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온갖 종류의 수수료 기승
•금융사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챙겨오다 적발됨
💰부동산PF 수수료?
•통상 취급 및 자문 수수료는 대출액의 1~2%
•인허가 전 토지를 매입하는 등 어려운 경우 5%
•간혹 패널티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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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수수료: 분양률 및 임대율 등 약정 조건에 미달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 분양실적이 부족해 대출금이 계획대로 상환되지 못할 때 시공사가 부담
🤦🏻♀️수수료 갑질?
•금융감독원이 7개 금융사 PF 수수료 실태 점검 결과, 부당 수수료 수취
•대출 리스크를 이자 대신 수수료로 돌려받는 등 기준 없이 부과
•PF 연장 대가로 수십억원의 연장 수수료(10% 규모) 요구하기도
•대출금 조기 상환한 경우에도 선급 이자 반환 안 해줌
🤔대책
•금감원, 부당한 수수료 관행 확인 후 개선 계획 발표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올해 3분기 내로 개선안 구체화해 기업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
