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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통령실 "푸틴, 며칠 내 방북"‥미국 "우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혀. 앞서 VOA는 최근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는 등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는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제기됨. 미국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2️⃣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등 22개 법안 당론 채택
민주당은 오늘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지원법 등 가계부채 지원 법안,
공공의대설립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포함됐음. 이와 함께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당론으로 채택
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재판부
•미국이 핵 감축에서 핵 증강으로 기조를 선회하겠다는 신호 발신. 공화당과 민주당 양진영에서 목소리 나오는 만큼 미국의 핵 정책 판도에 변화
예상. 한국에서도 핵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옴
🚨핵 감축 → 핵 확장?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이어 미 국방부 관계자까지 핵 기조 변화를 언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5542#home]
•그간 미국은 핵 감축 기조를 유지했으나 핵 확장으로 변화 가능성 나타난 것
•핵 감축을 주장해온 바이든 정권에서 나온 발언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610/125364913/2]이라 주목
🤔기조 변화 배경
•북·중·러의 군사적 밀착과 핵무기 증가
-작년 러시아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
-북한·이란 등 핵무기 빠르게 늘리고 있고 중국은 2030년쯤 1000기의 핵탄두 보유
•미 의회, 안보 역량 강화를 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질 듯
👶양육비 이행법 개정
•여성가족부가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3173]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
-양육비 3000만원 이상 또는 3회 밀릴 경우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의 제재 부과
🔍양육비 개정, 배경은?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부모의 '법적 책임'
•그러나 10명 중 3명만 양육비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21508357] 지급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최소 3~4년이 걸려 포기하는 사례도
-정부가 과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를 만들었지만 한계 있었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란 :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할 시 최대 1년, 자녀 1인당 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차량 손실이 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사 보상이 진행중. 피해 보상 처리 현황 알아봄
🙋♀️차량 보상처리 현황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를 통해 보험사 보상 지급
•일부 수리비는 개인이 부담
-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1149900002?input=1195m] :A씨는 수리비 53만원
중 20만원을 자기부담하고 보험사 33만원을 지급받음
•국회 발의된 오물풍선 관련 법안 통과되면 국가에서도 피해 보상 가능
💡자기차량손해담보: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차담보 특약 가입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제도📝손해보험업계의 입장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1149900002?input=1195m]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 가능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으로 인한 손해는
연합뉴스•정부가 주거 규제 개선 대책으로 청약 제도를 손질.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봄
💸청약 통장, 이렇게 달라진다
①납입 인정 금액 10만원 → 25만원
•1983년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2~50만원 자유 저축 가능
-하지만, 분양 주택 당첨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로 정했음
•그러나 최근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으로 상향 조정
②다른 청약 통장을 종합 저축으로 전환 가능
•기존 입주자 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과거에는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
-이를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
•종전 통장 해지와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해야 함
-전환 시 기존 납입액은 그대로 인정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예상 효과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 좀 더 커질 수 있음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예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1회로 변경했음. 고금리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주식시장은 환호했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의 물가에 "완만한 진전이 추가로 있었다"고 평가한 것에 큰 의미를 둔 때문. 파월 의장의 '입'에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이유를 알아봄
🤔제롬 파월이 누군데?
•2018년 2월부터 재임 중인 미 연준(연방준비제도) 의장
•경제학 전문가 아님에도 실무능력과 사업능력을 인정받아 연준 의장에 오름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닌 중도적 성향의 올빼미파로 분류됨
🔎🦅매파 :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통화 긴축파
🕊️비둘기파 :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통화 완화파
🦉올빼미파 :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중도적 성향🤷연준의 역할
•FOMC를 통해 지급준비율과 기준 금리 결정 등 전반적인 미국 통화 정책 수립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고, 1:1에 상응하는 양의 달러 발행
•금융 기관, 은행, 법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가스전의 사업성과 관련된 '기밀자료'를 국회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
[https://www.nocutnews.co.kr/news/6159765]
🤔무슨 일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 시추는 회당 1000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
•정부는 해외투자 받겠다지만 당장 다가오는 시추는 국가재정으로 충당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 등 필요
•그러나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 관련 주요 자료가 '기밀자료'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국회에 공개 안해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분석 의뢰하며 주고 받은 자료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에 제출한 평가결과
📚기밀자료는 '말장난'
•기밀자료는 외부 평가위원회에 공개해야함
-예산 투입을 위해서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에 자료 제출해야하기 때문
•석유공사는 외부위원들이 비밀유지를 전제로 자료를 검토한다고 설명
🤦🏻♂️외부위원은 믿고 국민은 못믿고?
•석유공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시추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
•불법 리딩방이 점점 수법을 고도화되면서 카카오톡이 인증한 공식 사업자 계정의 알림톡으로도 링크를 전달 하고 있음
💡리딩방: 불법 투자일임 행위를 하는 메신저방. 미등록 투자자문,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유명인 사칭해 투자금 편취, 특정 종목 매수 추천
후 주가 조작으로 수익 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 치는 경우가 다수💁♀️무슨 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61108294538202]?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알림톡을 통해 불법 리딩방 링크가 전달됨
•해당 비즈니스 채널은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영구 차단 조치를 받음
•개인계정, 가계정으로 링크를 보내는 이전 리딩방 사기 수법보다 발전한 것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로 검증하는 사업용 채널
•통신판매업 유형 선택, 사업자 서류, 업종별 인허가 서류 등을 기입하고 카카오 측의 심사를 통과해야 계정 생성 가능
🤔왜 더 위험한데?
•일반적으
•최근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기업들의 쓰레기 해결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음. 오히려 환경에 방해된다는 주장인데 이유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30418/blog-plastic-4false-solution-to-plastic-pollution-crisis/]
를 알아봄
😭플라스틱 폐기물 재사용률 9%...왜?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은 업체가 선호하지 않음
•수거 과정 어려움, 재활용 위한 분류 사실상 불가능
•재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오염
🐬바다 쓰레기 청소 = 수돗물 틀고 걸레질 하기
•바다 쓰레기 청소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없애는 데 도움 안 됨
-다만 '가장 많은 오염 유발하는 기업 파악'에 유용
[https://brandaudit.breakfreefromplastic.org/brand-audit-2023/]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야 의미 있음
🌱바이오 플라스틱 = 능사 아니다
•생분해성 플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비밀리에 접촉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 우리 외교부는 부인했지만 보도가 흥미를 끌고 있는 이유를 살펴봄
🤔보도내용
•지난달 중순 북한과 일본 인사들이 몽골에서 접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6037#home]
-북한의 정찰총국·외화벌이 관계자 등 3명과 일본 정치인
-북한이 경제·안보 문제 해결위해 일본 활용방안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 가능
🌍중요한 이유
•3개월 전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 제안
•김여정 부부장 제안 다음 날 공개적으로 "일본과 어떤 접촉·교섭도 거부"
-일본인 북한 납치 문제 때문에 결렬된 것으로 추정
•이런 상황에서 북일 접촉설이 나온 것
📌양측 인사들 주목
•정찰총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곳
-김 위원장이 북일 만남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의미
-혹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의제화하지 않겠다는 의미
•일본 정치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측 인사
-일본 정부가 북일 만남을 중요하
•유명인의 이름을 도용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리딩방 등장. 최근엔 로펌까지 사칭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613/125404631/2]
🤔투자 리딩방이란?
•불법 유사투자자문행위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의 온라인 채팅방
•투자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며 사기 행각 벌임
•연예인, 전직 고위 공직자 등을 허위로 내세워 리딩방의 신뢰도를 높임
•최근 로펌의 이름까지 도용하는 리딩방도 생겨남
🎭로펌이름 도용 어떻게?
•수익이 나지 않으면 리딩방 입회비를 돌려주겠다며 투자자 유인
•고수익을 공증한다는 내용의 위조된 로펌 지급보증서 제출
•지급보증서에 로펌 이름 무단 기재, 가짜 워터마크(불법복제 방지 무늬)도 사용
🙅🏻♀️투자 권유 일단 의심해야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투자 리딩방 피해액은 2970억원
-피의자 정보 파악 어려운 텔레그램 활용
-피의자 특정해도
•인스타그램 피드에 중간광고가 등장하고 있음. 무슨 일인지 알아봄
💡인스타그램의 중간광고
•중간광고 시청이 끝나야 다음 피드 보기 가능
•3~5초 분량의 타이머 표시와 함께
-지난 7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동영상 시청 전 중간광고를 봐야 하는 유튜브의 무료 버전과 유사
💵중간 광고 추가의 목적
•Meta의 광고 수익 확대, 구독 모델 출시를 위한 것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구독 모델 출시 예상
•Meta는 EU에서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작년 11월 도입
-한 달에 9.99유로
🤓국내 중간광고 사례
•네이버 '치지직'은 13일부터 도입
-라이브와 VOD 시청 중간에 광고 노출
-스트리머(콘텐츠 제공자)에게 광고 수익 분배
😡이용자 반응
•이용자들은 중간광고가 콘텐츠 이용 흐름을 방해하여 효과가 적을 것이라 예상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10_0002766772&cID=13006&pID=13100]
•광고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