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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딸 김주애를 군사 현장에 자주 대동, 그녀가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음. 세종연구소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최신 분석
[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1&itm=&txt=&pg=1&seq=7751] 요약

❓왜 중요한데
•김주애 후계자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북한의 권력 구조와 세습 체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 제공
•초기에는 회의적이었던 정부 당국자들도 이제는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간주

👶🏻김정은에게 '아들' 있다는 소문
•김정은에게 2010년생 아들이 있다는 추정은 신뢰할만한 근거가 부족
•과거 첩보에 의존해, 남아용 기저귀와 장난감이 김정일 서기실을 통해 수입된 사실로 인해 생긴 오해
•그러나 최근 관계당국은 이러한 추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인정
-리설주의 2010년 왕성한 공개 활동과 김주애 출생 시기를 고려할 때, 김주애가 첫째 아이일 가능성 큼

무슨일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추진
•증인 대상자 1차로 10명 채택
•대질 신문, 동시 증언 가능성

누가 불려나오나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VIP격노설 발설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안에 법사위 출석 의무
-불출석시 동행명령권 발동 또는 형사고발

한편, 이용민 중령은?
•순직한 채수근 상명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7대대장
•사건 이후 부대에서 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옴
•퇴원 이후 임성근 사단장과 진실게임 중
-임성근 사단장 "7대대장이 수색 지침을 오해해 수중 수색 지시"
-이용민 대대장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채 해병 사망의 주요 원인을 제공"
•이용민 대대장, 어제 대전 현충원의 채상병 묘에 헌화한 뒤 오늘은 순직 현장 방문 예정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 그제 추가 설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배경
•정승윤 10일 디올백 사건 종결 처리 발표
•이유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면죄부 주기 위한 맹탕 조사라는 논란 자초
•그러자 이틀만에 출입기자들을 부랴부랴 만나 3가지 논리로 추가 설명

논리1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다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공여자가 미국 국적자라 문제가 없다
-즉,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OK, 없어도 OK라는 말

👉반론
•디올백 공여자(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재미정치인 인사 청탁 정황 있음
•최 목사도 13일 “김 여사는 시도하는 청탁을 들어주려 노력했다”고 언급
-그런데도 권익위는 최 목사 조사 안해

논리2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이다
•공직자윤리법 15조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에 해당한다

👉반론
•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우리측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무슨일?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12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2주만에 방문
•대북 방송 결정 과정을 질문하면서,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 표명(채널A 보도)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내 충돌과 적대행위 방지를 위한 '정전협정'을 유지가 임무

국방부 반응
•연합방위태세 발전과 관련한 사안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토의 및 장관의 지침을 받은 것은 사실
•그러나 확성기관련 사항을 '보고'한 바 없음

'보고'는 안했지만 '지적'은 했다?
•군사분계선에 대북 확성기 설치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
•2016년 11월에도 설치 계획 때도 그랬음
•당시 유엔사는 확성기 위치를 검증하고, 방송 내용이 도발적이거나 공세적인지 확인한 뒤 승인했음

잊지말 것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날(11일) 언급
“우리는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