 이상)는 6개사
-이 가운데 자본금을 일부라도 낸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한곳
-일부 주주들은 3분기 자본금 납입 '계획' 조차 확정하지 못해
•비판
-연매출 440억원 규모의 중소업체가 주도할 때 부터 불안
-그런데도 정부는 재무 능력 평가 생략하고 입찰부터 서둘러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업계 카르텍 지목한 뒤 속도전 나선 때문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 의사협회도 내일 전면 휴진에 들어갈 예정. 현재 의료계의 요구와 정부의 입장은?
①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 없던 일로 해달라
-서울대 교수 및 의사협회의 요구
-정부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만 철회하겠다는 입장
②올해 의대 증원 다시 논의하자
-의사협회 요구
-정부는 이미 일정 확정해 시행중이라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
③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및 보완해 달라
-의사협회 요구
-협의 가능
•결론
-쉬운 의제부터 협의하면서 접점 찾아 볼 필요
-비공개 물밑 접촉 예상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를 예고함. 그러나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임. 야당의 반응을 주목해야 함
•성 실장의 언급(어제 KBS 출연)
-종부세: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
-상속세: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낮출 필요(OECD 평균세율 26.1% 감안)
•윤정부 들어 깎은 종부세
-1주택자: 부과 대상 주택 축소(11억원이상→12억원이상)
-2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 공시가격도 인하
※작년 종부세 대상자: 48만명(1년만에 128만명 감소)
※중과 대상: 전국민 가운데 2597명 뿐!
•종부세 깎으면 일어나는 일
-종부세는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의 예산으로 내려보내
-작년 종부세 감면으로 지방에 교부되는 금액이 2조 6천억원 줄어
•야당의 입장
-빈익빈부익부 극심해 지는데 부자감세는 안될 말
-세수펑크에 나라 곳간도 비어가고 있는데 제정신인가
•잊지말아야 할 것
-종부세, 상속세 감면은 세법 개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
❓왜 중요한데
•이번 조치는 국내 증시 신뢰 회복,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
•특히, 불법 공매도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공매도 금지, 왜 했었지?
•불법 공매도가 국내 증시 신뢰 저하시킨다고 봄
🔎더 알아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570461?date=20240614]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
•이번 개선안 핵심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소상공인 상품을 케이블TV에서 생방송으로 직접 판매하는 지역 채널 커머스를 상시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음. 홈쇼핑 업계들이
반발하고 있음
🔎지역 채널 커머스 : 소상공인 상품을 케이블TV에서 생방송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 2021년 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됨
👨⚖️방송법 개정 검토 내용 [https://www.etnews.com/20240612000222]
•과기부가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TF를 12일 출범시킴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역 채널 커머스의 상설 제도화가 목적
•2022년에도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했으나 방통위 반대로 무산
🙋♀️케이블TV업계 요구
•방송 송출 시간 1일 3시간 → 6시간
•방송 횟수 1일 3회 → 무제한
•소상공인 연 매출 기준 4억원 → 10억원
🤔홈쇼핑 업계 반발하는 이유
•지역 채널 커머스는 홈쇼핑에 대한 역차별
•홈쇼핑과 달리 법적 규제 받지 않는 유사 홈쇼핑이 넘쳐날 것
-현행 방송법 상 생방송 판매는
무관한 사진•우리 산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이 계속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 제도의 허점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
🌳뿌리산업: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 등 기초 공정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자동차·조선·IT 등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기
때문에 국가에 뿌리가 되는 사업이지만 3D업종이라 인력 부족😥구멍난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
[https://www.gov.kr/portal/foreigner/ko/m020101]
•정부는 작년에 뿌리중견기업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본사가 지방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 적음
[https://m.edaily.co.kr/amp/read?newsId=01207046638921720&mediaCodeNo=257]
-정부관계자 "구체적인 수치 밝힐 수 없지만 활용하는
•최근 탈북 단체들이 추가 전단 살포를 예고하며 불안감 다시 고조중. 이런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 강행 이유가 '돈 때문'이란 의심도
❓왜 중요한데
•남북 간 긴장 고조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음
•탈북단체 전단 계속 살포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반도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북 전단, 효과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북한 고위층 자극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체제 전복시키거나 북한 주민에게 진실 알리는 데 큰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진단
•북까지 가는 전단 비율 자체가 낮음
-물리적으로 도달 어렵고, 도달하더라도 북한 사회 통제 구조 상 습득 및 보관이 쉽지 않을 것
🤷🏻그럼에도 계속 뿌리는 이유, '돈' 때문?
•탈북 단체 후원금 모금을 위한 퍼포먼스 성격이 강하다는 의심
-최근 이 단체들이 받는 후원금 크게 줄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기존 후원금만 6,000만~7,500만 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엔 3,542만 원에 불
출처: 서울시 제공•서울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직원들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운반책 2명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경찰에 붙잡힘
📍무슨 일?
•5월 28일 강남구청역에서 '물품 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승객의 민원
•부역장과 역직원들, 바로 폐쇄회로 확인해 누군가 물품 보관함에 다량의 현금을 넣는 장면 목격 후 경찰에 신고
•CCTV 영상을 지켜보던 이들은 누군가 또 다른 물품 보관함에 다량의 현금다발을 넣는 장면을 추가로 확인
•결국 보이스피싱 운반책 2명이 붙잡힘
•현금다발은 모두 1500만원 어치, 모두 회수
📍지하철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2021.07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안에서 한 어르신이 1000만원이 든 보따리를 물품보관함에 넣는 사례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202151115001]
•2019년 14건, 2020년 10건, 2021년 12건 등 꾸준히 증가
[https:
출처: 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엑소의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의 갈등 지속
💡무슨 일?
그룹 엑소 첸(김종대), 백현(변백현), 시우민(김민석)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SM엔터테인먼트와 전면전 예고
🔴첸백시 측 입장
•SM이 '음원·음반 수수료율 5.5% 보장'을 약속 및 첸백시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SM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SM이 전제 조건을 불이행
•첸백시 측: "SM, 부당한 처사"
🟡SM 측 입장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탬퍼링)이라는 점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
•SM 측: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
🥹K팝 산업의 계속되는 진통
•민희진 사태 이후, 계속해서 계약 관련된 문제 지속
•돈이 되는(lucrative) K팝 산업을 강타한 최신 분쟁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무슨 일?
•尹정부, 지난해 5월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민간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규제하게 만들겠다는 것
•지난해 12월 19일, 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 발표
-플랫폼 기업의 반발과 국회 교체로 인해 자동 폐기
•최근 들어 갑자기 재도입 움직임을 보이는 중
🔉플랫폼법: 정식 명칭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이들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 호밍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플랫폼법 도입 목표
•플랫폼 사업의 공정성과 경합성을 보장한다는 의도
-빅테크 기업 규제
-스타트업 등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유도
-️플랫폼 산업 혁신
👨⚖️도입에 적극적인 정부·국회
•尹대통령, "대형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독점해 가격을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가 경영권 방어제도인 '포이즌필' 도입에 속도를 냄
🤔포이즌필?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이들을 제외한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경영권 방어제도
•정부는 포이즌필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어 의견 수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996664?date=20240614]에 나섬
🔥행동주의 펀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 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뒤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3&zcd=002001016&zno=1717&cno=6102]
💡중요한 이유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주 권한으로 기업 인수·합병 등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